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와 병행해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 또 중환자실 이용을 줄이면서도 일반병실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뇌졸중, 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된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도 확대되며, 이에 따라 연간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 실행 방안도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삼아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뒤따랐다. 최근에는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이다.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지역은 제외다.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된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뇌졸중-고위험 임산부 수가 신설=현재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 집중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준중환자실 수가를 검토하고 이번에는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 전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신설한다.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조기진통, 조기 양막파열 ,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중 또는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동시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당 1.5병상, 수가 수준은 임산부·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정특례 확대를 추진해 현재 164종의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약 76만명이 특례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대상자는 약 4만4000명이다. 이들 3종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산정특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기이식술 자체의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당일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그간 고형장기 중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다른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대상자는 약 1000명이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추진방안도 의결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 임상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위 유형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원 규모),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4년동안 약 3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3.5년에 거쳐 2차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다. 또 실제 투입 재정(3000억원) 중 약 1300억원을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020년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차 개편이 이뤄질 경우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영환)는 지난 20일~23일 4일간 여수에서 13년만에 열리는 제56회 전남도체육대회에 기간동안 선수단 등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개폐회식 및 주요경기가 열리는 진남경기장에서 임시봉사약국을 운영했다 체전기간 동안 김영환 회장(진남약국)을 비롯해 조대훈(좌수영약국), 김현욱(여수종근당약국), 김미진(유명약국), 조상윤(푸른약국), 김성진(세명약국), 김수평(신동아약국), 서재홍(우리약국), 송봉기(삼일약국), 박찬호 약사(금호약국)는 임시봉사약국에서 근무했다. 약사들은 경기장을 찾은 선수단과 관람객 등에게 피로회복제 등도 제공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도민체전 봉사약국 운영 판매금액 전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 약학위원회(위원장 배훈)는 24일 1차 학술강사단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약학위원회(약물교육팀)을 구성, 지역주민과 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5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된 어린이, 어르신 약물교육 12건 섭외와 약물 교육 내용 중 '생활 속 유해물질 및 식품첨가물'을 주제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과제로 내년 중 공모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의를 모집해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괄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최근 의대학생과 전공의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개인시간이 많고 편안한 진료과목에 대한 인기가 조성되고 있더라. 위기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견을 전제로 "한국의 의사 수는 OECD과 비교해 절대 숫자가 적다.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물론이고 간호인력도 국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수가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빅5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난이도가 높은 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취약지도 의료법 적용을 받아 급성기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진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 회복기, 호스피스 이런 방식으로 분만과 응급 외에 인구구조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별도 종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악의적인 강제퇴직, 노동자는 분노한다." 촛불집회 열기가 타올랐던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일자리 사수를 위한 함성이 울려퍼졌다. 25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지부는 예고했던 대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강제퇴직·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현장에는 민주제약노조와 전국화학연맹,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의 노조원들이 자리했다. 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박스터 측은 '본사의 조직개편 요구'라는 명분 아래 일부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뒤 사직을 권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12년 갬브로와 합병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인력조정 요구가 있었는데, 한국법인은 현 시기가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4월부터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상태다. 25일까지 사직을 권유받은 직원은 총 7명으로 파악된다. 5명은 면담 도중 상부로부터 개인의 이름이 명시된 사직서를 받았고, 2명은 전체 4명으로 구성된 특정 부서에 "4명 중 아무나 2명이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연수에 9개월 임금을 추가지급하고, '아웃플레이스(out-place)'라는 퇴사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3개월 가량 적용한다는 게 회사 측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권고사직 대상이 된 직원들 중 2명은 현재 해당 조건에 동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조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는 사측의 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장환 노무사는 "제약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로 지목되는 희망퇴직조차 일차적으로 희망자에게 퇴직신청을 받은 뒤 부족한 인원은 강제퇴직, 찍어퇴직을 통해 보충된다. 그런테 박스터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강제퇴직, 찍어퇴직을 자행하고 있다"며, "김앤장 등 일부 법률법인에 자문을 받은 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박스터의 임직원수는 268명. 이들 가운데 퇴직희망자들을 조사했더라면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신청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 노무사는 "조직개편이란 명목 하에 희망자의 신청은 받지도 않은 채 대상자를 특정해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상자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가야 한다거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전 직원에 대한 비위 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등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권고사직 대상을 선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장 노무사는 "처음에는 컴플라이언스(CP) 규정 위반이나 저성과 등을 내세웠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건이고, 저성과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반박하자 말을 바꿨다. 회사에 밉보인 사람들을 강제퇴직시키는 것으로 볼 수 밖엔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9일 민주제약노조가 강제퇴직 현황을 고발하는 자료를 낸 뒤로는 내부적으로 면담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노조 측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5월 31일까지 사직서 제출이 독려된 상태다. 장 노무사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 3차면담이 재개되고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노동인권을 실현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부당한 퇴사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투쟁 등 투쟁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스터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한국법인뿐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사업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줄어든 부서가 발생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희망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전략 수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이기에 다른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 조직원들 대상으로 퇴직 희망자를 조사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김필여)는 23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약사아카데미(개설 및 근무(병원)약사 통합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대사증후군과 이상지질혈증 약물요법의 이해 ▲건강검진 결과서 해석 및 이해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상담학 ▲당뇨의 이해 및 OTC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연수교육 강의 전 약국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나 약국 회계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국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세무관련 설명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필여 회장은 "지식정보 연마를 위해 시간을 내준 약사님께 감사드린다"며 "대선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약사 직능이 위축되지 않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외부로 나가 개최했던 연수교육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양에서 열게됐다"며 "오늘 강의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보람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안양시약사회관이 내달 범계역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9회 안양약사봉사대상은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회무 및 지역관계망 형성에 큰 공헌을 한 오대근 약사(대명약국)가 수상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늘 10월 경 재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원, 약국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매출 2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의 성실신고확인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며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 약국 등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가 제공된다. 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는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가능하다. 업무무관경비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유학,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 교통비 등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 등 변칙 계상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