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임대인과 약사 임차인 간 권리금 2억원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임차 약사가 바로 인근에 다른 약국을 개업하면서 빚어졌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전남 고흥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07년 12월 B약사에게 보증금 3500만원, 월세 350만원, 권리금 2억원에 2012년 12월까지 유효한 5년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와 B약사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차료를 4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도 갱신하는 등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됐다. 이후 A약사는 2014년 4월 경 B약사에게 2014년 12월까지만 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특약도 맺었다. 특약 내용의 핵심은 2014년 12월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원과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이후 2014년 7월 새롭게 C약사와 보증금 1200만원, 월세 400만원, 권리금 3억원에 B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자리를 넘겼다. A약사는 또한 B약사에게 특약에서 정한 권리금 2억원을 B약사에게 반환했다. 계약이 해지된 B약사는 2015년 2월 경 사건약국 옆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임대인인 A약사는 "B약사가 사건 약국 옆 점포 근처에서 계속 약국영업을 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기망했다"며 "특약을 보면 B약사가 근처에 약국을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약사가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돌려줬던 권리금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B약사가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영업을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권리금은 통상 이를 지급받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권리금을 원고에게 반환받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법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인 C약사에게 약국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컴퓨터와 전산기록, 약품을 제외한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약국 영업을 그만두었을 뿐 자신의 약국영업을 완전히 그만 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약국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2억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피고가 원고에서 신의칙상 장래 영업장소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진료를 마친 환자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약사는 사진 속 처방전대로 조제를 한다? 최근 지방 한 신규 약국이 SNS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미리 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 방식은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약국은 그 사진의 내용대로 조제한 뒤 환자에게 조제가 다 됐다는 '알림'을 보낸다. 환자는 휴대폰에서 알림을 확인한 뒤 약국을 방문해 조제료를 내고 약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란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이 지역 약국가는 물론 지역 약사회도 해당 약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다. 개인 처방전을 SNS로 전송하는 방식은 물론 환자가 약국에 없는 상황에서 약이 조제되는 만큼 전달 방식 등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9일 인테리어를 마치고 약국 간판을 달면서 지역 약사들의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 대형 간판에는 약국 이름과 함께 '전국 종합병원, 처방전 SNS 예약, 개인 약력관리'란 홍보 문구와 더불어 약국 전화번호, 약사 개인 연락처, 약국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은 특히 이 약국과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A회사가 병의원 통합의료전자시스템 개발업체인 만큼 향후 이 같은 약국 모델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간판에 게시된 해당 약국 이름은 A업체 명칭이 반영돼 있다. 이 지역 약사는 "그 약국 자리가 대로변에 위치해 보증금 10억에 월세 600만원인 노른자지만 정작 건물 내 병의원이 없어 약국자리로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그러던 중 약국이 개설된다고 해 예의주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약국장을 통해서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그 약국 규모와 월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로는 손해일 수 밖에 없다"면서 "약국 약사는 대형 종합병원 처방전만 취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홍보를 통해 이 인근 로컬 병의원 처방전을 흡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도 해당 약국 개설 전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위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 약국이 연결돼 SNS로 처방전을 주고받는 식의 약국이 생긴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약사법 상의 문제 소지가 있다"며 "약국 간판이 설치되고 개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국 관련 영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처방전 관련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제1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25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교육은 ▲약사윤리(강혜영 연세대 약대 교수) ▲바이오 의약산업의 연구 동향 및 전망(한정환 성균관대 약대 교수) ▲제약산업이 바라는 제약산업 약사(조동환 약사공론 총괄본부장) ▲제약기업의 특허 전략(안소영 변리사) ▲의료 미래를 말하다-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든 것(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장)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방안(박은표 산업통상부 바이오나노과 사무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탈리아 오페라의 세계-베르디와 푸치니(손수연 상명대 특임교수),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과 발전방향(이범진 아주대 약대 학장)의 강의도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바이오 제약산업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수한 의약품과 뛰어난 신약이 탄생하는데 여러분의 역량 발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을 진행하며 2차 연수교육은 6월 29일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직원들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2년 간 연봉 7.5%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의협 측과 의협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29일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열었다. 이번 임단협은 노조 측이 31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노조 측의 최종 협상안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노조 측은 의협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현금 1억원(직원 1인당 100만원 가량) 보상 ▲임금 5% 인상안에 답변을 내놓았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소속 위원 5명에 대한 임금 및 의협 측이 제시한 임금 협상안에 대한 샘플링을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전 직원 임금 인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결과는 의협 측이 제시한 안 가운데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그동안 동결한 연봉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2017년 연봉을 5% 인상하겠다는 의협 측의 방안과 달리, 노조 측은 2016년 연봉을 4% 인상하고, 2017년 연봉은 인상 분에 또 다시 3.5%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노조 측에서 2년 동안 7.5%를 인상하자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며 "31일 오후 2시까지 노조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개선을 전제로 우리 측에서 최종 마지노선을 정해 통보했다"며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노조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31일까지 답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 노조 총파업 결정은 31일 오후 2시 이후 노조 측의 최종협상안에 대한 의협 측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약사 51명이 문재인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장 등 여약사 51명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여약사모임'을 결성하고 최근 "5월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문 후보가 보건복지 정책만이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기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의료민영화 정책의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 성분명 처방, 전문약사제도, 편의점 상비약품 확대 반대, 화상투약기 원격진료 반대 등 약사회의 현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민건강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잘 풀어내고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정책적 이해도가 높은 문 후보만이 산적한 의료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지지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인사차 대한약사회를 방문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29일 약사회관에서 김승택 원장과 만나 환담했다. 조 회장은 김승택 원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약사회와 심평원이 상호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과 김종봉 비서실장이,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모세·조양연 보험위원장이 배석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서울 24개 분회 중 마지막으로 자체 회관을 마련하고 지난 23일 회원 및 내외빈과 입주식을 가졌다. 조영희 회장은 "성동구에서 분구하고 22년만에, 또 서울 분회 중 제일 마지막으로 자체 회관을 마련해 감개무량하다"며 "오랜 숙제를 8기 집행부에서 이뤄 영광이고, 그간 애써준 임원 및 회원들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회원의 집인 회관에 활기와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회원화합을 다지며 발전해가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처음 집을 살 때 세상이 내것만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광진구약사회장과 임원, 회원들이 모두 그런마음이 아닐까 싶다"며 "축하와 함께 더욱 화합하고, 그 힘으로 현안 해결의 선봉에 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환 서울약사회장은 "오늘 회관 마련의 자리가 이제 다 이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며 "광진구를 마지막으로 모든 분회가 회관을 갖게돼 더 기쁘며, 앞으로 안개 정국 속에서 약사 전문성을 높이는데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회관 마련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약사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물심양면 돕겠다"고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토론회 주최 관계로 불참했으나, 축전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광진구약은 축하행사와 함께 회관건립기금도 전달했다. 또 손효환 광진구약 부회장은 건립기금을 모은 인사를 언급하며 동판을 제작해 약사회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입주식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정찬헌 약사공론 전무, 이광섭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겸 건대병원약제부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김정란 서울시약부회장등 약사회 임원과 김기동 광진구청장, 이희영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의료과장, 전영희약무팀장, 각구 약사회 회장 및 동문회장, 광진구의약단체장, 각 제약사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입주식 전에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가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약국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약국이사 김영숙, 약국경영이사 조영신)도 제2차 약우회를 열어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조영인)가 약국 영어클래스(Nowon Pharmacy English Class)를 개설해 회원 복지에 나섰다. 노원구약사회는 약학위원회와 여약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영어 동아리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예비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밤 9시30분부터 한 시간씩 영어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운영 목적은 요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약국방문이 늘어나 약국용 영어회화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때문이다. 초빙강사는 캐나다 원어민으로, 매주 다른 주제를 설정해 외국인이 약국에 왔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수업에 접목시켜 회원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다. 참여 약사는 20대 신입약사에서부터 수십 년 약국경력의 약사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아리를 시작하며 회원간 안부도 확인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매주 열심히 학습에 임하고 있다"며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해 다음 수업 주제를 공지하고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약은 3월 한 달 시행에 이어 4월에도 영어 동아리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