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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약사월급 400만원…13억대 건물도 매입고령약사들을 골라 약사면허를 빌린 뒤 6년간 약국을 운영한 면대 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면대약국을 운영한 A씨(64)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해 9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현금 매출을 올렸으며 6년간 약국을 운영해 번 돈으로 13억원짜리 건물도 인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는 한 달에 4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약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B약사는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지병이 심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약사 자격없이 약을 팔다가 이른바 '팜파라치'에 적발됐고 검찰이 계좌추적 등으로 A씨가 장기간 무면허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2017-01-02 06:14:57강신국 -
유력 피임제·조영제·근이완제 특허도전 모두 '패소'국내 제약사들이 시장 조기출시를 노리고 청구한 특허소송 3건에서 전부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특허심판원은 사전피임제 '야즈·야스민(바이엘)', MRI조영제 '가도비스트(바이엘)', 근이완제 '브리디온(MSD)' 특허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먼저 야즈·야스민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 현대약품의 청구가 기각됐다. 사후피임약 강자 현대약품은 야즈·야스민이 구축한 전문의약품 사전피임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홀로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무효심판을 포함해 특허회피(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지난해 5월 패소하면서 목표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RI조영제 '가도비스트'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청구인 동국제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도비스트는 연간 170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의 판매액으로 MRI조영제 시장을 리딩하는 품목. 조영제 시장에서 파미레이 등으로 한해 300억원 매출을 올리는 동국제약이 특허도전을 통해 가도비스트 시장을 정조준했으나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가도비스트 특허가 2030년까지 보호된다는 점에서 동국제약은 이번 특허소송 패소에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취시 사용하는 근이완제 '브리디온주' 특허도전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무효에 나선 휴온스글로벌, 하나제약, 인트로팜텍 등 3개사의 청구도 같은날 기각됐다. 브리디온은 2013년 2월 출시된 한국MSD의 제품으로, 전신마취 과정에서 근이완 상태를 회복시키는 혁신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로 수술환자 마취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2016년 3분기 누적까지 118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브리디온은 물질특허가 2022년까지 존속돼 제네릭 후발주자들로부터 보호된다. 이번 국내 제약사들의 패소로 특허독점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2017-01-02 06:14:55이탁순 -
허가특허연계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네릭 판매금지가 실제 시행된 기간은 평균 약 42일(최단 12일, 최장 67일)로 파급력이 강하지 않았고, 우선판매허가에 도전한 후발 제네릭 수가 많아 통과의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특허 심판·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제네릭 개발 도전 시점이 월등히 앞당겨져 제네릭 개발 열기는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뜨거워졌다고 평가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태진 교수가 연구책임자였다. 연구진은 먼저 식약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구체적 모습이 달라 영향평가 시 주의해야한다고 전제했다. 전체적으로 후발의약품 허가신청과 통지 현황을 특허목록과 비교했을 때 국내 제약사에 비해 외국계 제약사 등재의약품의 특허도전이 빈번했다. 판매금지의 경우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약 42일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까지 판금 신청은 17건에 불과해 제도 활용이 미미하다고 했다. '우판권'은 획득한 후발약제 수가 많아 특허 도전에 성공한 소수 의약품에 시판 독점권 혜택을 부여하려는 기존 의도와 달리 일종의 통과의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 제기된 특허심판·소송은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가장 높았다. 다수 후발약제가 우판권을 신청하면서 과다한 분쟁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제도 시행 후 진행된 초점 인터뷰에서는 특허목록 등재 시 명확한 심사기준 제시와 심사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조한 '판금' 이유에 대해서는 요건이 까다롭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우판권' 획득은 최초 특허심판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최초심판청구요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어느 한 제약사라도 특정 오리지널 의약품에 특허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약제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일단 줄줄히 특허심판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특히 '우판권' 신청 과정에서 제도 시행 전 보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지출비용이 증가했지만, 제네릭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다수 제약사가 '우판권'을 획득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중소형 제약사는 개발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제도 영향이 덜할 수는 있지만 규모가 큰 제약사 대비 정보력이 떨어져 '우판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됐다. 연구는 "영향평가에서 두드러진 점은 '판금'과 '우판권' 시행으로 건강보험 약품비, 제약사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특허심판·소송이 급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연구는 "최초 심판청구일 요건을 개선해 '우판권' 최초 획득 제약사 1곳에게만 '우판권'을 부여하면 심판·소송비는 줄어들지만 제네릭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것"이라며 "'우판권' 제약사가 다수 증가하면 향후 제네릭 경쟁효과 발생으로 약품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종합적·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2017-01-02 06:14:53이정환 -
현지조사가 원인? 강릉지역 의사 또 자살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 지침 개선을 환영한다고 발표하던 그 날, 안산에 이어 강릉에서 또 다른 비뇨기과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의사 단체에 따르면 12월29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 단체들은 원인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압박을 지목했다. 지난 여름 경기도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은 30개월 넘게 비급여를 급여로 부당청구했다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강릉 비뇨기관 원장은 현지조사 직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A원장은 현지확인을 거절한 이후,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두려움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산 비뇨기과 원장 사건과 유사해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A원장의 자살 소식을 듣고 추무진 의협회장이 조문을 가려고 했지만, 유가족의 거절로 방문은 어려웠다. 대신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이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한 상태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A원장이 실사 전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실사예고를 받고 여러 의사 단체에 문의를 했지만,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복지부 실사로 지난해 2명의 의사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전의총은 전국 조직화를 통해 의사 총동원령을 내려 세종시 복지부 앞으로 항의방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지조사 지침 개선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조사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및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경감과 수용성 향상 등을 위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 및 서면조사제도 등이 개선된다.2017-01-02 06:14:00이혜경 -
|신년사|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회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띠해라고 합니다. 닭은 십이지 가운데 열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로 새벽을 알리기 때문에 선견지명을 갖춘 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는 닭의 울음소리는 새 아침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랍니다. 우리 약사사회는 새해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약사직능의 희망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회복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약국 환경도 녹녹치 않습니다. 전반적인 약국경기 위기 속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597년 정유년, 이른바 ‘정유재란’이 발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 울둘목에서 단 13척의 함선으로 333척의 왜군 함대를 격파한 해입니다.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기적의 승리 이면에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휘하 장수와 병사들의 화합과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결코 우연한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약사사회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울둘목 앞에 서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밀 듯이 밀려오는 환경적 변화와 약권 침탈 시도 속에서 약사직능의 미래를 건 한 판 승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책, 민생, 교육, 홍보, 대관 5대 회무 기조를 중심으로 현안에 최적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약사직능의 미래와 희망을 담은 새벽을 깨우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약사의 제도화의 추진의 불씨를 당기면서 약사직능의 새 지평을 열고 있으며, 약사 전문성 강화 교육도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돌봄약국, 세이프약국, 진로체험 등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사업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건강서울페스티벌도 명실상부한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시대를 앞서가는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로 ‘e-건강서울 플랫폼’으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약사회원들이 약국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분명처방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53.6%가 성분명처방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처방·조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해 공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잃어버렸던 의약품에 대한 주권을 되찾고, 의약품의 전문가이자 약료전문가로서 사회가 부여한 약사의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비록 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터무니없는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국민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낡은 것은 새 것을 이길 수 없고, 비이성은 이성으로 바뀌고, 비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2017년은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되고, 정치지형이 재편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성분명처방, 불용재고약 등 산적한 약사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들이 절실합니다. 정유년 명량의 사나운 회오리 앞에서 장수와 병사가 단합된 힘과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일궈냈던 신기원을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 약사사회도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이라는 약사 본연에 충실히 함으로써 이익집단이 아닌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가로서 확고히 자리 잡는 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함께 갑시다! 서울시약사회가 그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미완의 의약분업이 초래한 잠들어있던 약사직능의 정적을 깨는 신새벽을 열어젖히고,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사는 약료전문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 약국은 백세시대 건강관리센터! 지난해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풍요로운 2017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회원이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2017-01-02 00:39:31데일리팜 -
부산대·아주대 약대, 약학교육 평가인증 통과부산대 약대와 아주대 약대가 약학대학 평가인증을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원장 정세영 이하 약평원)은 2016년 약학대학 평가인증을 시행한 결과, 평가를 받은 부산대, 아주대 약대가 모두 인증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결과는 2017년 1월부터 5년 간 유효하다. 이번 평가는 ▲약학대학(과)의 운영 체계(11문항) ▲교육목표와 교육과정(19문항) ▲학생(9문항) ▲교수(13문항)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설비(8문항) ▲졸업 후 교육(9문항) 총 6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고, 이중 필수문항은 7개, 일반문항은 47개, 우수문항은 15개이다. 우수문항은 국제적 또는 국내 의·약학 교육수준의 평균치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그 결과 부산대는 10개 문항에서, 아주대는 9개 문항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약평원의 설명이다. 약평원은 먼저 부산대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약사) 합격률 ▲취업분야의 다양성 ▲교원 연구 활동의 우수성 ▲교원들의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학생복지 및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과 개선 노력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성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실적 ▲약사들의 환자중심 약물요법관리, 약국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학원 교육 과정 ▲대학의 약학 평생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유효성평가 이상 총 10개 문항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주대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약사) 합격률 ▲취업분야의 다양성 ▲약학대학 교원들의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교원들의 사회봉사활동 실적 ▲교육, 연구, 봉사 업적의 탁월성과 저명한 교수 사례 ▲학생복지 및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실적 ▲약사들의 환자중심 약물요법관리, 약국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대학의 약학 평생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유효성평가 이상 총 9개 문항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약평원은 2017년에 한양대를 포함해 1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1-01 09:57:44김지은 -
새해둥이 첫 울음…2.92kg 건강한 여아가 주인공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로운 출발의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는 닭띠해의 대한민국 첫 아기가 제일병원에서 태어났다. 새해 첫 아기의 주인공은 엄마 신정란 씨(41)와, 아빠 우대균 씨(38, 경기도 파주시) 사이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2.92kg의 여자 아기로 힘찬 울음소리로 2017년 새해를 열었다. 2017년 1월 1일 0시 0분, 보신각 타종소리가 정유년 새해를 알리는 순간 제일병원 가족분만실에서 감동스런 출산장면을 지키던 의료진과 새 생명 탄생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박수로 산모의 출산을 축하했다. 2014년 결혼 후 2017년 새해 첫날 첫째 아이를 안아든 부모는 "무엇보다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말로 첫 아이를 얻은 기쁨을 나타냈다. 새해 첫 아기 출산 소식을 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하카드와 선물(신생아 용품과 과일바구니)을 보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둥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라는 말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분만을 담당한 곽동욱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새벽을 열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닭처럼 올해 첫 아기도 힘찬 울음으로 2017년의 출발을 알렸다"며 "새해에는 더 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일병원은 2017년 첫 아기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신정란 산모에게 출산비용과 1인 모자동실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건강검진권 등 다양한 축하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2017-01-01 08:25:31이혜경 -
|신년사|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2017년, 丁酉年(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보건의료계 모두가 축복받고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회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서 약사직능을 침탈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직능 수호의지를 통해 극복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사사회가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노력은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결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의 ‘有志竟成’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약사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약사직능 수호 의지를 세워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약사직능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는 회원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 약사직능 발전이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약사사회에도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954년 11월 8일을 대한약사회 창립일로 기념해 왔으나, 선배 약사님들께서 그 이전부터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발자취를 찾아 1928년 2월 11일 고려약제사회 창립일로 약사의 뿌리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또한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가 9월에 개최됩니다. 세계 약사 및 약학자가 함께 모여 약사직능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를 만드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2017년은 약사직능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앞서 제기한 약권침탈을 노리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약사사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고 극복하는 역사를 또 축적해 낼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선배 약사님들께서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약사직능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셨듯이 우리는 선배 약사님들께서 축적해 온 경험을 통해 우리 후배들에게 더욱 발전된 약사직능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약사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해 가는데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아울러 약업인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17-01-01 06:10:27데일리팜 -
|신년사|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9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관련 법안 등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한방측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약침제조 판매 등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하여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2017-01-01 06:10:25데일리팜 -
|신년사|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병원장 및 병원인 그리고 병원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붉은 닭띠의 해인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밝았습니다. 12지의 10번째 동물인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을 맞이하여 병원장 및 병원인 모두가 더욱 건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1년 내내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위축된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아팠던 한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끊이지 않고 새롭게 나오는 병원경영을 옥죄는 각종 정책들이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해가 거의 없었지만 2017년 새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닭과 관련된 사자성어 가운데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병원경영에 있어서 계명구도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병원들은 병원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협회는 올 한 해도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협회가 병원을 위한 최고의 정책대안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헤치고 밝은 새벽을 알려주는 친근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병원들도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어둡고 캄캄한 병원경영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 다시 한 번 정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2017-01-01 06:10:2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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