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던 일부 카드 밴사의 ‘꼼수 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약사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원고인 글로벌밴사가 서울의 정 모 약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양 측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정 약사는 2012년 9월 밴사와 3년 약정으로 카드단말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끝나기 두달 여 전 밴사 관계자는 단말기 서명패드 교체를 이유로 약국을 방문했고, 교체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약국 상호인을 요구했다. 패드 교체 확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기존 밴사와의 계약 만료로 새 업체의 기계를 사용하던 중 밴사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요구 내용증명이 약국에 전달된 것. 업체는 약사가 3년 약정의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업체는 약사가 업체와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약사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재계약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뿐더러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를 본적도, 직접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사에 대해 밴사는 지난해 16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3년 약정의 재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 50043;으니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은 기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것. 계약서에 분명 약국 상호인이 찍혀있었던 만큼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1년여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쟁점이었던 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가 약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이유 중 하나는 약사의 서명 부분. 밴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쓰여진 약사의 서명과 일반적으로 약사가 사용하는 서명은 확연히 달랐다. 재계약 계약서에는 약사 이름의 성인 정만을 원형에 기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초기 계약서는 물론 약사가 중요한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사인은 전부 약사의 이름 세글자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또 이미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상황에서 굳이 만료 시기 이전에 약사가 재계약을 체결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서에는 약사가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계약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다. 정 약사는 “이번 건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판결이 나고 너무 후련하고 기뻤다”면서 “약국의 도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은 분명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주변 약사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꼼수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계속돼 온 카드 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본 약국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 측에선 유사한 건으로 자신들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약사가 승소한 판례가 나온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에선 상호인이나 약사의 개인 인감 등 도장 관리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쁜 약국에서 타인에 도장을 건네주고 찍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약사가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또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가 합천군 보건소가 지역 의약품 도매상의 납품 편의를 일정부분 수용한데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처방약 입고품목은 합천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 처방계획과 현지 환자 필요를 수렴해 결정해야 하며, 이윤추구 중심의 도매상에게 원하는 제품을 납품하도록 자율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 아닌데도, 단지 주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약을 납품하겠다는 도매상 주장을 보건소가 받아들인 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16일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합천보건소 결정은 환자 복용약을 의사가 아닌 도매상이 선택하도록 방기하는 행위다. 복지부에 적극반대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원내처방이 가능한 합천에서 보건소가 지역 도매상이 제기한 불편민원을 수용해 기존 계약을 변경, 상위 20개 제약사 품목 중 도매상이 원하는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지 공보의와 의사들은 처방권 침해·축소행위라며 반발중이며, 보건소는 도매상 민원을 해결하라는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란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사회가 "합천보건소가 의약분업 취지를 어긴 채 성분명 처방을 시행중"이라는 성명을 내며 이슈가 커졌지만, 보건소와 의협은 성분명 처방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태도를 견지중이다. 다만 의협은 보건소와 도매상 간 신규 납품계약은 철회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의사나 환자가 아닌 도매상이 이윤이 많이 남는 약을 납품하도록 보건소와 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전문가인 환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매상에게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받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합천보건소는 공보의와 심의위를 열고 발주품목 리스트를 마련한 뒤 도매상 납품계약을 맺었었다. 하지만 도매상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납품약을 바꾸겠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인데 보건소는 파기가 아닌 수용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권익위가 화해권고했더라도 약품 선택권을 도매상에게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복지부에 보건소가 기존 의약품 발주리스트대로 약을 납품받도록 시정하라는 공문을 정식 송달할 것"이라고 했다.

하절기 약사명찰 패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부산시는 최근 약사회에 약사 명찰 착용에 대해 자율지도 강화를 주문하고, 각종행사에도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 가운에 인쇄하거나 가로막대형 명찰, 목걸이용 명찰을 달고 있지만 하절기로 갈수록 무더위로 가운 미착용 등에 따른 명찰 미착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약사회가 주관하는 집합교육, 각종행사 개최시 약사 명찰을 패용토록 교육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가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2차 업무정지 3일 및 과태료 45만원 ▲3차 업무정지 7일 및 과태료 70만원 ▲4차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인 명찰 의무화도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약사·한약사는 명찰패용이 약사법 21조 3항에 따른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돼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돼 의료인과의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인 처벌규정이 약사나 한약사보다 유리하다.

전국 약사 기왕전이 다음달 18일 개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백제약품(대표이사 김동구)과 그동안 중단돼 온 전국 약사 기왕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약사회와 백제약품 간에 기왕전 행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약사회와 백제약품은 약사 회원의 바둑을 통한 취미활동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행사 주최는 약사공론이, 행사 소요비용 등에 대한 후원은 백제약품이 담당하게 된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 회원 가운데 바둑 동호인이 적지 않다"며 "그동안 동호인 사이에서 기왕전 개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 바둑을 통해 회원들이 약국과 조제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고,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약사 기왕전은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행사로 2014년부터 행사 개최가 일시적으로 중단돼 왔고 올해 기왕전이 34기 행사다. 한편 협약식에는 조찬휘 회장과 장재인 약사공론 사장,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 황공용 약사기왕전 진행위원장이,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과 김안식 사장, 배우연 상무가 참석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산하 임상약학대학원 보건사회약학과가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 학교 보건사회약학과는 약무행정을 비롯해 경영관리 전문가 양성을 지향하고 약국을 중심으로 관련 보건·약무 행정·정책과 함께 선진적 약국환경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석사학위과정이다. 약사 또는 약국업무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을 전문화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해, 의약품의 개발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의 과정을 분석·고찰하는 능력과, 약국운영과 관련된 제반 제도·행정에 관해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특히 약사 약국운영과 약사회 등 직능단체 활동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약무행정기관과 관계되는 다양한 직종의 근무자들이 본 대학원에 진학해 현재 약무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 대학원을 모태로 해서 2012년 9월에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이 개원해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학교 측은 "약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핵심 인재로서 미래 약업시대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 과정은 총 5학기로, 원서는 12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면접은 오는 27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15일 피에스타 귀족 그랜드볼룸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강남지구협의회가 개최한 강남구지역 ‘홀몸 어르신 효 나눔잔치’에 참석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날 어르신들에 희망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영양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신성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같이 미세먼지도 많은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기 바란다"& 8203;고 말했다.

서울& 65279;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3부터 14일까지 1박2일 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임원워크숍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임원단은 오는 21 수원 화성행궁을 돌아보는 상반기 회원문화 탐방 계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관해 논의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고 밝혔다.

수도권 영남대 약대 동문회(회장 박정관)는 14일 창경궁 테마여행을 통해 회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는 매분기마다 테마여행을 통해 동문이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파마 박재돈 회장, 허근 전 식약청장 등 50여명 선후배 동문들이 모여 고궁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나들이 후에는 주변 ‘고궁의 아침’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도 가졌다. 박정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동문회 측은 다음 테마여행은 7월 중 ‘광릉수목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