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열리는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신축회관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자매결연회인 대만 타이중시약사공회(이사장 이숙령) 임원단 17명이 1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양측 약사회는 정책교류 및 정보교환 활동을 위해 2006년 자매결연 후 상호방문의 형식으로 교류해왔으며, 올해 결연 11주년을 맞아 신축회관 준공 기념을 겸해 이번 방문에서 재결연식을 치렀다. 타이중시약사공회는 1일 사하구 오거리약국과 남구 사상오체사성당약국에 방문해 한국의 전통약국모델과 한방전문약국모델을 견학한 뒤 부산시약사회 신축회관에서 자매회결연식을 가졌다. 두 협회는 이상적인 약사제도 설립과 건강 복지 수호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5년간 결연관계를 연장하며 자매회 의미를 되새겼다. 또 이날 저녁 코모도호텔에서 부산시약사회 임원단과 환영식 및 만찬을 가졌으며, 방문단은 2일과 3일 양일간 부산시내 관광과 신축회관 준공식 일정에 참여한다. 최창욱 회장은 환영식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약사회 신축회관 준공식에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박진엽 회장님 시절부터 10년간 이어온 자매회 관계를 연장하면서 양회가 더욱 우정을 쌓고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숙령 타이중시약사공회 이사장은 "부산시약사회가 10년간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는 것을 지켜봐왔다. 신축회관 준공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며 "양회가 우정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이날 환영식에 양회 임원 51명이 참석했으며, 통역은 중화민국 교무위원회 교무위원인 중서약국 총용자 약사가 맡았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약국 손익계산서 자료 수집을 시작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약국 손익계산서 자료를 수집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지부와 분회를 통해 약국 손익계산서 사본을 취합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은 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국 매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만7020원대다. 조제료 6938원을 제외한 약값은 2만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추정해보면 하루 평균 120건을 받는 약국의 연간 총약제비는 9억 7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비급여 매출을 추가하면 가뿐히 10억원을 넘게 된다. 총 약제비 9억원의 약 75%인 7억3000만원은 마진이 전혀 없는 약값이다. 마진이 없는 7억 3000만원이 매출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과징금은 실제 약국 매출과 상관 없이 산정됐다. 즉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약국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약 매출 등도 변수가 된다. 복지부도 과징금을 낮아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관적인 수준에서 과징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구성된 복지부 약사발전협의체에서도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을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약사회는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약국 손익계산서 사본을 오는 27일까지 수집할 예정이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약국은 약국명, 사업자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약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른바 '1만 거대노조'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2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49세) 위원장과 황계성 수석부위원 후보조가 당선됐다. 건보노조는 지난 11월 30일 실시된 노동조합 임원 선거투표 결과, 기호1번 황병래·황계성후보가 5팀의 후보조와 치러진 최종투표에서 유효투표 9545명 중 6502명(득표율 68.1%)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각각 당선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2012∼2013년, 현재 건보노조의 전신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0년 이후 13년 간 양립해온 직장노조와 통합을 이끌어내고, 공공기관 최초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황병래·황계성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간 차별임금(공단 100, 국민연금 105.2, 심평원 109.2)해소,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보험료 부담증가로 귀결될 성과연봉제 반대공동 전선 확장 ▲연간 6725만건의 민원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등을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틀마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공단직영 서울요양원 같은 서비스표준기관 전국확대추진 ▲건강보험 청구·심사·지급시스템 개편을 통한 사전적 재정누수방지 대책수립 등을 제시하고 2017년 대선국면에서 정치권 및 시민사회노동단체 들과 연대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건보료개편과 관련, 황병래·황계성 선대본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의 건보료 개편 중단선언이 극히 소수인 고소득 무임승차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를 규명할 국회청문회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한미약품이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와 공동 제정한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에 강윤식 기쁨병원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회(회장 이향애)가 공동 수상했다.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지난 1일 오후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하고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사 또는 의료봉사단체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2002년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와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 200여명의 의료인이 참석했다. 수상자 각각 상금 1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강윤식 원장은 북한 이탈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굿 서젼스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및 결핵퇴치를 위한 검사 장비 및 의약품 지원, 해외한인선교사& 8729;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 등 다양한 보건증진 활동을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강윤식 원장은 "영광스러운 수상의 기회를 준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수상단체인 고대교우의료봉사회는 2008년 발족 이후 동대문 쪽방촌 의료봉사와 SH공사 연계 서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무료진료, 해외 저개발국가 및 국제 재난지역 의료봉사 등 85회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수상단체에 선정됐다. 이향애 고대교우 봉사회 회장은 "이번 수상은 고대교우 의료봉사회와 함께한 모든 봉사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을 돌렸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의 건강과 삶을 보살피는데 앞장서며 의료인의 본보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숨어있는 참의료인들을 꾸준히 발굴해 숭고한 뜻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약품의 까스활과 미인활명수가 캄보디아에 수출된다. 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은 지난달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6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에서 까스활액 75mL, 미인활명수액 75mL 등 2품목에 대한 캄보디아 수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캄보디아 의약품 수입 및 유통 업체인 khunaco Import & Export와 진행한다. 양사는 이미 지난 6월 종합감기약 판콜에스에 대한 독점수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시작했다. 동화약품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음료 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약외품인 '까스활'은 6가지 생약성분으로 소화불량, 과식, 식체 등에 사용된다. 일반의약품인 미인활명수는 정장 효과가 있는 오매(매실을 훈증한 생약) 성분을 더해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장 관련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동제약이 일반의약품 등의 마케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조사·마케팅 전문가'를 전격 투입했다. 일동은 1일 계열사인 광고기획사 유니기획 브랜드연구소장 이동한 상무(53)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음료(OTC/HC)' 부문 CM그룹장에 임명했다. CM 그룹장이란 일반약, 건기식, 음료같은 '카테고리의 매니저'를 이르는 용어로, 이 그룹장은 앞으로 20여 명의 CM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본사 요청에 따라 시장 조사를 한 후 이를 분석한 전략기획서를 일동제약에 제시하는 등 주로 측면 지원업무를 맡았던 이 소장이 그룹장에 발탁돼 소위 '선수'로 뛰게된 것은 시장조사와 마케팅에 관한 그의 출중한 능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0년 5월부터 유니기획에서 일해 왔는데, 마케팅에 관한한 그의 소신은 명확하다. 그는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잘 팔리도록 하는 기술 같은 것을 마케팅으로 한정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 마케팅은 사전에 시장조사로 미래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며, 판매 과정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까지 잘 정비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과 시스템의 총합체다. 이미 탄생된 제품에 대해서도 '시장과 대화'하며 더 나은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도 철저히 그가 생각하는 마케팅 관점으로 바라본다. '고객 혹은 시장과 대화'할 줄 아는 그는 실제로 2014년 세종대 일반대학원에서 '약국 효율성 측정 및 결정요인-약국체인 가맹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약국 시장에도 밝다. 그는 약국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구매행태나 행동패턴에 관한 조사 역시 꾸준히 해 온터라 향후 일동의 OTC/HC 부문 비즈니스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일부 벌칙이 강화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벌금상한이 일괄 조정되고, '300만원 이하'로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 벌칙의 경우 '500만원 이하'로 벌금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또는 신설 내용의 시행일은 각기 달리 정해졌다.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 설명 의무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된 규정으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이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만약 의사 등이 이를 어겨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진료과정상에 환자와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돼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역시 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규정이다.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일어날 경우 이 규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률은 이를 보완해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권익보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뒤 9개월 후 시행된다. 현재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단,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 금액의 상한을 정해 고시하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금액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의료기관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준비 중이다. ◆기타 개정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해주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손혜원 의원 법률안으로 역시 즉시 시행이다.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이번 개정법률에 반영됐다.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총 7781명의 만성질환자가 1347개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전화상담 대상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실무협의' 회의에서 전화상담 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 iN' 웹페이지(hi.nhis.or.kr)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고, SMS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 및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환자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이상수치가 발생하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실무협의체는 시범사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침 조건을 정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당 월 100명 이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및 교육(월 1회 인정, 행위별, 9270원), 지속적 관찰(주 1회, 월정액, 1만520원),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7510원)이며 횟수 등에 따라 수가가 1만원∼3만4000원 수준의 수가를 받고 있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날 협의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령대 분석 및 읍면 지역의 직접입력·M건강보험, 건강 in 비율을 구체적으로 파악 후 차기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강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달 초까지 30개 의료기관에서 측정정보 없이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상담을 실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측정정보 입력 이후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한편 의료기기 배분은 오늘(2일)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만성질환관리 의정협의 TF회의를 이달 초 개최해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