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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이 어떻게 동네약국보다 과징금 덜 내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2일 데일리팜 보도가 나가자 성명을 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실을 복지부는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02 12:14:58

강신국
약사회, 정부 건강관리서비스에 약사배제 '안될말'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약사도 참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성명을 내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존의 보건의료기관 및 전문 종사자를 통해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을 야기시키는 일반인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은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약사 직능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역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융합돼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국민 건강 실태를 고려할 때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약력관리 서비스가 연계돼야만 비로소 국민 건강관리서비스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과 연계된 국민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예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돼 왔다"며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약국과 함께 하는 국민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시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02 12:14:57

강신국
"삼성서울 솜방망이 처벌…당 차원 제도개선 추진"

국회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와 관련해 80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데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제도개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제도개선은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메르스 사태 당시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해 결론적으로 메르스 확산의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를 갈음할 과징금으로 제시한 게 고작 806만 2500원이라는 데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며 "그럼에도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고작 800여 만 원이라는 건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이달로 예정된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액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과 본 의원은 우선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 의료법과 시행령의 과징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삼성커넥션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실망을 주고 있는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02-02 12:14:56

최은택
전북대 약학대학 신설?…복지부 "검토한 바 없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전북대 약대 신설 추진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복지부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지역 언론은 그 지역 국회의원의 말을 빌려 ‘복지부가 전북대의 숙원사업인 약대 신설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복지부와 교육부가 조만간 협의해 전북대 약대 신설안을 중장기 약사수급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 내용과 달리 관련 정책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금시초문이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의료자원과 관계자들은 "현재 복지부 내에서 전북대 약대 신설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관련 내용은 교육부와 협의해야 할 내용인데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도 전북대를 비롯한 약대 신설에 대해선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약대 신설 추진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데는 대학 측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전북대는 2009년부터 약대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2015년 이남호 총장이 취임하면서 약대 유치추진단과 신약개발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등 공격적인 약대 추진에 들어갔다. 더불어 제주대와 동아대와 더불어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약대 신설에 공을 들여왔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약사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6번째 약학대학이 또 신설되고 약사 정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전북에는 이미 원광대와 우석대가 있다"며 "대학 의지만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약학대학을 계속 늘리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02-02 12:14:55

김지은
최순실 재판부, 약정원-IMS 판결 무기한 연기

약학정보원-IMS-지누스 형사재판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기일을 변경한데 이어 2월 3일 예정된 선고기일 역시 취소했다. 대신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일정은 차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형사재판은 지난해 11월 7일 1차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다. 피고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어제(1일) 변론재개 결정을 통보 받았다. 재판 관련 관계자는 "이번 형사재판은 형량 다툼이 아니라 유무죄 다툼으로 법원도 힘들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변론재개는 사실상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으로, 아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최순실 사건이 손꼽히고 있는데, 이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최순실 사건 담당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3~4월에나 구체적인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 사건을 일괄 심리하고 있는 제22형사부에 구속사건과 중요 불구속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재판부가 맡은 사건 또한 선고가 밀려있는 상태다.

2017-02-02 12:14:52

이혜경
약사회, 5주과정 다빈도 질환 학술세미나 진행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회원들의 임상능력 강화 및 약국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5주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는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당뇨, 면역, 피부질환, 알러지, 스트레스, 관절질환 등 다빈도 질환 치료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주제로 진행된다. 양덕숙 부회장은 "지난해 많은 호평을 받았던 수지코헨 약사 초청 심포지엄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회원들의 학구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러한 회원들의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봄 학술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은주 학술위원장은 "기존 일방적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강사와 수강생이 상담사례를 함께 스터디하는 열린 강의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실력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리며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5만원으로 2일부터 대한약사회 및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300명.

2017-02-02 12:00:18

강신국
"비약물치료법, 치매 치료에 효과 입증"

노년층에서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여겨진다. 완치나 회복이 불가능하고,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커지는 공포감과 두려움만큼이나 치매 환자는 점차 늘고 있는데, 아직 완치법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지원, 김기웅 교수팀이 지역사회 거주 경도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한 비약물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다기관 무작위 위약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인지기능, 정신행동증상 및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알츠하이머병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총 64명의 지역사회 거주 경도치매 혹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총 8주간 치료가 시행됐다. 이 중 32명은 기존 연구의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을 통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판정된 6개의 비약물치료법(인지훈련치료, 인지자극치료, 현실인식훈련, 운동치료, 회상치료, 음악치료)으로 구성된 비약물치료프로그램을, 대조군 32명은 통상적인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비약물치료프로그램은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가 각각 30분씩 이루어지고, 30분의 휴식시간 후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중 한 가지 치료를 60분 교육으로 구성해 이루어졌다. 반면, 통상적인 인지활동 모임에 참가한 대조군은 건강 관련 비디오 시청, 비디오 따라 체조하기, 자유로운 대화시간 및 오락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비약물치료프로그램은 대조군에 비해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와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로 평가한 전반적 인지기능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우울 등의 문제행동 또한 호전되고 환자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는 통상적인 인지활동을 한 대조군은 오히려 0.2점 점수가 하락함에 비해, 비약물치료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0.9점 상승함으로써 비약물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비록 8주라는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간의 수행만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바,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에서는 정상 노인이나 경도인지장애 혹은 시설에 입소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은 시행된 바 있었으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경도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으로 비약물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지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약물치료법의 인지기능, 정신행동증상, 삶의 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치매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웅 교수는 "치료법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약물치료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최근 여러 가지 비약물치료법이 활발히 적용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근거 수준이 높은 설계로 구성된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2-02 11:18:34

이혜경
비즈엠디, 일본 드럭스토어쇼·약국경영 연수단 모집

비즈엠디 한국의약통신(구 비즈앤이슈)가 오는 3월 16일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약국경영 연수 및 제17회 일본 드럭스토어쇼 참가단을 모집한다. 이번 연수단은 일본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단골약국제도 ‘건강서포트약국’과 조제전문약국, 드럭스토어 약국 등을 견학하고 고령화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일본 약국의 경영 실태를 둘러볼 예정이다. 또 일본 약국 관련 학회 임원들을 초청해 현지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며, 우리나라 약국, 약사 미래에 대한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셀프메디케이션으로 행복 가득한 거리를 만들자'를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드럭스토어쇼는 ▲헬스케어존 ▲뷰티케어존 ▲시니어 라이프존 ▲홈케어존 ▲푸드&드링크존 ▲서플리먼트존 ▲패트케어존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파트너존 ▲웰레스웨어존 ▲앤조이라이프존 ▲약국조제관련 시스템존 등 350개사 1320개 부스 전시된다. 비즈엠디 측은 "선진약국 벤치마킹을 통해 약국경영 활성화를 계획하는 개국약사, 신제품 개발 및 일반약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제약계, 건기식, 화장품, 실버용품 업계 관계자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 비용은 160만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별도)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신청순 30명)다. 신청문의는 비즈엠디(02-3481-6801/010-3909-3620(정동명))으로 하면된다.

2017-02-02 10:02:44

김지은
"약국 과징금 855만원인데 삼성병원 806만원"

연간 진료비 청구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대체 과징금으로 806만원이 부과되자 약사들이 허탈감을 넘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다수 약국들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아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855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과장금이 불합리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또 다시 도마위에 올린 셈이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표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액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개편을 추진한다는 말만 내놓았지 이뤄진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약사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쟁점은 약사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19단계로 구분돼 있는 산정기준을 보면 약국의 전년도 총 매출이 2억8500만원 이상이면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 5일 업무정지면 하루에 57만원이 산정돼 285만원(5일X57만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약국의 총 매출액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하루에 30~50건을 받는 소형약국도 과징금 산정 최고구간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자. 직전년도 매출이 2억8500만원인 의원이 업무정지 5일을 받았다면 93만7500원(5일X18만7500원)의 과징금을 내고 행정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매출의 의원과 약국의 과징금이 191만25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약사들의 불만은 여기서 나온다. 경기도 수원의 K약사는 "연매출 2억8500만원 이상되는 약국은 무조건 업무정지 1일 과징금이 57만원"이라며 "분업 이후 마진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30~40건 이상 조제를 하는 약국이면 최대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잘못했으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게 맞지만 합리적으로 납득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약사회도 수년째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도 "삼성서울병원이 855만원을 내고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대신할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동네약국이 대학병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게 합리적인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접수된 약국 국세청신고 과세자료 분석과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비교, 검토해 약국 실정에 맞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수준에서 과징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02-02 06:14:59

강신국
육아 커뮤니티에 공개해 볼까요? 약사들 전전긍긍

약국 대상으로 한 일부 소비자들의 화풀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소아과약국 약국장도 약국에 자주 들르던 한 아기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이 약을 조제해 간 그 아기엄마는 몇시간이 지나 약국에 전화를 해서는 '아까 약을 조제할 때 직원이 조제실에 함께 들어간 것을 봤다'며 '무자격자인 직원이 자신의 아이 약을 조제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다짜고짜 화를 냈다. 아기엄마는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며 그 지역에서 유명한 육아 커뮤니티에 약국 이름과 영상을 올리겠다고도 겁박했다. 약사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졌다. 조제는 약사가 했지만 직원이 조제실에 함께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고, 고객이 말한 커뮤니티에 자기 약국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걱정됐다. 약사는 다시 전화를 해 대화를 시도했고, 실상은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않아 항의를 하게됐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 약사는 "환자의 항의 방식이 과격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언론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점을 꼬투리 삼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부터 제기한다는 점도 이번 사건으로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사란 이유로 억울한데도 그 항의에 공감하며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돼 혹시 안좋은 소문이라도 퍼질까 봐 무리하게 항의하는 환자에 바른 소리조차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약사들이 고객 항의에 무조건 저 자세로 대응하기 보다 상황을 판단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최근 일부 고객이 온라인에 약국 이름이나 영상 등을 게재하겠다며 협박하는데 대해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만큼 약사가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요즘 고객 중에는 진짜 불만을 숨기고 협박부터 하고보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 약사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후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임원은 또 "특정 약국명이나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무조건 사과부터 하기보단 환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동시에 약국 이름, 영상게재 등은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2-02 06:14:56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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