중국이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0일 '신(新)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의료기관의 불균등한 분포, 의료인력 부족, 낮은 의료서비스 등 낙후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의료개혁의 핵심적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중국 정부의 '의료기구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제공되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도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최초로 원격의료서비스 기관으로 비준된 광동성 제2인민병원은 지정된 지역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자문·진료,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이 답보 상태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주체를 의사와 의사간으로만 한정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의자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이찬우 서원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명문화한 법령을 통해 허용범위가 결정되는 반면, 중국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원격의료를 장려한다는 원칙 선언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비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 금지, 각 성(省)급 위생-보건 행정당국 비준을 받은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 등의 원칙만 규정하고 원격의료 주체나 서비스 범위 등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원격의료 시행 이전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도입에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격의료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사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도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맨손조제에 대한 시민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약사들이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지속되면서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청결을 지적하는 등 예민한 반응도 늘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약사는 최근 조제를 하다 한 환자의 반응에 황당했다. 약사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혈압약을 조제하던 약사를 조제실 밖에서 지켜보던 환자는 '혹시 맨손으로 조제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약사는 '손을 닦고 조제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환자는 '찜찜해서 그 약을 못먹겠다. 다시 장갑을 끼고 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환자 요구대로 장갑을 끼고 조제하다 황당하고 억울한 생각에 손으로 만진 약 밖에 없어 조제를 못하겠으니 다른 약국으로 가라고 했다"며 "당시는 너무 화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한 시민이 맨손조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부산시가 나서 지역 각 구 보건소와 약사회 등에 '의약품 조제 시 약사 개인 위생 청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민원인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를 할 때 위생장갑을 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국 의약품 조제의 청결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의 반응은 우선 씁쓸하다는 것이다. 약사들 스스로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맨손조제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도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도 병원처럼 조제 전후 세척하고 손 세정제를 곁에 두고 매번 소독도 하는데 맨손조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안타깝다"며 "조제가 늦으면 늦는다고 불평을 하고 어디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맨손조제를 하면 무엇보다 알약을 집기 용이하고 장갑을 끼면 늦어진다"며 "알약을 맨손으로 만지는 경우 약사들 손이 거칠어지고 상할때가 더 많지만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조제를 위해 맨손을 사용하는 것도 환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시민 반응에 대비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는가 하면 다른 약사들과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일부 약사는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투약대에 손세정제를 놓고 조제실에 들어가기 전 의식적으로 소독을 하는가하면 스프레이 형 알콜을 가운 주머니에 넣어 놓고 때마다 뿌리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조제용 전용 장갑을 구입해 조제할 때만 장갑을 활용해 환자의 불신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환자들 불신이 너무 커 조제할 때만 끼는 전용 장갑을 마련했다"며 "수술용으로 천연고무를 이용해 바깥은 부드럽고 안에 땀도 덜차 편리하다. 매번 끼고 벗고 번거롭긴 하지만 환자들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서울 24개 분회장들이 미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사실상 시스템 도입을 거부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8일 제4차 분회장회의에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서영준 약국위원장이 참석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설명과 진행 경과 등을 비롯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했다. 그러나 분회장들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는 16개 시도지부장 결의에 공감을 표시하며 현 시스템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여전히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RFID태그 사용 의약품이 약 18%에 불과함에도 RFID만 고집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향정약 등 마약류 조제시 RFID로 체크하는 것은 가뜩이나 과중한 약국업무를 무시하고 약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현재 심평원에서 운용 중인 DUR과 의약품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식약처와 심평원 등 정부 부처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만 있다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도 통일된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분회장들은 식약처가 사업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다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부 부처간 불통을 약국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한약사회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약국이 수용 불가능한 업무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마약류관리법과 관련 시스템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회장회의에선 오는 20일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협조사항,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비전 선포 등을 논의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동료감시제, 상호감시제가 아니다. 감시는 그룹을 만들어 서로 평가하고 신고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그렇지 않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광주시의사회장)은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민원접수를 시작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참여 지역별 전문가평가단 구성이 완료 됐으며, 오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19일 울산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설명회를 통해 동료감시제 등의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킨 이후,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평가단 활동 및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홍 단장은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범죄, 음주 진료, 대리수술 중 사망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수년전부터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사집단의 신뢰는 매우 실추됐다"며 자율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사는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어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수 많은 위법행위 중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기관으로 매우 한정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발견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행법상에 따른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등 혐의를 발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1개월은 최대 1개월 까지(1개월의 범위에서)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면허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다양한 처분을 해왔다. 홍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개월의 범위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따라 경고, 최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판단은 전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복지부에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김미숙)는 최근 시약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FIP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 지원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이견행 시의원, 김미숙 회장, 이은정·이유철 부회장, 오현규 총무이사, 유완근 의장, 김희정 약국이사, 엄준철 약학이사, 백현준 정보통신이사, 박윤희 사무장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지난 6일 가천대 약대 메디컬캠퍼스 대강당에서 2016년 최종 미이수자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위·장관 운동의 생리학과 만성 정맥부전의 이해(정지훈 약사) ▲중년여성 건강관리에 있어 OTC활용 (황은경 박사) ▲당뇨병, 대사증후군, 치매에서 고함량 비타민B의 중요성(김선우 의학박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약사법 (이미숙 공직약사이사) ▲한방강좌 (윤영배 약사) ▲통쾌한 커뮤니케이션 (공문선 커뮤니케이션클리닉 원장) ▲피부질환의 이해와 약물 1 (김명철 약학이사) ▲ 피부질환의 이해와 약물 2 (김명철 약학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는 회원 약사 367명이 참석했다.

한국여약사회 10대 회장에 김성순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여약사회는 9일 롯데호텔에서 25회 정기총회 및 19회 유재라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유재라봉사상은 이레지나 약사가 수상했다. 김성순 신임 회장은 "봉사단체로 열심히 했는데 더욱더 국가와 약사회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본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9대 서정숙 회장은 "양성평등 정신에 입각해 여약사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도자 육성, 사회약사로서의 이웃사랑 실천의 역사를 생각하면 존경과 감사를 보낼 따름"이라며 "저 역시 9대 회장으로 20년 핵심적인 회무참여와 국내외 소외계층 돕기 등 회원들과 동고동락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유재라 봉사상을 받는 이레지나 약사는 여성 알콘의존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봉사활동 등에 앞장섰다"며 "봉사상을 공동 주관하는 유한양행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레지나 약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치료공동체인 '행복을 만드는 집'을 설립한 공로다. 이 약사는 수상 소감에서 "1994년 선배의 소개로 서울 가톨릭 사회 복지회 부설 요섭의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이 지금의 시발이 됐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사상을 후원하고 있는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이사는 "故유일한 박사의 영애로 2대에 걸친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故유재라 여사를 기리기 위해 1998년 제정된 유재라 봉사상이 어느덧 19회를 맞았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된 봉사실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역대 수상자들 덕분에 높은 명성과 가치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새누리당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