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는 전국 의료기관 602곳을 대상으로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성 등 4개 부문에서 7가지 지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안양샘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로 A등급을 획득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안양샘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 확충,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안양샘병원 임호순 간호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의 철학과 전 직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샘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16년 12월, 1개 병동 38병상으로 시작하여 중증 환자의 치료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4년 12월 현재, 총 5개 병동 206병상을 운영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향해 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조사 관련 적반하장의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약사단체가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원산협 주장에 부정 응답의 책임을 약사들에게 묻고 있다고 반발했다.약준모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무료 배달, 가입 시 포인트 제공이나 쿠폰을 미끼로 경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를 조장해왔다. 또 중증질환자들의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할 건강보험을 본인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약준모는 “진료비 비교나 원하는 처방 잘하는 의사 칭찬 순위 등으로 줄 세우기해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빼앗았다. 처방 진료를 단순히 처방전을 인쇄하는 행위로 전락시켰으며, 그 와중에 불충분한 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한국의 비대면진료”라고 지적했다.여드름약 처방으로 부작용에 시달려도, 누군가는 포인트와 쿠폰을 받기 위해 좋은 후기를 남기고 있다는 것. 이 상황을 업체들이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약준모는 “이번 설문조사도 메인 화면에 설문조사 링크를 걸고, 회원들에게 여러 로그인 방법으로 약배달 허용, 비만약 처방 허용 등을 적으라고 설문 참여를 부추기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설명이다.약준모는 “여론전으로 국가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면서 “근본적인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 끝없이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폭주를 멈추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의정갈등 해소 공개토론회를 거부하자, 의사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는데 돌연 교육부와 복지부는 모두 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24일 공개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다"며 "교육부, 복지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며 "이미 여당 주도로 여의정협의체가 운영됐으나 처참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예정됐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개국약사 회비 3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근무약사와 병원약사 등 면허사용자 을·병의 회비도 1만원씩 인상한다.약사회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회비 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첫 인상이다.2021년~2024년까지 약사회비는 동결된 바 있다. 내년 회비는 개국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자갑 기준 2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면허사용갑은 3만원, 을과 병은 1만원씩 인상을 추진한다. 약국 근무약사가 포함되는 면허사용자을 회원은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병원약사 등을 포함하는 면허사용자병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회비 인상 등의 안건을 이사회 상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6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대로 회비 인상이 확정될 경우 차기 집행부는 신규 사업에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원 부담이 늘어나고, 별도로 내년 회비를 결정해야 하는 지부와 분회에도 부담이 이어지게 된다.최근 10년 약사회비는 2016년, 2020년에 인상된 바 있다. 2016년에 개국약사 기준 3만원, 2020년에는 2만원이 올라갔다. 내년 인상안이 확정되면 4~5년 주기로 회비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올해 1월 약사국시 시험 현장. 다음달 24일 제76회 약사국시가 예정돼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76회 약사국가고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900여명의 신규 약사들이 곧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약사국시 응시자는 최근 4년간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난 2021년 1920명이었던 응시자가 점차 늘어 2024년 2071명까지 증가했다.해외약대 출신 응시자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도입한 약사예비시험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도 83명으로 전년 43명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늘어난 해외약대 출신만 합산해도 이번 응시자는 21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근 국시 합격률 90~93%로 추산하면 새내기 약사는 1900여명이 배출된다.지난 2021년 이후로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약대 출신으로 도입된 약사예비시험의 안정화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구인난을 겪었던 병원과 약국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채용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상반기 신입 약사 배출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인력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으로는 신규 약국 밀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서울 A약사는 “신규 약사들이 나온다는 건 2~4년차 약사들이 개국을 하는 시점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첫 개설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건 다들 느끼고 있다. 유혹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근무 경험을 쌓은 뒤에야 실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약사국시는 2026년부터 컴퓨터시험(CBT)으로 치러지는 변화도 예고돼 있다.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CBT 전환하고 있는데, 약사는 2026년 1월부터 도입한다.앞서 CBT를 적용한 의사, 한의사 국시는 정식 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실시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대비한 바 있다. 의사 국시는 CBT 적용 이후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026년 국시를 보는 약대생들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에는 국시원 안내에 따라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수도권의 한 약대생은 “내년 국시 이후의 일이라 아직 학과 차원에서 CBT에 대한 대비를 하지는 않고 있다. 약대 시험도 CBT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국시원에서 (CBT시험 관련)따로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면서 감기와 독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한산하기만 하던 이비인후과와 내과 주변 약국은 겨울철 감기와 독감 환자로 때아닌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이다.23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감기와 독감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감기와 독감의 주 증상이 고열과 기침 등을 동반하면서, 관련한 제품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토요일 처방전 발행 건수가 평상시 월요일 수준에 육박했다"면서 "가을철을 스킵(skip)한 감기가 겨울철 들어 본격적인 유행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번 감기 증상의 경우 열과 기침이 동반되다 보니 대부분 내원 환자가 독감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 3명 안팎이던 독감 치료제 처방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유행기준인 8.6명을 한참 초과했으며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과와 소아과 인근 B약사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작년 처방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처방환자는 물론 일반약 해열제나 해열패취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39℃에 육박하는 고열이 동반되다 보니 해열제 교차복용이나 쿨링시트 등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제건수는 5.0%, 판매건수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일주차(51주차)와 비교할 때 평균 조제건수는 8.1%, 판매건수는 5.6% 감소한 모습이지만, 감기 관련 품목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 주 대비 인후질병치료제는 14.9%, 기침감기약은 10.9%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후질병치료제의 경우 전 주 대비 14.9%의 판매증가를 보였으며, 기침 감기약도 10.9% 판매가 증가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소화제, 해열진통제는 2~3%대 증가에 그쳤다.약국가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플루현탁액 등에서 품절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의약품 수급에 있어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B약사는 "시네츄라시럽, 세토펜, 기침 패취류 등 감기 관련 제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재고가 많았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재고가 급격히 빠졌다"면서 "기침 패취류의 경우에도 일부 용량에서 품절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23일 기준 바로팜 의약품 검색 순위를 보면 타미플루가 1위를 차지했으며 시네츄라, 한미플루, 타이레놀이 3, 4, 5위 순을 나타냈다. 품절입고알림 현황 역시 타미플루캅셀75mg이 1위에 올랐으며 시네츄라시럽 10ml, 시네츄라시럽 15ml, 코싹엘정, 맥시부펜시럽50ml가 각각 2위와 4위, 8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약국 소모품 관련 업체에 따르면 소아 환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시럽병 등 주문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C약사는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 처방약을 먹고 난 뒤에도 일반약을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케이스들이 빈번하다"면서 "다만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이번주에서 다음주 사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유행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소맥 지속성캡슐 생산공정 점검으로 인해 품절이 길어질 전망이다.부광약품은 23일 약국과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체 등에 이소맥 지속성캡슐 제품이 생산공정상의 점검으로 인해 생산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생산·재개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이다.부광약품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바로팜에 따르면 이소맥 11월 입고알림 신청횟수는 7487회로, 1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반대에 대해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 까지 하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정안임을 분명히 한다.1.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 의협은 의약품 수급 문제의 원인을 약가 인하 정책과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불투명한 유통구조와 독점적인 시장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특정 제품이 아닌 동일 성분의 대체약품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약물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2. 의사의 처방권 침해에 대한 오해 성분명 처방은 결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의사는 여전히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적합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약사는 환자의 경제적 여건과 의약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인 것이다. 의협은 의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3. 제네릭 약품의 안전성과 효과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리지널 약품과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증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인다면 제네릭 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경기도약사회는 과학적 데이터와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성분명 처방과 제네릭 사용 확대를 지지한다.4.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안전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본질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약사는 약물의 특성과 환자의 경제적 조건 및 공급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대체 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은 자충수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5. 약화사고와 책임 소재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한 의협의 주장은 과장되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환자와 의사, 약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처방 내역과 조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6.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DUR 통보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대체조제 후 반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DUR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정보를 의사와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후통보 방식은 구시대적인 방식에 불과하며, DUR 시스템은 의약품 상호작용 및 처방 적합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어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근거 없는 감정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논의에 참여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근무약사, 직원 등은 대법 판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장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전병옥 팜택스 공인노무사는 23일 "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고 분석했다.전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며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즉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약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번 판례 이전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그러난 이번 판례에 따르면 매월 평균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급은 약 479원이 추가된다.(10만원÷209시간). 간혹 약국의 경우 만근을 조건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성과급도 인사고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기본급의 150%가 지급되고, 가장 낮은 등급은 50%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의 50%는 최소 지급분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입된다.전 노무사는 "이번 법리변경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통상임금의 적용은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변경해 그 파급효과의 확대를 방지했다"며 "이에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시에는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노무사는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돼 계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며 "임금 설계 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법 판결 이후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재직 중에 한정된다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