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는 8일 2차 임원회의를 갖고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올해 사업계획 ▲안전짱 박람회 참석 건에 대해 논의했고 이어 ▲예산편성 ▲지난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실적에 대해 보고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고는 결국 원칙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혼란"이라며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이라는 대원칙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 직능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불법의약품 유통근절 활동은 앞으로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확대와 국민적인 신뢰구축 등 미래의 약사직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약본부와 지역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8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의원협회는 "공무원들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의 내용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과정에서 고의로 자신들의 직권에 해당하는 유권해석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직무를 남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지난 1월 18일 공정위로부터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진단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질의에 "1995년 이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인용한 '의정 65507-914'의 내용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답변했으며, 1995년 이후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문 어디에도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다른 의료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의미는 2011년 12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답변처럼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한의약정책과의 답변 역시 거짓이라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의원협회가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낼 당시 한방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2011년 7월 22일 유권해석으로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함을 밝힙니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며, 이외에도 한방의 혈액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이 다수 있다는 얘기다. 윤용선 회장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협회는 이번 거짓답변을 한 공무원 고소 이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신동욱 교수팀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케어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적용의 효과를 연구했다. 연구팀은 비만인 한국 남자 대학생 105명을 3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체중감량과 활동량 증가를 살펴봤다. A군에는 상담과 자료를 이용한 일반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B군에는 A군의 교육과 더불어 활동량 측정계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피드백을 추가로 제공했다. C군에는 B군의 서비스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했다. 인센티브는 체중 기준으로 개별 설정된 일일 활동량을 달성하면 하루 1천원을 / 1달(3%) 2달(5%) 3달(7%) 체중감량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5만원씩을 지급했다. 3달 후 결과를 보니, A군은 평균 0.4kg, B군은 1.1kg, C군은 3.1kg를 각각 감량했다. 일일 활동량은 A군과 B군이 하루 평균 76kcal와 43.5kcal가 증가했으나, C군은 535kcal가 급증해 큰 차이를 보였다. C군은 근육은 유지하면서 지방이 감소해, 허리둘레 · 혈압 · 중성지방 · HDL콜레스테롤 · ALT(지방간 지표) 등도 유의하게 개선됐다. 또한 B군에 비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신동욱 교수는 "최근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케어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런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지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연구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스마트케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향후 보다 대규모의 장기적 연구를 통해 이런 효과를 지속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비룡 교수는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활동량계를 지급, 가입자의 건강증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의료제도가 다르지만,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지원과 휘트닷라이프로(활동량 측정 분야 벤처기업)의 활동량 측정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국제 비만학회 학술지인 비만(Obesity)최신호에 게재됐다.

서울 강남에서 중앙약국을 운영 중인 이준 약사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비타민 요법과 계절 역매품'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강의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약사회 5층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약사는 "최근 드럭머거 개념이 알려지면서 병의원에서 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을 처방전에 함께 게재해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약사 주도로 더 적극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약 상담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의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이준 약사(010-5207-1036)으로 하면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9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대응 TF 구성 및 임원보선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홍정용 회장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운영을 앞두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됐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도 공모를 진행 중이다. 병협 의료전달체계 대응 TF는 위원장인 이혜란 부회장과 임영진·정규형·이송 부회장 등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홍 회장은 "최근 각 당에서 대선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며 "대선 공약은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병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주연세의료원 이영희 의료원장의 총무이사 선임과 제주중앙병원 김윤권 병원장의 이사 선임이 통과됐다. 또한 제이여성병원(병원장 우장환)의 정회원 입회 승인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한방물리요법을 신설하고 추나요법 시술부위를 건강보험 시범사업 일원화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한방물리요법의 세분화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방물리요법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책정되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다며, 진료수가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한방물리요법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 의협은 9일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는 건보에서 비급여인 경우 고시로서 급여를 정할 수 있으나 개별 행위정의 등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며 "자보에서 동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평가와 학술적으로 명확한 행위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의료행위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2012년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행위정의를 했으나 개별행위 중 의료법 상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논란이 있어 중단된 상태로, 현재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표절논란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의협은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행위를 정의하려고 해도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하여 한방행위의 체계적인 분류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견인치료의 경우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특정 분야에서 수년간의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상주할 경우, 처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추견인, 골반견인 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토부의 개정안대로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한방물리치료를 세분화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행위가 남용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부실습을 위한 기증 시신인 카데바(Cadaver) 앞에 모여 인증 사진을 찍었던 서울 C병원 의사 모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8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의대생이 아닌 개원의사가 카데바 실습사진을 인증한 사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광주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A원장이 자신의 SNS에 카데바 실습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원장은 서울 C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 해부실습'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SNS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등을 해쉬태그로 인증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5명의 의사들 중 일부가 팔짱으로 끼고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의사들의 비윤리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카데바는 대부분 기증된 시신으로, 카데바를 기증 받은 대부분의 의대는 의학발전을 위해 헌체한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감은제'를 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카데바 실습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종교행사를 치르는 곳도 있다"며 "최초 사진 게시자인 A원장의 경우 광주의사회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한 이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A원장 뿐 아니라 사진을 찍은 사람과, 찍힌 사람 모두 윤리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또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이번 사건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