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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월 매출, 소청과·산부인과 약진…외과계열 둔화지난 9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요양급여비 매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환자 수 증가는 매출 증가에 비해 크진 않았는데, 일반의(미표시 포함) 내방 환자 수 감소가 눈에띄게 줄어들었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3분기 의원급 10대 표시과목별 기관당 일평균 외래 환자 방문 수와 월 평균 급여 매출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눈에 띄었다. 먼저 3분기까지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47조736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2% 증가했다. 이 중 의원급은 전년 동기대비 7.3% 늘어난 9조4552억원으로 가장 높은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 통계자료 집계 기준을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로 의원 1곳당 하루 평균 방문한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소청과가 84명으로 7.1% 늘어 약진했다. 그러나 그 외의 과목들은 소폭의 증감 폭을 보였다. 과목별 일평균 내방 환자 수를 살펴보면 내과 73명, 외과 40명, 정형외과 91명, 산부인과 38명, 소청과 84명, 안과 72명, 이비인후과 90명, 피부과 51명, 비뇨비과 41명, 일반의가 45명이었다. 이 중 일반의(미표시 전문의 포함)는 지난해 3분기 50.2명에서 5명 이상 뚝 떨어져 10.7%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월 평균 진료 매출 규모의 성장은 있었다. 증가율 순으로 살펴보면 산부인과와 소청과가 각각 10.7%와 10.2% 뛰어올라 가장 많이 늘었고, 비뇨기과 8.1%, 피부과 5.9%, 내과 5.4% 순으로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원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규모로 산출됐다.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됐다.2016-11-19 06:14:57김정주 -
GPP 연구보고서 외부 유출한 약대교수 '논란'대한약사회 예산으로 우수약무기준(GPP) 연구를 수행한 S 교수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약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적조치를 취하자는 강경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약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GPP연구용역 계약위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2014년 4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S 교수에게 연구용역 사업을 맡겼다. 그러나 S 교수는 올해 1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GPP연구 용역보고서를 35개 약대에 배포한 사실을 약사회가 확인 한 것이다. 약사회는 "연구보고서, 연구결과와 판권은 약사회 소유라고 명시돼 있고 약사회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연구용역 계약서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S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임이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부터 법적인 대응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회의에서 S 교수에게 귀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법적조치가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S 교수가 연구용역서 계약사항을 잘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도 참작이 됐다. 결국 약사회는 법적조치 진행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사태해결의 키를 조찬휘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2016-11-19 06:14:54강신국 -
안국, 대표 금연약 챔픽스 특허회피 제품개발 착수안국약품이 금연치료제 ' 챔픽스'의 특허를 회피한 제품 개발을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챔픽스의 주성분인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과 다른 '바레니클린 유리염기' 제품을 만들어 안전성 및 동등성 확인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최근 임상을 위해 건강한 성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염기는 염이 붙지 않는 상태로, '프리 베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 일단 염이 붙지 않으니 챔픽스 염·결정형 특허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챔픽스 염·결정형 특허는 2023년 1월31일 만료된다. 하지만 일반 제네릭사들도 염·결정형 특허 극복을 기본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국약품은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 회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국약품은 2020년 7월19일 만료되는 챔픽스 물질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오리지널과 염이 다르니 기간이 연장된 오리지널 물질특허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챔픽스 물질특허는 1년 8개월이나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만약 안국약품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현재 물질특허 만료일인 2020년 7월 19일보다 1년 8개월 앞서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9개월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다면 일반 제네릭과 출시경쟁에서 훨씬 앞서게 된다. 안국약품은 이같은 전략으로 특허를 회피한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 제네릭 '에이케어정'을 오는 12월부터 판매에 나선다. 에이케어정은 코아팜바이오가 개발·허가받아 연장된 물질특허까지 회피한 제품. 이번 챔픽스 특허회피 제품도 국내 원료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화이자의 '챔픽스'는 박근혜정부의 담배값 인상 반대급부로 약값 지원이 결정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IMS데이터 기준으로 253억원을 기록해 연간 500억원대의 대형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제네릭사들이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제품이다.2016-11-19 06:14:54이탁순 -
서울 중구약, 미얀마 의료봉사단에 지원금 전달서울 중구약사회(회정 정영숙)는 15일 미얀마로 의료봉사를 떠나는 경동교회에 의약품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인혜)는 경동교회 외국인노동자 의료봉사에 매월 1·3째주에 참여해 약손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원금 전달에는 정영숙 회장, 김인혜 부회장, 김미화 여약사위원장, 조혜숙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6-11-18 22:22:59강신국 -
30회 약의 날…"안전한 의약품 사용 우리 손으로"30회 약의 날을 맞아 약업계 8개 단체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동탑산업훈장을, 백승열 대원제약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18일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0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300여명의 단체장, 약업인들이 한데 모여 약의 날 행사를 축하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제30회 약의 날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자는 취지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건강한 100세 시대'를 슬로건으로 정했다"며 "국민건강이 영리적 판단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안전과 건강이라는 목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 약업인, 약학인이 한데 모였다"며 "이들을 약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약인의 시대적 과제는 국가와 국민의 건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내 의약품 시장이 건전해지려면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국가 지도자가 어떻든 약인은 사회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신약개발, 동네약국 살리기, 약과학의 발전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문기 식약처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약업인의 화합을 도모할 뿐 아니라 자긍심을 되새기고 국내 제약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지난 9일 미국, 유럽 등 의약품 선진국들의 모임인'국제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정식 회원국이 돼 국내 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손 처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연구& 8231;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제정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에서 올해는 장애보상금& 8228;장례비까지 확대하였고, 내년에는 진료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혜숙 의원(더민주)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약의 날 30주년을 축하했고 김승희 의원(새누리당)도 안전한 약 사용과 제약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약업인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훈장 포상에 이어 대통령표창은 정연택 대한약사회 이사, 정낙신 서울대 약대 교수, 유환선 동아대병원 약제부장이 받았으며 국무총리표창은 홍순용 약사공론 주간, 김영호 와이비 에스팜,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 ◆동탑산업훈장 이종욱 대웅 부회장 ◆산업포장 백승열 대원제약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정연택 대한약사회 이사 ▲정낙신 서울대 약대 교수 ▲유환선 동아대병원 약제부장 ◆국무총리표창 ▲홍순용 약사공론 주간 ▲김영호 와이비 에스팜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박희성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이홍주 명인제약 차장대리 ▲장도순 녹십자 부장 ▲주호민 세화약품 대표이사 ▲정다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팀원 ▲권채홍 한국 BMS 수석본부장 ▲황성주 연세대 약대 교수 ▲박해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약제팀장 ▲이화옥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 책임연구원 ◆식약처장 표창 ▲서기순 대한약사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사업단장 ▲박명숙 동작구보건소 의약무팀장 ▲김홍진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장 ▲이상희 한미사이언스 팀장 ▲이진오 보령제약 과장 ▲채봉애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 차장 ▲조진완 일양약품 팀장 ▲박상구 유한양행 수석연구원 ▲박영식 세이팜 대표이사 ▲진재학 한신약품 대표이사 ▲전선경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팀원 ▲이송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팀원 ▲홍성천 한국릴리 상무 ▲김유숙 한국애브비 상무 ▲이용복 전남대 약대 교수 ▲천영진 중앙대 약대 교수 ▲나양숙 서울아산병원 차장 ▲안효초 전북대병원 약제과장 ▲조미현 에이디엠코리아 이사 ▲송진영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주임연구원 ▲박은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부장 ▲도원임 식약처 보건연구관 ▲김홍아 의약품안전관리원 과장 ▲김상현 심평원 주임연구원 ▲배윤영 건보공단 차장 ▲서정주 국립중앙의료원 의무 2급 ▲임형준 비타민약국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기관) ▲희망약국(기관)2016-11-18 17:53:28강신국 -
"장당 3만원요…피트 자소서·면접내용 사고 팝니다""○○약대 합격생 자기소개서 판매합니다. 비밀 댓글로 연락주세요." 6년제 약대 전환 이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을 이용한 신종 아르바이트가 등장했다. 약대가 6년제로 바뀐 후 약대 관련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약대 재학생과 준비생 간 자기소개서와 면접 내용 등을 사고판다는 내용의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원서접수 기간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노하우 등을 확인하려는 수험생들과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려는 재학생들이 늘고 있다. 실제 이 사이트에는 약대 재학생들이 PEET 시험 준비, 면접 대비 단기 과외를 홍보하는 내용과 더불어 최근에는 합격생의 자기소개서를 판매한다는 학생도 있다. 자신을 약대 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약대생 여러 명의 자기소개서 판매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는 수험생이 먼저 자기소개서 판매를 유도하거나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소서의 첨삭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한 약대생은 "아르바이트로 약대 지원생 자기소개서 첨삭을 하고 있고 합격생 자소서는 3만원에 판매한다"며 "개인 SNS로 연락을 주면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대 시험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자기소개서를 판매하실 약대 재학생은 연락달라"며 "최근 면접을 진행한 약대 후기도 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다.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PEET시험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약대 재학생이나 PEET시험 전문 학원강사가 진행하는 고액 과외도 지속되고 있다. 피트 시험이 임박해 오면서 과목별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액에도 불구하고 '막판' 점수 올리기를 시도하는 수험생들이 과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약대 한 교수는 "매년 피트 시험 응시율이 늘어나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만큼 지망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고액 과외나 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자기소개서나 PEET 시험지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문 학원을 넘어 약대 재학생들까지 피트 시험을 사행성을 유도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2016-11-18 12:14:59김지은 -
식약처 '필름형 건기식' 정의 신설…기능성 원료도 확대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제품 형태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 범위를 넓혀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전에 없던 '필름제형' 건기식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물(水)을 원료로 건기식을 만들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건기식은 '정제·캡슐·환·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시럽·겔·젤리·바'형태 제형만 있었다. 식약처는 여기에 필름제를 추가한다. 기능성 원료도 기존 동물·식물·미생물 기원 원재료에서 '물' 가공품을 추가한다. 단백질 원재료로 식용곤충도 추가된다.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가 식품의 원료 목록 새롭게 오른다. 건기식 제형과 원료 확대에 따른 시험법도 추가된다. 필름제 신설에 따른 붕해시험법에 '필름제품'이 추가된다. 프로폴리스추출물 시험법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9일까지 업계의견 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2016-11-18 11:33:30이정환 -
'약사만 리베이트 처벌 강화'…현장은 '부글부글'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는 공포 후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2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적용대상이 일단 약사(한약사)만 해당돼 일선 개업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며, 이와 맞물려 대한약사회 대관라인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이 집중되는 의사의 경우 동일한 처벌 수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약사회 대관라인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인 의사들은 놔두고 약사부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꼴이 됐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징역형 최대 형량이 2년이지만, 약사는 3년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약사는 "영업사원들은 약국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처벌대상 90% 이상이 의사인데 의료법은 놔두고 약사법만 개정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되물었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도 "의사단체의 국회 법사위 대관이 성공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회도 약사법이 의료법과 묶여 패키지로 처리가 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분회장은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법사위 대관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의 P약사는 "이미 검찰에서도 환자 선택권이 부여된 성분명처방이 리베이트 근절 대안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현행 2년 이하 징역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지역 의사들이 3~6개월 단위로 처방약을 변경하는데 왜 그렇겠냐"며 "쌍벌제 이후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2016-11-18 06:14:59강신국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입찰…약국개설 태풍의 눈올해 2월 개원하며 병원 편의시설동 약국 입찰로 홍역을 치렀던 창원경상대병원. 그간 비워뒀던 편의시설동을 임대 입찰에 부쳐 지역 약국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병원은 지난 15일 약국 입찰로 문제가 됐던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입찰 공고를 내고 18일 입찰 설명회와 23일 현장 입찰을 진행한다. ◆5년 임대계약 입찰...전전대·재임대 가능 임대는 계약체결부터 영업 준비기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5년간이며, 건물 전체 임대 방식이다. 남천프라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다. 전용면적 2895㎡, 공용면적 1004㎡으로 총 임대 면적은 약 3899㎡다. 입찰이 진행되자 지역 약국가는 불안한 표정이다. 병원 내 약국 개설이 좌절됐나 싶었는데, 다시 병원 안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약국 개설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물 허가사항과 임대 조건을 보면 약국 입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건물 지하 1층 일부와 1층 일부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모두 약국 입점이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또 병원은 이번 입찰에 부쳐 '매장은 임차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계약 면적의 일부는 전대 또는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대인이 병원에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약국 임대를 줄 수 있는 조건이다. 병원 역시 이번 입찰을 두고 낙찰되는 임대인이 수익성을 따져 허가와 절차 상 문제가 없다면 약국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국 "약국 입점 없인 수익성 없는 위치" 병원은 남천프라자 약국 입찰이 좌절된 이후 부분 상가 임대도 주지 않고 약 10개월 간 비워둬 건물 전체를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냈다. 병원은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에 대해 임대 입찰 공고를 냈었다. 그러나 결과는 유찰. 이번 입찰 공고가 재입찰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월 입찰에서는 약국, 세탁소, 편의점 등 점포를 정해 각각 입찰을 진행했는데 철회한 후 전체 임대 입찰로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입찰가는 임대보증금 70%와 연 임대료 3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병원은 예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입찰가는 100억원 이상 200억원 가까운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관계자는 "2월 입찰에서 약국은 한곳당 입찰가가 '30억원+α' 수준일 것으로 거론됐는데, 이번 입찰을 건물 전체 규모로 산정했을 때 20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며 "약국이 입점하지 않고서는 임대인은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임대료"라고 말했다. 주변 약국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의 하루 발행 처방전 수는 400 건 남짓이다. 그는 "10월 입찰이 유찰된 것도 수익성 때문일 것"이라며 "임대료와 병원 처방전 수를 고려해도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도 입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결정된 바가 없어 섣불리 행동하긴 어렵지만, 건물 입찰과 임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약국 형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2016-11-18 06:14: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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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의사출신 복지부장관, 어떤 일 했나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박근혜 정부에서 현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제50대 진영 장관(2013년 3월 11~9월 29일)과 제51대 문형표 장관(2013년 12월 2~2015년 8월 26일)에 이어 3번째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다. 첫 복지부장관은 정치 출신에 이어 두 번째 장관은 복지 전문가였고, 정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의 보건 전문가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이후의 변화는 어땠을까.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17일 열린 'The 7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6(KHC)'에서는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 정책에서 의료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한양의대 졸업)는 패널로 나온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3명의 복지부장관이 있었다"며 "장관의 전문분야가 복지부 정책에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물었다. 일명 '문고리 3인방'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복지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에 추천했지만, VIP가 메르스로 인한 보건 전문가의 임용을 언급하면서 정진엽 장관의 임명이 이뤄졌다는게 조 기자의 설명이다. 이에 정 과장은 "보건복지정책은 국민과 밀접한 정책으로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며 "이미 세워진 5개년, 10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장관 한 명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그 부분을 따르는 국민과 지자체가 있는 만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은 "3명의 장관이 각각 정치, 복지, 보건 전문가였는데 역할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냐며 "복지부장관 자리는 아무나 오면 되는 자리"냐고 받아쳤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정진엽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 장관 이후 병원의 감염관리, 의료기관인증, 환자안전관리 등에 대한 강한 푸쉬가 있었다"며 "병원계에서는 괜히 정 장관의 임명을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정 과장은 "(이송 부회장이 언급한) 감염, 환자안전, 인증 부분은 이미 정부가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이라며 "국회, 언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다음이 보건복지부? 이날 자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산자부, 미래부, 기재부에 이어 4순위에 위치한 정부기관이 아니냐는 점이 대두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복지부장관이 누가 오든지 복지부가 할 수 있는건 거의 없다는 생각"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의사 출신 장관이 임명됐고, 인품을 존경하지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동안, 정 장관은 1년 3개월 동안 단 한번도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정 장관을 네거티브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판단이 정부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모두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영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위상은 이야기 한다고 확립되는게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4순위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복지부는 기재부 다음 보건의료분야에서 2순위"라며 "산자부와 미래부의 위상이 크다는건 R&D 규모가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영호 위원은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의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의료의 접근성 측면에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원준 위원은 "야당은 반대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정영훈 복지부 과장은 "원격의료는 군부대, 도서벽지, 원양어선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고, 협의체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사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진행한 시범사업"이라고 비난했고, 이송 병협 부회장은 "의원과 의원, 병원과 병원 간 원격의료를 원했고, 복지부가 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준비가 되면 병원에 연결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2016-11-18 06:14: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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