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보건소와 법원이 약국 개설 부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놔 관심이 모인다. 보건소는 개설신청된 부지가 약사법 상 허용할 수 없는 '의료기관 내부 지역'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충분히 약국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바라봤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 김국현 재판장은 A모 약사가 금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소 패소를 판결했다. 소를 제기한 A약사는 예정대로 분쟁지역에 약국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보건소는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도 물어야 한다. 다만 보건소는 1심 재판부 결정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한 상태다. 문제가 된 약국개설 신청지는 약 5~6평 가량의 좁은 공간. A약사는 금천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5층까지 운영되는 병원이 새로 생기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사는 1층에 이미 은행과 베이커리 등 근린시설이 성업중이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했지만, 보건소는 약국을 허용하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병원 임대건물이 지하와 지상 2층~5층까지지만, 사실상 해당 건물 자체를 병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1층에 약국을 개설하면 '의료기관 내부 약국'을 허락하는 셈이라는 게 보건소 논리다. 억울함을 호소한 A약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도 해당 약국신청 부지를 의료기관 내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 신청 부지가 병원 시설 내부에 해당되는지, 의약분업에 따라 외래환자 원외조제 의무화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재판부는 "약국개설지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의료기관 내부로 볼 수 없다. 특히 1층 근린시설인 베이커리와 은행의 점포별 구획이 명확해 환자나 외부인들이 1층을 병원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약국부지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나 출입문도 없다"며 "약사법은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등 통로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만 약국개설을 불허한다"고 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보건소는 해당지역에 약국을 설립하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항소를 통해 약국개설불가 처분 효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의료기관 내부 약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도 보건소가 개설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는 시각이다. 어째서 같은 장소를 놓고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 데일리팜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금천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병원 입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규모로 건물 외벽과 옥상에는 병원이 진료중임을 알리는 광고간판이 위치했다. 병원 임대 층이 아닌 1층을 살펴보니 비교적 큰 규모 베이커리와 은행이 영업중이었다. 건물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고, 바로 오른편으로는 의료진 약력 등 홍보벽보가 붙어 있었다. A약사가 개설신청한 약국 부지는 베이커리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비좁은 공간으로, 건물 정문과 베이커리 사이 약 5~6평을 차지한다. 현재 해당 자리는 병원의 진료과목 홍보판넬과 화환, 베이커리 메뉴 홍보판넬 등이 차지중이다. 법적 분쟁이 현재진행중인 만큼 약국개설 공사는 진행중이지 않았다. 이처럼 약사와 법원, 보건소 간 약국개설 불가 지역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따라 약국개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PEET 준비생들이 매년 늘어나는데 따라 관련 수익 사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PEET 준비 학원. 서울 강남, 신촌 일대에 주요 PEET 시험 준비 학원들이 포진하면서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름이 난 PEET 준비 학원 수강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종합 준비반 수강비용은 2개월 기준 160만원에 달한다. 몇 년 사이 시험 준비와 숙박까지 가능한 기숙학원도 운영되고 있다. 약대 진학 준비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며 수강료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준비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PEET 수험생들을 위한 숙박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유명 PEET 학원이 밀집한 강남, 신촌 인근 원룸, 고시원, 하숙 등에선 장기간 숙박을 해결해야 하는 시험 준비생들을 잡기에 한창인 것. 지방에서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온 준비생들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자취를 하는 추세다. 일부 고시원이나 원룸은 PEET 준비생 전용 공간임을 내세우는가 하면, 일부는 이들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 등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원룸 관계자는 "PEET 준비생들이 많이 늘면서 MEET, PEET 준비생을 전용으로 하는 고시원도 생기고, 이들 전용 방을 마련해 놓는 곳도 있다"면서 "8월에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가 나오면 방이 좀 빠졌다가도 금방 다시 채워진다"고 말했다.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PEET 시험 준비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약대 교수들은 물론 수험생과 이미 그 기간을 마치고 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회장 양태희 이하 전약협)이 전국 약대생 대상으로 실시한 약대 학제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PEET를 준비하면서 사교육비가 부담되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 학생 중 1094명(87%)이 '그렇다'고 답했고, 164명(13%)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약교협도 PEET 시험으로 사교육 기관이 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추가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연간 1만5000여명의 PEET 재수생이 발생하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PEET 입학 시험 준비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등을 따져보면 연간 약 2500~4600 억원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만큼 약대 편입 사교육 문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항바이러스제제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에 '소아·청소년의 경련·섬망'을 주의하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독감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아·청소년들의 타미플루 사용이 증가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라벨 개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타미플루 판매업체인 종근당은 최근 홈페이지에 타미플루캡슐의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공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련과 섬망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경련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육이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섬망은 병적인 흥분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미 타미플루는 허가사항에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서 이상행동이 보고돼 소아·청소년 환자를 혼자두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 인관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 복용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됐다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약 사용을 하지 말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덧붙이고 있다. 여기에 추가된 허가사항에는 "이 약을 복용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드물게 이러한 이상반응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이상반응이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이미 사용상 주의사항에 언급돼 있었지만, 소아·청소년 사용이 늘어나면서 환기 차원에서 경고문구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지난 1월 소아·청소년의 타미플루 사용이 늘어나면서 10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들은 절대 혼자 있게 하지 말라며 당부한 바 있다. 복지부는 독감유행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21일 한시적으로 급여기준 완화 인정 대상자에 고위험군에서 10~18세 환자로 확대했었다. 지난 2월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소아·청소년의 타미플루 부작용을 문제삼아 관리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허가사항 개정 조치는 이같은 외부지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경우)는 13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김경우 회장이 새롭게 취임함에 따라 구성된 집행부 및 이사에 대하여 추인하고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도 판공비 등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김경우 회장은 "취임 후 2개월 여동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보험사를 위촉했다"며 "약국 재고약 해결을 위해 백제약품과 불용 재고약 반품 약정도 체결했다. 앞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공약사항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범식 전 회장, 김용자 전 총회의장, 조민자 전 감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복약상담을 통해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13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17년 보건의날 기념 건강축제에 참여해 저소득, 차상위계층 노인등을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책자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복지관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약품도 지원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이운진, 신혜주 약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박남조)는 지난 2일 1차 회의를 열고 사회공헌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아동지원과 노인지원 등에 대한 추진방법을 논의했고 더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수원시와 관내 아동복지시설 확인을 통해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확정한 뒤 성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조수옥 부회장은 "기존에 진행된 사회공헌사업은 성금전달 등 소극적인 지원이었다면 올해는 수원시약사회가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외식이벤트나 개인물품지원 등 약사가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과 교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조 부회장은 김정민, 임현정 약사가 여약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일권 회장도 "여약사위원회는 수원시약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은 투명한 지출을 위해 성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일권회장, 조수옥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 박남조 위원장, 정양희 여약사부위원장, 김정민, 임현정 위원이 참석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가 봄 맞이 약국청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유리창 청소 121개약국, 에어컨청소 116개 약국이며 청소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약국에는 약사가운 1벌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총예산 1500여만원이 투입된다. 시약사회는 정기총회에서 관행적으로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식사 총회를 3년 1회로 축소하고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대회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은진 회장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벅차지만 회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의 반응도 좋다. A약사는 "약사회에서 진행해준 사업중 최고"라고 평가했고 B약사도 "두가지 사업이 다 좋아 행복한 고민을 했다"며 사업을 추진해준 약사회에 감사의 듯을 전했다.

국가 약제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성분명 처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저가약 조제'까지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가약 조제를 담보하지 않고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약제비 절감 효과 의심과 약국 리베이트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 의사, 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꾸려 품질·유통상태·포장상태 등을 고려한 '최저가 조제약 목록'을 정하면 효율적인 성분명 처방이 실현된다는 시각이다. 14일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청년약사이사는 약사회지 작은소리 큰울림 코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단순히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것인지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게 장 이사의 논지다. 그가 사례로 든 해외 성분명 처방 모습을 살펴보면, 덴마크 의사는 상품명 처방하지만 약국은 가능하면 더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도록 의무화됐다. 의사가 대체불가로 처방전에 특정 의약품을 명시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최저가약으로 조제하는게 일반적인 덴마크 약국 풍경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역시 성분명 처방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약사는 가장 저렴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물론 시장에 오리지널만 존재하거나, 정부 인정된 제네릭이 없을 때, 지적 재산권이 결부된 특허문제로 인해 특정 적응증에만 쓰이는 약 등 예외경우는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성분명 처방이 일반적이다. 약사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 시 가장 저렴한 약으로 조제해야 한다. 장 이사는 "유럽 정책에서 볼 수 있듯 약제비 절감 효과를 보려면 성분명 처방과 함께 최저가약 조제도 의무화해야한다"며 "최저가약 조제 없는 성분명 처방은 절감 효과 의심과 약국 리베이트 우려를 양산한다"고 짚었다. 그는 "성분 당 최대 100개 이상 제네릭이 유통중인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객관적 선택 기준이 없고, 오리지널이나 비싼 약이 더 좋은 약이라는 선입견을 유발해 약국 재고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국이 조제약을 선택하는 것은 자칫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와 의사, 보건당국이 모여 최저가를 기준으로 품질, 유통상태, 포장상태 등을 따져 조제약목록을 정하면 효과적인 최저가약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명 '식이보충제'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시장 미국도 '천연','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올해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식투데이' 최근호에서 미국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망과 규제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미국 시장을 소개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라 해도 과언이다. 그런 미국이 최근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높은 건기식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은 ▲비타민 ▲허브 및 약용식물 유래 ▲스포츠용 영양 ▲미네랄 ▲식사 대용 ▲스페셜티 및 기타로 구분된다. 이 중 비타민이 14조원 규모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허브 및 약용식물 유래 제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기능성 별로 구분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스포츠·에너지·체중감량이 3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측은 "스포츠용 제품과 체중 감소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멀티비타민, 스포츠 보충제, 식사대용 보충제, 비타민 B·K·H, 프로바이오틱스가 강세"라며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미국 내 식이보충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규 식이 성분은 별도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수입 제품도 동일하다. 미국은 FDA가 '식이보충제 건강교육법'(DSHEA,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을 토대로 식이보충제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품 출시 75일 전 신규 식이 성분은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 판매가 가능하며, DSHEA가 제정되기 전인 1994년 이전부터 활용된 성분은 별도의 사전 신고가 생략된다. 그러나 최근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8월 FDA가 NDIN(신규 식이 성분 공지 제도, New Dietary Ingredient Notification)를 공개하면서 업계가 강화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NDIN는 DCHEA가 제정된 1994년 10월 이후 개발되거나 판매된 성분, 포함 제품들에 적용되는데, 그 이전 개발 성분이라 해도 제조 방법과 배합 비율 등 화학적 구성에 변화가 있으면 NDIN 개정안에 따라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특히 부작용과 위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스포츠 영양제 ▲체중 감소 제품 ▲신형 분자 활용 및 합성물 제품 등에 규제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 절차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채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장기 독성시험, 안전성 검사 제출 등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건기식협회 측은 "FDA가 최종안 발표를 미뤄놓아 지금은 행정 유예 상태이지만, NDIN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전망"이라며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관련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