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호 동국제약 이사가 모교인 충북대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충북대 약대 91학번인 임 이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윤여표 총장, 박일영 약학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을 기탁했다. 임 이사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모태는 바로 충북대학교였다"고 말하고 "모교의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지속해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여표 총장은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기부자 뜻에 맞게 약학대학의 발전후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충북대 발전기금재단 유근혁( 043-261-3922)

정부가 약사수급 적정화를 위해 약사인력 증원을 검토하자 대한약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의 연평균 개문(근무)일수 등 약국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조사 내용은 약국 연간 개문일수, 휴무일수, 요일별 운영시간 등 운영 현황과 약국내 ATC 구비 여부 및 약사 업무량 현황 등이다. 조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PM2000 팝업창에서 진행된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인력 증원 여부를 연구·검토 중에 있다며 약사 근무일수 등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사연이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를 근거로 2030년이 되면 주 5일제를 감안해 1년 265일 근무한다는 가정 아래 약사는 1만 3364명, 의사는 4267명, 간호사는 16만 4000여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1년 255일 근무할 경우 2030년 약사는 1만 5406명, 의사는 9960명, 간호사는 18만 3829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결국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원증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사연 연구결과가 약국 근무일수를 주요 변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약사회도 이에 대응하려면 약국의 휴무일수, ATC 장비 구매로 인한 약사인력 변동 여부 등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난상토론 끝에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을 해임하는 대신 사퇴의사를 수용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 해임 건의안을 부결하고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상임이사들은 임원 징계 안건에 대해 1시간여 난상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해임이냐 자진사퇴를 놓고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반대 21표, 찬성 20표로 해임 안건을 부결하고 당초 사퇴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약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한편 양경인 위원장은 지난 7~8월경 부산지역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상임이사회 의결이나 회장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과정의 문제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해임안이 상정되는 사태를 촉발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해 크고 작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대한약사회의 선 자정을 주문하면서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홈페이지 개편 ▲대한약사회지 제작 방식 변경 ▲라디오 캠페인 광고 집행 추인 등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인력 수급 관련 약국 운영현황 조사 계획 ▲수지코헨 초청 심포지엄 결과 ▲하반기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약사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주변 약국과 지역 약사회가 공조해 면대 의심 약국 두 곳의 폐업을 이끌어냈다. 결정적 물증이 없음에도 면대 의혹을 받은 약국 두 곳이 문을 닫는 데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면 그때그때 증거를 남겨놓은 주변 약국의 역할, 청문회와 대화를 통해 문제 약국을 설득하고, 적재적소에 조직력을 발휘한 지역약사회 협업이 주효했다. ◆"저 약국 면대 아냐?"...주변 약국이 나서기까지 서울의 A약국은 지난 봄 가까운 곳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서며 근심이 생겼다. 단순 경쟁관계라도 신경이 쓰일 판에, 이 약국은 일반의약품와 의약외품을 매우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난매를 지적하려 새로운 약국을 오고가던 A약국 약사는 약국 개설자와 실 운영자가 동일인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약국장의 태도와 근무 시간, 별도의 인물이 직원들을 통솔하고 주변 상권을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다. 그러나 이 약국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6개월만에 갑자기 폐업을 했기 때문. 그러나 폐업 직후 옆 대형마트에 바로 또 다른 약국이 들어섰다. A약국 약사는 "생각만큼 소득이 많지 않자 정리를 했거나 건물주와 마찰이 있었던 듯 하다"며 "마트에는 본래 약국 자리가 아님에도 특혜를 받아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약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다. 마트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의 연락처가 엉뚱한 다른 약국 연락처와 같다는 점도 발견했다. 층약국에서 봤던 실질적인 운영자가 관련된 약국이라는 정황도 엿보였다. 이후 지역약사회에 문제를 제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이, 마트와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주변의 다른 쇼핑몰에도 약국이 들어왔다.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면대약국이라는 소문과, 의심되는 정황이 보였다. 이 약사는 "물증이 없이 심증과 정황만 있어 언론사에 접촉하고 지역약사회에 도움을 청했다"며 "당장 우리 약국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도 동기였지만, 면대로 의심되는 약국을 내 손으로고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어렵겠다 싶었다" 지역약사회 '액션' 제보를 받은 지역약사회는 의혹이 있다 해도 관내 회원을 문제 삼기가 쉽지 않았다. 상위 약사회에 의뢰했다. 무엇보다 강조한 건 무조건적인 고발이 아닌, 약국 정상화와 계도였다. 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앞서 다른 지역에서 약사끼리 고발해 약국 이미지를 격하시키고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는 경우를 보지 않았느냐"며 "이번 문제를 접하고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해보자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의뢰를 받은 서울시약사회가 A약국을 방문해 증거를 확인하고 문제 약국들을 돌아본 것이 지난 10월. 정황 상 면대약국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청문회를 실시했다. 관계자는 "처음엔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주변 약국이 수집한 증거를 보고 정황상 면대약국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약국들은 하나같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젊은 나이에 이런 형태는 옳지 않다. 정황 상 정상적인 약국 형태가 아니다'라고 설득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말실수로 면대라는 점을 증명하기도 한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각 지역약사회가 청문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들과 밀고당기기 뿐만 아니라 조직적 접근도 병행했다. 서울시약은 11월, 문제 약국들이 입점한 기업에 직접 공문을 보냈다. '입점 약국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내부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예민해져 있는 기업은 민원을 접수한 후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계약기간이 채 1년을 채우기도 전인 지난 주, 두 약국이 차례로 폐업신고를 하고 문을 닫았다.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기업 내부 조사 결과,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드러나 약국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약국의 폐업은 지역 약국은 물론 약사회에게도 갑작스런 일이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공문도 소용이 없으면 고발도 고려했다"며 "민원에 민감한 기업 생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문제 약국들이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면대업주나 고용 약사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계기도 될 듯 하다"며 "면대약국이 절대 발붙일 수 없다는 걸 약사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부정청탁 범위를 두고 고민이 많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법제팀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Q&A자료를 보고했다. 법제팀은 "산하단체 및 회원들의 문의사항이 많아졌다"며 "국민권익위 해설자료 등을 토대로 의사의 지위와 관련해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자료집을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및 각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각 배포할 예정으로, 향후 의사 회원들의 관련 문의사항을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이번 자료집은 총 17개 항목의 문답형식으로 구성됐다. 질문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학회 간행물 발간까지 범위가 다양했다. 통상적으로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 교수들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 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 단순히 대학과 교육 협약을 체결한 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답도 마련됐다.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 협력병원 소속 의사 A가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 B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10만원 상당의 넥타이 선물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김영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A의 경우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도 있는 만큼 고가의 선물은 가능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게 법제팀 판단이다.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 등을 등록하여 발간하는 학회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회가 정기간행물로 치료와 관련한 잡지를 등록 발행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성격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 수수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할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A가 친구인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예외사유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골프 이용료 할의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5~1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할인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대는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사비 선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약회사가 매년 명절 전, 국립대병원 교수 A, 사립대병원 교수 B에게 일반병원 의사 C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 모두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A, B는 김영란법과 의료법, C는 의료법에 대한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관련부처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영란법에 따라 부정하게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등은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