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13일 부산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16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창욱 회장은 "회관신축을 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된 한편 본회에 전례 없는 수익사업 등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시기가 됐다"며 "회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임대사업과 회관 관리문제 등 처음 시도하는 일에 미숙한 점이 있겠지만 잘못된 일은 질책해주시고, 좋은 의견엔 귀를 열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개인은 약할지라도 하나로 단결됐기에 회관을 짓고 힘 있는 약사회가 될 수 있었다"며 "새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여러 회원들과 각 분회, 동문회, 친목단체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결과 신축비용 중 80%를 회원 힘으로 마련했다. 부족분은 합법적이면서 회원에게 더는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전출로 인한 이사 해임 및 보선 건 ▲부산시약사회 법인수익사업자 승인 건 ▲회관 임대 승인 건 ▲2017년도 신상신고비 부산시약분 동결 결정 건 ▲특별회계 회관관리 계정 신설 승인 건 ▲일부 계정 특별회계 회관관리 계정 이관 승인 건 ▲건물유지관리 업체 용역 의뢰 승인 건 ▲비품 폐기 및 구입 건 ▲회관 회의실 및 강당 사용에 관한 내규 승인 건 ▲대만 타이중시약사공회 자매결연 5년 연장 등 안건을 승인했다. 또 회관관리 계정이 특별회계로 신설됨에 따라 회관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해 책임소재와 보험 관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안건 중 특별회계 회관관리 계정에 관한 건과 회관 사용 내규 세부조항 등은 보완개선해 최종이사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이사회는 총 이사 87명 중 참석 53명, 위임 21명으로 성원됐다.

서울대병원장과 분당서울대병원 출신 의사들이 의료농단 3인방으로 지목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로 발탁된 계기를 물으며 국정논단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서창석 병원장,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모두 국정농단과 관련된 인물"이라며 "2014년 9월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발탁되고 정진엽 교수가 복지부 장관으로 가고 전상훈 교수 타교 출신 최초로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갔다. 서 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발탁과정에서 이임순 교수의 추천이 있었다고 했고,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 교수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서 병원장은 "이임순 교수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전화가 와서 면담을 했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관 원장 30명과 개설약사 5명이 고액 상습체납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년 대비 6.5배 증가했다. 먼저 광주 광산구 김모 약사는 종합소득세 등 총 23건을 미납했고 체납액은 20억 1000만원이나 됐다. 광주 서구 김모 약사도 부가세 등 총 4건을 미납해 7억 5500만원을 체납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됐다. 아울러 경남 창원 김 모약사는 7억 300만원, 서울 강남 이 모약사는 5억 7300만원, 인천 부평 모 모약사는 5억 6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도 15명이나 공개됐다. 특히 요양병원 원장들이 많았다. 먼저 서울 강남 임모 원장은 근로소득세 등 총 42건을 체납했고 체납액은 9억 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박 모원장도 9억 62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 대상자가 됐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원장도 15명이 고액 상습체납자가 됐다. 경기 포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윤 모 원장은 9억 1100만원 체납했고 인천 남구 이 모 원장도 증여세 등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8억 1200만원이나 됐다. 법인 중에서 제약업 관련 명단 공개 업체는 세종제약, 경림제약, 정우제약, 기화제약, 제이팜제약, 한국레하임제약, 우리제약 등 7곳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병원 양도 후 가공 채무를 통해 대금을 은닉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유명 화가 그림 17점, 현금 1000만원 등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를 압류했다.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장이 고발해 문제가 됐던 부산의 약국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사퇴한 양경인 전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장이 고발했던 약국들 중 A약국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A약국은 과거 면대약국과 불법판매자 고용 등 의혹이 있었으나, 두차례 인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설 약사가 불법 사항을 모두 정리한 터였다. 지역의 한 약사는 "양경인 전 위원장은 불법행위를 확신하고 고발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지금은 문제 없는 약국으로 확인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A약국 현재 개설약사가 양경인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는 양 전 위원장이 자신의 약국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고 증거자료 명목으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했으며, 의약품 거래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내용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영업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론나지 않은 사건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의 유통업계 관계자는 "양 전 위원장이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두 약국과 도매업체 B약품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가능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검찰에 고소됐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이 소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서울강서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이번 사건은 이 소장이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글을 작성, 언론에 배포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 소장은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문득 한 인물이 떠올랐다"며 "최순실씨와 같은 성을 가졌으며 지난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직소하여 즉답을 이끌어낸 당사자는 바로 한의사 최주리씨"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이사장이 검찰 고발을 진행한 것. 이와 관련, 이 소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브리핑을 열고 "최순실 사건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하다"며 "본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의료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해서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 언급과 관련, 이 소장은 "최 이시장과 최순실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형표 임명과정에서 개입했다"며 "문형표가 한의학 정책관과 의료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이사장이 2012년 박근혜 후보시절 간담회에서 만나 인연이 닿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소장은 "최순실씨가 40년 동안 수족 노력을 했다면 최주리씨는 깊은 인상을 심어줘서 2013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특혜를 받았다"며 "언론에 비선작업을 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한의사 협동조합에서 우회작업으로 비선작업을 통해 규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다음주 내 특검을 찾아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규명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던 개국, 근무, 병원, 도매 등 약사회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1200여명이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위원장 김경우·김화명)는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16년도 약사연수 2차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두 차례 보충교육을 통해 올해 연수교육 8시간을 모두 이수한 약사는 1차 569명, 2차 613명 등 총 11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보충교육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이달 중으로 대한약사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마약류 관리(박종환 서울시청 사무관) ▲최신 당뇨병치료제의 이해(정병욱 약학박사) ▲부작용보고 약국신뢰의 지름길(황해평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우리 역사 다시 보기(허성도 서울대 명예교수) ▲마그네슘(정원용 큰사랑약국 대표약사) ▲한약제제와 일반약 응용(박규동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등으로 1~2차 동일했다. 이번 교육에서 시약사회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약사 명찰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상신고 회원에 한해 약사명찰을 제작해주기도 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을 총망라한 최신 번역 서적 '알기 쉬운 약물 부작용 메커니즘'을 무료 배포했다. 김종환 회장은 "약사는 약료전문가이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로서 약사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며 "연수교육이 약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영 부회장은 "약사연수교육 8시간은 약료전문가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최소교육"이라며 "질 높은 약사연수교육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건보공단이 심사평가원에 매년 지원하는 부담금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사용에 대한 통제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심평원 '몸통 불리기'를 지켜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심평원 독단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일부 관료가 뒷배로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건보공단 산하 단일 노동조합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14일) 오전 자료를 배포하고 "심평원이 탄핵 정국을 틈 타 건강보험료를 쏟아부어 조직 몸통 불리기에 혈안이 돼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해마다 심평원에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120억원 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0년 전인 2007년 1361억원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심평원 업무가 늘어나고 본원-지원 업무 재분장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지원 증설 사업에 대해서도 건보공단노조는 '몸통 불리기'로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조는 "심평원은 작년에 의정부와 전주지원 신설에 이어 내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에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을 증설한다. 여기에 예산만 6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고 건보공단에 4700억원 이상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크게 결여돼 정상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은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평원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내년도 건보공단 부담금 예산 세부내역을 지급 주체인 건보공단 이사회의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건보공단은 요청온 금액을 제대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심평원에 줘야 하는 구조 때문에 천문학적인 건보재정의 쓰임새를 공단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법 규정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관료의 '뒷 배'가 한 몫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전결이 나고,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 재정을 퍼주는 꼴이 된다. 공단은 심평원 이사회 15명 중 단 1명만 참석해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급작스런 몸통 불리기가 복지부 일부 관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지원 신설과 증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심평원과 복지부 사이에서 사전협의를 끝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심평원은 60조원이 넘는 청구진료비 가운데 매년 1% 미만 수준만 심사조정하고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복지부의 행태는 대통령 탄핵 등 비상정국을 틈탄 방만경영의 합작품"이라며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현재 왜곡된 구조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건보공단이 심평원 관리운영비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는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두 부분에 대해 국회 감시를 받도록 하는 기금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