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문직의 직업만족도 점수가 한의사를 제외하곤 모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해당 직업군들이 ▲발전 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지난해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조사를 분석한 '직업만족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재직자 조사는 고용정보원이 국내 621개 직업별 재직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가치관, 지식, 성격, 업무환경, 흥미 등을 알아봤다. 직업만족도 1위는 판사(33.16점)가 차지했고 항구, 해협 등 연해에서 선박의 입·출항로를 안내하는 도선사(33.07점)는 선장 경력이 있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임금도 높아 이번 분석에서 2위에 올랐다. 보건의료 직종을 보면 한의사가 32.63점으로 7위에 올랐고 ▲일반의 21위(31.33점) ▲전문의 27위(31.02점) ▲약사 39위(30.40점) 등이었다. 이어 ▲호스피스 간호사 47위(30.17점) ▲치과의사 54위(29.97점) ▲가정전문간호사 93위(29.22점) ▲수의사는 99위(29.10점)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37위(30.52), 변호사는 29.49점으로 74위에 그쳤다. 김한준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직업은 생계수단이자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아실현과도 직결된다"며 "직업을 선택할 때 급여와 근무조건은 물론 사회적 평판 등 다양한 영역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직업만족도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 구조 변동에 따른 미래 직업세계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 발전가능성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약 약국 판매가 사실상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약사에 이어 동물 보호자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규정 개정안 시행'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이 동물병원의 독과점과 그에 따른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회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이 동물을 보호 중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보호자들의 구입 빈도가 높은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약과 백신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농림부가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이 약국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던 동물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하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가 구충약과 예방접종약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달 사용하는 심장사상충약의 경우 약국에선 한알에 5000여원에 살 수 있는 것이 동물병원에선 9000원이 넘는다"며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으려 해도 수의사가 처방전 발행을 거부해 할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동물병원에서 약을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예방접종약의 경우도 원가가 1만원 이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4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동물병원 대부분 접종 가격이 유사한 것은 담합인데, 사실상 의료수가제도가 없는 한 이런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제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수의사 처방전 발행제도부터 의무화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수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와 동물병원 폭리를 막는 의료수가제 실행이 먼저"라며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없이 처방대상 약만 확대하는 것은 동물병원의 이득만 챙겨주는 개정안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동물약국 약사들도 농림부의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론 형성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부회장은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광견병 백신을 처방해준 동물병원이 전국에 7개소밖에 안되는 상황은 누가보기에도 동물의료독점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면서 "동물약국협회는 향후 약준모, 전약협, 동약협 등과 연합해 일선 약사들의 민원 참여 독려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 국회,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 정책간담 "소아암 환자에게 쓰는 약제의 60%가 오프라벨이다. (우리가) 범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항상 짓눌리고 있다." 최근 국회 한 토론회에서 소아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소아과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또 "2012년부터 2년간 식약처 사업으로 2번에 걸쳐 오프라벨 관련 임상을 두 번 했는데 당시 약품 리스트를 보니까 임상현장에서 흔히 쓰는 약제 중 소아 적응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도 했다. 허가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각기 두 개 영역에서 '허가범위 외 사용(식약처, 약사법)'과 '허가초과 사용(심사평가원 또는 복지부, 건보법)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적어도 적응증이나 용법용량을 확정할 임상시험이 어려운 소아나 임산부, 노인에게 허가범위 외 사용은 불가피한 선택지다. 안전성이 우려되지만 접근성이 고려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는 같은 토론회장에서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은 안전성과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의약품 허가영역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은 충돌하는 가치로 보여지지만, 상반된 가치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 '뫼비우스의 띠'로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오프라벨)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 '뫼비우스의 띠' 문제를 건드렸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허가초과약제 보편적 사용 고시개정안'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허가범위외 사용 사후관리 강화와 제도권내 사용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마침 토론의 계기를 제공해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발제와 패널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의사, 약사, 병원약사, 전문가, 환자,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했다. 데일리팜은 조금 늦었지만 당일 토론내용을 옮기고 의미를 재환기한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허가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 개선방향과 복지부의 보편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고시개정안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비급여 또는 급여'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선별적용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와 노인 질환 등의 범주를 정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 선별급여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허가초과 사용 승인된 약제의 임상시험 및 허가변경을 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연구 재정지원 방안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가와 공공기금, 기업체, 환자 간 적정 재정분담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보편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고시와 관련해서는 해당진료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도 가능하고, 수요가 상당하면서 임상적으로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약제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OECD 국가(또는 선진국) 중 1개국 이상 허가받은 효능 등에 해당할 것, 30개 이상 종합병원에서 1년동안 3000례 이상 사용결과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보고된 임상문헌이 전혀 없을 것,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사회적 요구도가 크고 보편적 사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등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보편적 사용 요청기관은 의사단체 등이 아닌 관련 학회로 표시하거나 학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요청기관에는 환자단체를 추가할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고시 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민 교수의 제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오늘 패널에 시민단체가 없어서 대신 환기시키면 시민단체들은 IRB와 같은 안전장치도 없는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됐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걱정한다. 또 변칙적인 임상시험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대표는 이어 "대법원 임의비급여 판례에 따라 시급성, 의학적 필요, 환자 동의 등 3가지 예외적 상황을 충족하면 사후승인제도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의사들이 허가초과로 약을 투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관련 규정에 환자 알권리 부분을 추가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소아과 교수)은 "소아나 임산부, 희귀질환은 대부분 오프라벨이어서 이런 논의가 무색하다. 어린이가 미래 꿈나무라고 하지만 정작 적응증 임상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소아 임상을 하지 않은(소아 적응증 미확보) 약은 소아에게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제도를 만드는 데 앞서서 국내에서도 소아 적응증이 마련된 상태에서 발매돼도록 해야 한다. 또 약가 메리트 등을 보장해 제약사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아 임상 약은 특허를 6개월간 연장해 준다"고 했다. 조현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주로 복지부 추진 고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사용승인이 거부된 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무이사는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약값만 받는다. 의사에게 별로 이익이 없다. 그런데 미승인이 반복되거나 사용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처벌위주로 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중심, 근거중심 다 동의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이고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쪽,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 있다"고 제안했다.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시사프라이드 등 그동안 임사시험을 거쳐 허가된 약제가 나중에 퇴출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로 임상조차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해 부각된 게 사후모니터링을 잘 관리하고 강화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지가 과제"라며, 안전사용 모니터링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험부회장은 또 "오프라벨의 경우 복약지도를 수행하기 어렵다. 처방전에 환자 특이사항 등을 적어주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처방의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영희 병원약사회 부회장(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은 보편적 사용 고시보다는 허가범위 외 사용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조목조목 현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요양기관별로 내부지침 등을 통한 안전사용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높은 약제는 사용승인 '패스트 트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대상 임의적 임상이 되지 않게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약품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허가외 사용 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상현장에서 사용 중인 모든 허가외 사용 약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수 애브비 상무는 제약계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김 상무는 "개별 기업의 생존 주기, 의약품의 생존 주기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10년 전과 지금의 제약업계 순위는 매우 다르다.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 역시 매우 희소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 입증된 효과 및 안전성 부분에 더해 의약품의 허가 초과 부분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을 추가 입증, 관리하는 데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제약사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나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 적극적으로 판촉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되는 영역이기도 해서 그 만큼 비과학적인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맞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찬반의견을 피력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김 상무는 다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허가초과 약물 중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월등히 높다면 안전 장치를 잘 갖춘 상태에서 일부 적용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안된 개선사항과 지적에 대해 꼼꼼히 입장을 밝혔다. 곽 과장은 우선 "이 고시 개정안은 현장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다. 현재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사용승인 사례 공개부분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 오프라벨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을 쓰는 건데 안전성 문제로 불승인 된 경우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IRB가 스크리닝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제역할을 못한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 곽 과장은 또 "설명의무 제도화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재하는 건 어렵다. 다만 의무를 명시해 두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때 여지가 있다고 본다.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총관관리과장은 이날 "식약처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요청한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회신해주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허가 외 사용 승인된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식약처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을 언급했다. 김 과장은 "(높은수준의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허가범위 외 사용은 제도권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보편적 사용 개념은 여전히 고민해봐야 한다. 허가외 사용제도를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끌고가야 하는 지의 문제인데 당연히 허가체계 내에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만나 약사 출신 상근심사위원 증원 등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조 회장은 보험급여 의약품 급여비용이 14조원에 육박하지만 약학부문 상근심사위원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근심사위원 증원 요청과 함께 DUR 점검에 대한 수가신설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약학 상근심사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이모세·조양연 보험위원장이 배석했고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최병철, 강신정, 신완균 상근심사위원이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 직원들이 4월 부터 전면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오는 29일 최종 임금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현재 의협 측은 지난 1월 최종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 및 현금보상 1억원(직원 1인당 100만원 가량)에 연봉 5% 인상(2억5000만원)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상태다. 의협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아직까지 의협 측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의협 측으로부터 제시 받은 위원회 5명의 임금 자료를 토대로 29일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협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양수 총무이사는 "의협 측에서는 임금 테이블 자체를 5% 인상하는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며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전체 직원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달라고 했고, 최근 (위원회) 5명을 샘플링해서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의 총파업에도 임금 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안 총무이사는 "2003년 의협 최초 상근이사를 맡았었다"며 "당시 사무총장에서 직원들의 인사파일을 요구했는데,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의협 조직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게 안 총무이사의 설명이다. 안 총무이사는 "엉망진창인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일호봉제로 바꿨다"며 "주수호 집행부에 들어서면서 보직을 떼고 직원 평가툴을 만든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조직의 틀을 갖추고 장기적인 발전을 하자는 차원에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측 관계자는 "전체 직원들의 연봉 협상 자료를 요구했으나, 의협 집행부가 난색을 표했다"며 "결국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5명의 서명을 받아, 5명의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5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추계를 마련해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계획"이라며 "31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5주과정 '2017년 봄 학술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조찬휘 회장은 마지막 강의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향상된 실력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약의 전문가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양덕숙 부회장은 "공지 이틀 만에 신청이 마감되고 매회 300여명의 회원들이 강의장을 가득 채우는 등 성황리에 강의가 마무리됐다"며 "다시한번 회원약사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약사 직능의 미래에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당뇨, 면역, 피부질환, 알러지, 스트레스, 관절질환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을 주제로 하는 임상강의 및 약국에서의 가정상비약 상담기법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구약사회관 1층 강의실에서 11개반을 나눠 합동 반회를 겸한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안혜란 회장은 약사회 공지사항으로 약국 에어컨 청소 사업 및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 폐기에 대해 안내했다. 또 약국에 취합된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오는 4월 30일 개최하는 전 회원 한마음 걷기 대회에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진 제2차 연수교육은 ▲자연 치유력의 힘/초유의 기적으로 풀다(주경미 약학박사, 이나은, 김병주 약사) ▲약국 세무(임현수 공인회계사) ▲약국 내에 있는 도핑검사 금지약물(이경희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간질환과 대사성질환(박정미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 한약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활용(안혜숙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등이 진행됐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주요 현안으로 약국 환경관리, 편의점용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올해 일정으로 중랑구 장미축제 봉사부스 운영, 중랑구약사회 인문학 기행 등에 대해 보고하고 기타 토의 사항에서 근무약사 인력풀 문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신설된 정책위원회에 김설영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지난 일년 동안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사들께 감사하다"며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과 회원약사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