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들이 노인환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00원만 받자 주위 약국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 1만원 미만 노인정액환자의 경우 12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약국들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제환자에게 약값이 저렴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본인부담금 할인만큼 유효한 수단도 없다는 얄팍한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제대로 본인부담금을 받는 약국만 폭리 약국으로 누명을 쓴다. 서울지역 K약사는 "드링크 무상제공에다, 원 단위를 아예 받지 않는 약국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법이 보장한 약값을 제대로 받는 약국들이 폭리는 취하는 것으로 누명을 쓰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노인환자의 경우 100~200원 차이에도 민감하다"면서 "노인환자 약값은 아예 1000원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환자들은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정률제 적용을 받지만 여기서도 원 단위 할인을 하는 약국도 많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부산 지역 H약사는 "3400원이면 3000원만 받는 약국도 같은 반회에 있다"면서 "얼굴을 아는 단골환자 위주로만 할인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초진환자는 제대로 약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골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도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약사회는 지난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개국약사들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도 드링크 무상제공과 조제료 할인을 척결 대상으로 꼽고 포스터를 제작, 자제 정화에 나선 바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수가인상을 위해 들이는 많은 노력을 한꺼번에 무산시키고 회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모두가 공멸하는 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약사에게 당분간 비영리로 점포를 비워둘 예정이라며 거부하는 점포주,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 최근 한 약국에서 임차인인 약사가 약국 이전을 앞두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요구하자, 점포주가 비영리 사용 목적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제10조4를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임대인은 이 조항을 인용하며 약사가 약국을 이전한 후 1년6개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워두겠다며 본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시점이 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부의 해석은 이렇다. 법무부는 개정 상임법 Q&A 간행물을 통해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제3자에 임대를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까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입법 취지를 중시 여겨 임대인 혹은 제3자가 해당 점포를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점포의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그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다른 임차인에 넘기지 않고 1년 6개월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공실로 둔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규정의 모호성,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지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인 약사들이 섣불리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임대인이 내세운 조항에서 점포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체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인지 명시돼 있지 않고, 임대차 종료 이전에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임대차 종료 이후 장차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또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 활동 결과물로써 보호 가치가 있으며, 1년 6개월 이상 오랜 기간 임차인이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또 현재까진 법무부 해석을 지지하는 법원 판결이 다수 있었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닌만큼 이를 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받아드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3년동안 3명의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결국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 치과의사 D씨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무장 A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1년 씩 치과의사 B, C, D씨 등의 명의를 빌려 43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일까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B씨는사무장이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2191만3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매월 25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받았다. 또한 사무장이 295만1320원을 편취토록 상황을 봐주면서 기소됐다. 치과의사 C씨는 매월 50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받았으며, 2015년 1월 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이 병원을 운영했다. 이 당시 사무장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1885만8980원이다. 치과의사 D씨는 2016년 1월 말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2월 1일부터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은 한 달반에 그치면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의사를 차례대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피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뜨고 있어 엄히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고대구로병원이 총 8개 분야의 16명 전문약사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대구로병원 약제팀(팀장 김영미)은 10일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미국약사협회에서 실시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병원 소속 약사 6명이 신규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주관 QCRP(Qualified Clinical Research Pharmacist)에서 김명래, 전설희, 홍민영 약사가 전문약사 자격을 획득했고,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약물요법, 외래환자 약료 분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는 조안나 약사는 이번에도 美 전문약사 자격시험(BPS)에서 중환자약료 Board Certified Critical Care Pharmacist (BCCCP)분야의 자격을 획득했다. 총 9명의 전문약사가 추가로 탄생한 것이다. 지난 10월 실시된 '2016 제 7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고대구로병원 약제팀은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총 6개 분야, 6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주인공은 박혜영, 이향숙, 홍민영, 한은별, 송경주, 서경희 약사다. 김지현, 조안나, 서경희 약사는 2~3개의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으며, 김명래, 임지연, 임진우, 전설희, 홍민영 약사는 전문약사 자격과 QCRP를 동시에 갖추게 됐다. 고대구로병원 약제팀은 "이번에 자격을 취득한 임상 약사들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며 효율적인 약제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2010년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6개 분야로 시작했으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소아약료와 감염약료 , 의약정보 등 분과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배출된 전문약사는 총 53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