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인력이 의료양극화를 겪을 만큼 수급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한목소리가 모이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직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지역별 및 기관별로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은 수십년 전부터 반복된 사안으로 의료전달체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의료의 질, 인력양성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건강보험제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가 이날 수가 부분을 언급하면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만큼은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이 주목 받았다. 조 교수는 "매년 평균 2% 정도 수가가 인상되는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몇천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건의료인의 헌신으로 이뤄진 만큼, 투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은 2013년 기준으로 추계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오래된 자료라,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5개 직종에 대한 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인력이 모자라지 않다고 하지만, 국내 고령화 뿐 아니라 질병의 양상도 바뀐 만큼 신규 의료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이번 조사에 의미를 뒀다. 약사회 또한 약사 인력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이 과장은 "약사회는 증원을 반대하는데 병원들은 약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3만8000여명의 현직 약사들 중 2만8000여명이 개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원약사 인력난 해법으로 조 교수가 조제료, 관리료 조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과장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직역 간 업무가 다른 상황"이라며 "병원약사 인력난은 지역의 불균형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파악하고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지 고민할 것"이라며 TF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의사 수 증가보다 수가 늘려야" Vs 병협 "의사 수 증가 찬성하고 직능단체 이기주의 벗어나자"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인력증원에 대한 의견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는 "인력 공급을 위해 의대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대 신설 이후 의사가 나오려면 10년 정도 걸린다"며 "10년 후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사인력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새병원을 짓자는 의견과 관련, 김 의무이사는 "지역에 새로운 병원을 지어도 주민들은 대도시의 큰 의료기관을 선호할 것"이라며 "결국 의료인이 기피하는 지역의 수가를 늘리고,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인상 병협 총무부위원장은 "의협, 간협 모두 의료인력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10년 이상 논의된 만큼 상대 직능단체를 배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총무부위원장은 "파괴적으로 의료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병협과 병원들은 내려놓을 부분을 내려놔야 한다. 나는 의사 수 증가를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사적으로 해결책을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게 유 총무부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방병원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를 구할 엄두도 못낸다"며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직능이기주의에서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타 직능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원인해결부터 강조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보건의료인 수급불균형은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시장구조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완화가 문제가 됐다. 보건의료, 교육은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가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 지역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참여하게 된 부분은 지역 별 간호인력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중소병원 경력직 간호사들이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고 있는 큰병원으로의 이직을 원할 수 밖에 없다"며 "정책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일이 벌어져서,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공장학의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은 논란이 있지만, 입학정원 특례입학 등의 혜택을 통한 공공장학의사제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PA의 제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기자는 "PA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과감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의료계, 간호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질타했다. 조 전문위원은 "병원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의사들이 많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의사는 없는 것 같다"며 "간호계는 간호사들의 신규배출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지적했다. 조 전문위원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회는 눈치만 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의료전달체계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통제하겠다는게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주도의 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서비스나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의료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인력을 교육, 훈련, 양성해 파견과 지원을 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최귀옥 회장은 지난 25일 덕성여대 약학대학 실무실습 선서식에 참석했다. 내년도 실무실습을 앞둔 약대 5학년 학생들의 실무실습교육 선서식은 5학년 학생 및 학부모, 교수진, 선배약사들이 참석해 격려하는 자리. 참석한 교수진 및 선배 약사들이 일일이 학생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며 격려했다. 최귀옥 회장은 "약업계 미래이며 약사사회에서의 주역인 후배들이 가운을 장착하고 선서를 하며 미래약사로서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귀옥 회장은 실무실습 교육을 통한 후배약사 양성에 헌신한 공로로 덕성여대 약학대학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한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2016년 60여명의 학생들이 약국실무실습을 완료했으며, 2017년에도 80여명의 학생들이 실습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5일 남한산성 낙선재에서 제 10회 선구자 송년회를 개최했다. 안혜란 회장은 “올해로 10번째 맞이하는 행사에 매년 식사만 대접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쉬워 가을 정취를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고자 교외로 모셨다”며 “그동안 약사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 약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65세 이상 원로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0여명 원로 약사가 참여했다.

"마약 청정국으로서 지위를 지키고 글로벌한 마약 관련 기관이 되기 위해 정부 지원과 예산이 절실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가 주최하고 부설 마약퇴치연구소(소장 이범진)가 주관한 '마약퇴치연구소 심포지엄'이 2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관계자들은 우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부설연구소인 마약퇴치연구소의 '제4회 한국마약퇴치학술대상'과 '2016 마약퇴치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수상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이범진 연구소장은 "불모지였던 마약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연구소 위상을 높여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 지원과 예산은 부족한 형편이다. 마약류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마퇴본부 이사장은 "작년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며 어느때보다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사건·사고에 골든타임이 있듯, 마약류 확산 방지와 퇴치에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설 마약퇴치연구소를 통해 불법 마약류 실태를 조사, 대응하며 새로운 마약류 정책가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어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마약 관리와 연구에 새로운 발전 방향과 변화 도모하는 계기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문희 전 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은 "마퇴본부를 정부, 국회,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본부로 승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예산이 적어 하려는 사업을 못 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퇴치기관이 세계적 기관이 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제4회 한국마약퇴치학술대상'은 박성수 교수(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재훈 교수(삼육대학교 약학대학)가 수상했다. 박성수 교수는 '국내외 마약문제 분석 실태 및 마약 피해정도 정량화 지수 개발 연구'를 주제로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정량화해 피해 지수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재훈 교수는 'Dvelopment of an animal model for drug addiction through a nevel paradigm' 논문을 통해 유전적 질병 성향이 마약 중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연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 허근 전 식약청장, 문희 한국마퇴본부 명예이사장, 전영구 한국마퇴본부 고문, 각 지역 마퇴본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2일 구약사회관에서 은평팜스터디 11월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김명철 박사(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여성호르몬의 이해와 약물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번 11월 특강에 40여명 회원 약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약사 인력 기준 법령의 미비로 원내약국에서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양극화 해소방안,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면서 약사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2항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수나 조제업무량과 무관하게 약사를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300병상 미만에서는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100병상 이하 병원이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또한 주당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허용하면서 무자격자 조제 위험이 잠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6551명이다. 조 교수가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병원약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별 약사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명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83.1%를 차지했다. 약사정원기준 미달 기관수의 경우 2014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3.%%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41.2%,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56.5%의 비율을 보였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77.1%가, 100병상 초과 병원은 53.7%가 약사정원기준을 미달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5.8% 정도가 약사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 교수는 "약사 중 72.2%가 약국에 종사하고 있다"며 "병원과 원외약국 간 수가행위 항목도 다르다. 근무기관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수가를 병원과 원외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약사인력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의료기관의 법령 위반 사례 및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원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급현실을 고려해서 약대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 양극화도 심각 조 교수는 의사 공급 부족과 대도시 쏠림으로 농촌, 중소도시에서 의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간호인력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2013년 기준으로 2.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은 3.2명이다. 간호사 수 또한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8.8명의 절반 수준이다. 조 교수는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지역별, 병원종별, 진료과목별로 구분했다. 의료취약지 및 지방소재 의료기관 개설유인, 근무유인 부족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의사 인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지원 기피로 필수 진료에 차질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 교수는 의사인력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력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중소병원을 고려한 개선안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력난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호스피탈리스트, PA제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는 의사 근무환경과 처우 수준이 중요한 요소"라며 "PA의 경우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수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책 제시, 전공의 배정 우선권 부여, 공보의 파견 등도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관련, 조 교수는 "간호인력난 해소에 대한 방안은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분담, 급여개선, 근무시간변경, 간호행위별 수가개발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2018년까지 간호사 고용이 수반되는 정책의 시행시기를 우선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인력확보에 따른 합리적 건강보험 수가보상 및 간호인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안했다.

안연케어(대표 조민준)가 소외된 이웃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안연케어는지난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함께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봉사를 펼쳤다. 이날 의료소외계층 대상 진료 봉사에는 스포츠닥터스소속 전문의,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 20여명이 참석해 기초검진 및 내과,한의과,치과, 외과 등의 부문에서 서울역 노숙인 및 서울역 인근 쪽방촌 주민 등의료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안연케어는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봉사는 물론 기본적인 의약품과 간식을 진료를 받은 소외계층에 제공했다. 특히 의료봉사 현장에는 방송인 현영 씨와 마라톤 영웅 황영조 감독이 참석해 봉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날 안연케어와스포츠닥터스의 의료 봉사 현장에는 약 600여명의 서울역 주변 노숙인과 인근 쪽방촌 주민들이 방문했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25일 관내 음식점에서 '2016년도 선구자 모임'을 개최했다. 선구자는 관내 만 70세 이상 원로 회원을 지칭하는 말로, 이날 행사에는 이병난 회장을 비롯한 선구자 25명이 참석했다. 이병난 회장은 "용산구약사회가 현재 굳건히 자리매김한데는 선구자님들의 헌신적인 애회심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더 건강한 100세 인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영식 회관관리위원장(용산구약 자문위원)은 전년도 약사회가 구입한 오피스텔 중도금 납부 현황을 유인물과 함께 설명 보고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제산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다빈도 처방 약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8일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에 대한약사회가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대안을 보면 시행 초기에는 오리지널 특허약이나 당뇨약, 고혈압약 등 환자의 순응도가 민감한 약은 상품명으로 의사에게 선택권을 주되 제산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다빈도 처방 약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 이어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중 정부와 의사, 약사가 공인할 수 있는 엄격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을 선별적으로 선택해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를 확대한다. 3단계로 제약사에 오리지널 약과 비교해 약효나 비용면에서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만을 양성화하게 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의 건보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시약사회는 "지금까지 대한약사회는 각종 약계 현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세적인 대응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듯이 공세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방법에 있어서도 명분과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반대가 예상되는 의사협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가급적 피하고 국민여론을 설득하는 홍보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성분명 처방에 따른 국가 경제적 이득 및 소비자인 국민의 약제비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을 집중적으로 언론 및 국회에 알리고 설득해 성분명 처방이 약사와 의사간의 대립이 아닌 국민보건정책에 기여함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수세에 몰린 의사협회가 내걸 수 있는 선택분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나 약사 어느 한 쪽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의사 입장에선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제약사 로비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정부 입장에선 건보재정의 건실화, 소비자 입장에선 약제비에 대한 부담 경감,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약 선택권을 설명할 수 있으며 더불어 불용재고약 최소화라는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주장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저항을 예상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연구개발 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사 리베이트를 수사한 검찰도 환자 선택권이 보장된 성분명처방 도입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부산지검도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사이에 구조적인 '갑을' 관계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보고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현재 의료업계는 성능과 효능이 동일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의약품시장 경쟁 구조로 비용 부담자이자 구매자인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을 선택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거래처 관리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통해 의약품이 선택되고 있고 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응 타당한 면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제네릭 상품 등의 경우 약효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분명 처방'을 하되 그 후보군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