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 대리인이 약국에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정& 8228;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23일부터 해당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발송 이유에 대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 외의 자가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약사에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서와 요청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 서류의 구체적 종류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정한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우선 환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여기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별도 서류다.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만약 환자가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제외가 가능하다.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의 경우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구한 대리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로,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포함된다. 환자의 형제나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8228;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환자가 지정하는 특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더불어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하는 것이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이유로 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구체적을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환자 동의없이 대리인이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고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약국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내달 9일 반려동물 여름철 다빈도 질환 및 영양제 상담 노하우와 최근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법에 맞춘 동물용의약품 학술강의가 열린다. 서울시약사회 교육사업본부(본부장 장광옥)와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위원장 김은준·김화명)는 오는 7월 9일 오후 1~5시 약사회관 4층에서 ‘여름철 다빈도 질환케어와 영양제 상담팁' 동물용의약품 학술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강의 내용은 개·고양이 보호자의 자가진료 금지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처방대상 약품과 비처방 심장사상충약, 여름철 귓병과 지간염 해결책, 개·고양이 백신 복약지도, 여름철 설사의 케어방법 등이다. 강사는 임진형 대구가톨릭대약학대학 겸임교수이며, 강의신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를 통해서 7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2만원이다. 김종환 회장은 "동물약에 대한 약사 전문성 강화와 약국경영 다각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동물약 강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강의가 처방이 주춤한 여름철 약국 경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옥 본부장은 "최근 고시 개정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동물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법에 맞춘 여름철 다빈도 질환 강의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