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정신보건법)이 또 말썽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를 구성하고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또한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1월 31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정신보건법에 관련 기사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요건으로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중 하나(or)를 충족하거나 모두 충족하는 것(and) 중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WHO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있어야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WHO 정신보건법 제정 권고에 나와 있는 비자의입원 기준은 and/or 로 되어 있다"며 "영어 표현에서 and/or 는 and 일 경우와 or 일 경우 한쪽만이라도 만족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자타해위험이나 치료필요성이 각각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뜻으로, 우리말로 표현면 '또는' 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복지부의 설명은 영문해석의 오류로, 개정 정신보건법의 핵심 조항이 WHO 기준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여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언급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헌재 헌법불합치 부분도 문제 삼았는데,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비자의입원 기준을 자타해위험으로 제한하라는 언급이 없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WHO와 UN 등의 국제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대다수 선진국들의 사례를 외면한 채 함부로 치료 대상을 제한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입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면 8만여명의 정신질환자들 대부분이 퇴원조치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기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입원 심사 기간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심사기간을 줄인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서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2인의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8만 여명의 입원환자 가운데, 3개월마다 계속심사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심사건수, 그에 필요한 공공기관 전문의 인력의 정확한 추산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권보호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한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게 정신보건법 대책 TFT 의견이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 8만여 입원환자 중 수 만명의 입원환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퇴원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환자의 안전과 치료받을 권리는 물론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과 의원 외래를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외래접수 대기시간은 평균 20분이었다. 또 환자 10명 중 1명은 비용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칭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시험조사를 통해 확인됐는데, 이 결과는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서 신정우 정보통계연구실 부연구위원에 의해 소개됐다. 의원 외래서비스를 중심으로 환자의 경험을 의사 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시설, 이용전반, 대기시간, 비용부담에 따른 의료이용 제약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이번 시험조사는 이뤄졌다. 조사결과 응답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4점 이상(5점기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 서비스'에서 응답자들은 예의있고 정중한 태도(4.68점), 눈높이 설명(4.56점), 진료 중 질문기회 부여(4.56점), 환자의 의견반영 정도(4.61점), 진료 및 치료결과 만족수준(4.52점) 등 전 영역에서 4.5점 이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간호사 서비스'는 예의있고 정중한 태도(4.5점), 진료절차 설명정도(4.4점) 등에 대해 의사 서비스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시설'의 경우도 청결도(4.49점), 안락과 편안함(4.38점) 등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감염 위험을 느끼는 정도(1.28점)는 낮은 수준이었다. '대기시간'은 진료당일 접수 후 대기시간이 평균 20.7분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시간이 길다고 느낀 정도는 2.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비용부담에 따른 의료이용 제약' 영역에서는 응답자 중 11.5%가 비방문 경험이 있다고 했고, 7.1%는 받지 못한 치료나 진료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1.3%는 의약품을 비용부담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이번 예비조사는 의료기관의 선택적 지원을 기초로 모집된 600여명의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결과가 다소 편향됐을 수 있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제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칭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본조사는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전국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는 환자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국가 보건의료제도 방향 설정과 의료공급자 서비스 개선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찰이 지자체의 약국 단속정보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최근 지역 한 보건소가 광주 지역 약사회 등에 지도점검 관련 정보를 공문 등을 통해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지역 신문과 공중파 방송 등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 등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 회원들이 지역 보건소로부터 사전에 지도점검 관련 공문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단속 관련 정보가 노출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약사들 간 약품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만큼 내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찰은 일단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닌 내사 단계인 만큼 혐의점을 두고 조사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 지역 사례와 비교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직 수사 단계로 넘어가진 않았다"며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부산의 사례도 비교 분석은 하고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4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에도 단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2500여 대구약사회원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구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365약국 등의 제도를 운영·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전재열 부회장을 대신해 곽경숙 이사를 병원약사부회장으로 보임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3억 6100여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201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약국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층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할 때"라며 "역량을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약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소년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추가로 진행하는 약손사업, 독거노인응급약지원 사업 등으로 시약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약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의 대선공약 건의사항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다. 대한약사회는 6일 대선 정책공약 10대 건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조기대선이 가속화될 경우 의료계와 치열한 공약 전쟁이 예상된다. 약사사회는 문재인 전 대표가 여론조사 수위를 줄곧 지키오면서 10년만의 진보정권 교체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노무현 정부에서 약대 6년제가 이뤄졌고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도 진행됐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보수정권 집권 과정에서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아픔을 겪었고 법인약국 추진, 화상투약기 등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이 추진돼 보수정권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결국 약사회가 다시 선택한 카드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다. 약사회는 일산병원, 보건소 대상 성분명 처방 사업 실시를 주장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면 확대가 힘든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약사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국민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생동통과의약품, 위탁제조의약품 등은 사후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청했다. 위탁제조의약품은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정을 모두 위탁, 제조해 생산한 만큼 판매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비교용출, 비교붕해, 이화화적심사 등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후통보를 심평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 ▲보건복지부 (가칭)약무정책관 신설 ▲한방의약분업 실시 ▲약국 한약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공약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약국 등 개업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고성' 사전 성실신고 안내가 올해부터 잠정 폐지된다. 6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신고부터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 평균 이하 소득률 저조자', '업종 평균 복리후생비 과다계상자'등 개인사업자에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지난 2015년부터 강화된 사전 성실신고 안내장은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유형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국세청 분석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 사후검증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공지했다. 하지만 그간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은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오해를 빚었고, 급기야 지난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정치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결국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 대신 일반적인 납세 안내문만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단 올해 부가세 신고부터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약국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일부 약국도 소득세 신고 전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적지 않은 약국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안내(K유형)'를 받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는 업종별 평균 소득률, 또는 업종별, 규모별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계상액, 사업자별 비용 계상액 중 적격증빙 과소 수취자 등을 분류해 배포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고려해 성실히 신고하게 하고 사후 이를 검증하겠다는 안내문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선 일종의 '경고성 압박'으로 느끼고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당장 약국들도 부담은 덜었지만, 국세청이 앞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수정해 안내문을 보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