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준 다른 환자의 조제약을 먹고 병세가 악화된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약사 책임 70%, 환자 책임 30%로 못박았다. 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3부는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약사는 원고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14년 3월 성남시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러나 B약사는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줄 조제약을 A씨에게 줬고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은 A씨는 2015년 5월 B약사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다른 약을 먹고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고 판결했다.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사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 교부할 때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며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의 과실로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악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약사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문책성 인사발령된 고위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식약처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이 입게 된 불이익과 식약처가 얻은 업무적 이익 간 경중을 따졌을 때 공무원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보장된 임기인 2년 내 인사이동을 명령할 타당성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강석규 판사는 식약처 공무원 최 모씨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N사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담당 국장이자 책임자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식약처 인사처분은 공무원 직위규정을 위반해 최씨 불이익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히 고위공무원 내부 공모직은 2년간 전보가 제한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발령을 강행한 것이 식약처 패소 단초가 됐다. 최씨는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에 응시해 2014년 3월 임용됐다. 이후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진 뒤 식약처는 2015년 12월 해당 직제를 공모제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 최씨는 직제 변경 직후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TF단장으로 발령됐다. 이후 식약처는 최씨를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장에 발령냈고,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근무하되 무보직 대기하라는 취지의 유임 처분했다. 최씨가 발령난 직제들은 수개월 뒤 폐지될 것이 예정된 임시 직위였다. 최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식약처 인사발령 취소를 심사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렇게 되자 최씨는 결국 식약처를 상대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을 강행했다는 것. 재판부는 최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공모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은 승진되거나 휴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법 조항이 영향을 미쳤다. 직무수행 불가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쳤을 때만 인사발령이 가능한데, 식약처는 이같은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최씨를 불합리하게 인사이동시켰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식약처 인사발령으로 최씨는 자신의 경력, 경험, 전공분야와 무관한 임시 보직으로 전보돼 불이익을 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수오 사태 문책성 인사는 최씨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기존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발령하는 일방적 인사"라며 "식약처 업무상 필요성보다 최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인사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인사로 최씨는 징계절차를 거쳤다면 보장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했다"며 "또 최씨는 종전보다 급여 수준이 상당히 감액됐고 조직 내 사회적 평가도 하락돼 적잖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는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가 사라져 최씨에 대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영남대 약대 동문회(회장 박정관)는 지난 15일 서초동 위드팜 교육장에서 새내기약사 후배들을 초대해 '수도권 영남대 약학대학 새내기약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선배들이 올해 졸업한 후배들을 초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조언을 특강 형식으로 마련했다. 선배들은 약사 진로와 약사의 역할 등을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했다. 강의는 동문회 박정관 회장과 동대문구약사회 추연재 회장, 식약처 김미정 과장, KIM & CHANG 장영욱 위원 등이 나서 '약사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 '다양한 진로' 등을 다뤘다. 행사에는 새내기 약사를 포함해 총 25명의 선후배가 참석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보건의료 노·사·시민단체가 모여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의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를 통해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노동분야 전문가 정책제안에 이어 보건의료산업 노·사·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이 진행됐다. 의료분야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5대 보건의료정책으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 ▲주치의제도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간 의료불평등 해소 ▲사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모든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어린이병원 국가 보장,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소를 꼽았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서는 약 5.7조의 재정이 소요된다. 주치의 서비스 소요 재정은 3조원으로 내다봤는데, 주치의 서비스를 위한 심층진찰 및 치료계혹 수립, 환자 관리 등의 건보적용을 1조원, 만성질환전담관리료를 1.8조원, 진료정보교류 등 인센티브를 2천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지역간 의료불평등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가장 큰 문제로, 500병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입원진료 취약지에 전국민의 13%에 해당하는 68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병원 육성, 권역거점병원 육성, 지방 대학병원을 권역 의료허브로 육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가산수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보호자없는 병원, 만성질환관리 전담간호사, 환자안전인력, 보건산업연구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위기관리법과 조직, 재난의료체계 등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은 건강과 의료·노동복지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보호자없는 병원과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일자리 확대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보건의료산업의 대규모 일자리 확대는 경제성장과 괴리가 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며 "방향과 정책수단을 노사정이 정하고 예산, 법률 등은 의회에서 협상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이 자리에 쉽게 나온거 같지만 상당히 어려웠다"며 "우리병원의 노사관계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임 부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민간의료기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병원계가 안고 있는 현안 중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했다.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 수 확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능수행에 따른 지원 확대 ▲국민 부담능력·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 ▲현행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동현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운영위원장(한림의대 교수)는 시민, 소비자, 환자, 보건의료단체 및 노동자 등이 모여 수 차례 토론회를 거친 보건의료개혁 4대 핵심과제와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4대 핵심과제는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투자, 국민건강보험 역할 강화 및 전문적인 정부부처 설립, 환자안전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촛불시민혁명 승리! 이제는 일자리혁명·의료형명이다'를 슬로건으로 50만개 일자리를 보건의료분야에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는 보호자없는 병원(11만5325명), 적정인력 배치 및 유지(11만8416명), 공공보건의료인력확충(10만3000명), 만성질환관리(5만명), 환자안전전담인력(3000명), 모성정원제(3만148명), 시군구공공병원확충(6만9660명) 등으로 구성됐다. 나 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노조는 임금인상과 인력확충을 연동해야 하고 사용자는 산별교섭 참가,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인력차등수가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관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150여명 의사회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안내했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지원, 전염성질환과 관련된 예방 지원 및 공공 의료 확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25가지 의료정책에 대한 제안 검토안을 밝혔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보험 문제, 수가체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중장기 수가체계 혁신 위원회를 설립하여 의료계관계자, 산업구조론자, 경제학자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수급 불균형, 의료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하여 언급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의 필요성도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역별 토론회가 아닌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서남의대 문제와 의대 신설문제, 의사 양성문제, 1차 의료 활성화, 보건소의 역할 재정비, 수가문제, 면허규제의 정비 등을 언급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성종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 전 각 의원실에 전달한 공식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객석 질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의료계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 이행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자리"라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결집력을 보여 의료악법을 저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16일 성균관대 약대에서 2017년도 제1차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강사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의 배경과 의의(박지영 청소년 약 바르게알기 사업 팀장)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김성남 위원장) ▲polypharmacy와 노인약물사용 교육(이지현 팜디스쿨 대표) ▲Drug Misuse among American Young Generation(양재욱 삼육대 임상약학 교수) ▲매직커뮤니케이션(박근영 에듀매직코리아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경기도 각 분회에서 강사로 활약중인 100여명의 약사가 참석했고 도약사회는 ▲강사역량강화교육 교재 ▲내 몸속 약이야기(청소년) ▲약이란 무엇일까요(영유아) ▲강사가 되기 위한 필수교육 가이드 ▲마술도구 등을 배포, 현장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사업(식약처) 뿐 아니라 이번 지부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사업과 약 바로 쓰기 운동본부(의약품안전사용교육)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달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오진환)는 16일 대전일보 주관 3대하천 마라톤 대회에 5km 7명, 10km 10명, 하프 23명 총 40명이 출전해 하프코스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시약사회 마라톤 동호회 이국안 회장 주축으로 단체 출전했고 약사회 홍보 활동도 펼쳤다. 이날 하프코스 그룹 대항전에서 우승한 시약사회는 8시간 34분 18초(평균 1시간 42분 51초)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는 16일 원로약사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원로약사 13명과 임원 등은 백제의 고도 부여에 있는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5층석탑, 궁남지 등을 찾아 역사해설도 들으며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나들이 행사에 동행한 황태선 전 회장은 "후배들이 마련해준 이 여행이 정말 즐겁고 뜻깊다"며 "50년 이상을 약국에서 열심히 일했다. 이제는 주변도 돌아보고 후배약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자"고 주문했다. 박수길 회장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지금도 새로운 것을 익히려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행사는 조규봉 부회장이 기획했고 회장단이 같이 동행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와 학술발전과 정책분야에 대한 교류 등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14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과 간담회 갖고 분야별 상호 협력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상호 학술교류 증진, 약사 현안에 대한 공조체계 강화방안 등이었고 약국 자율정화사업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물론 약준모 또한 약사직능 수호와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고 전제하고 약준모의 정책과 학술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의 정책에 대해 제도권 약사회가 관심을 가져 준데 감사함을 표하고 약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도약사회 변영태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