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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정부 '비급여 정책' 공동 협의체 구성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관련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 협의체를 마련하고 대응키로 했다. 정부 추진 비급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비급여의 급여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제언하기 위해서다. 19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와 의협, 병협 간담회를 통해 실손보험 대책과 비급여를 논의하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병협 공동 협의체는 각 단체 상근부회장과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와 의료정책연구소가 위원을 맡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국민의료비가 늘어나거나 부적정 수가로 인한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이 야기될 경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 언론, 정부, 국회 각각에 효율적 접근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예를들어 현 본인부담금의 경감으로 노인이나 소아 환자 등 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또 협의체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되는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 전환할 수 있도록 의학적 정책제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17-07-19 14:31:07이정환 -
'가맹업계 개선' 정부 발표에 약국 프랜차이즈 '긴장'정부가 가맹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당장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CEO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가맹점주가 잇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간단히 요약하면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를 강화하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너리스크'에 의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의 본사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외식업종에 대한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에 조사·처분권을 두어 관리 주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정부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은 정부 감시가 외식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약국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정위에 등록해두었던 정보공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선 이번 발표는 요식업체들 중심이다. 현재 약국 프랜차이즈는 가맹 약국이 의약품과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게 공정위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본사가 조정할 여지는 없다"며 "다만 가맹거래사 자문과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가 없는 지 점검하기 위해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맹업체로 등록을 한 프랜차이즈와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간 차별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만큼, 달라지는 법 조항에 따라 우리 업체 계약서도 하반기에 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새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중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점검,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원들에게 새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본사들이 할 일이 많다'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도 프랜차이즈 관리 인원이 늘어나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업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7-07-19 12:15:00정혜진 -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 거부…열패감 휩싸인 약사들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18일 임시총회를 통과한 사퇴권고와 직무정지안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계획을 시사하자 지부장, 분회장 등 다수 약사들이 좌절감에 휩싸였다. 내부감사에서 충분한 정관위반 사례와 회계부정 문제가 확인돼 임총까지 끝냈지만 사실상 조 회장의 직책 유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약사들은 "총회 참석자 중 조 회장의 회관 영업권 매매 등 정관위반 행위를 안일하게 바라보는 대의원들이 있어 현 집행부 뿐 아니라 대의원회 자체에 신뢰를 잃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총 다음 날인 19일 약사들은 가결된 사퇴권고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찬휘 집행부 태도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며 무력감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새물결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검찰고발 사건 역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조 회장이 자진사퇴로 약사 민의를 수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만약 조 회장이 임총 가결 안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회무에 협조하지 않고 회비 납부도 거부하는 등 '협회 식물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총회 참석한 한 대의원은 "대의원회 자체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학연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상식에 어긋나는 견해를 주장하는 모습이 다수 엿보였다"며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불신임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180명으로 반대보다 많았다. 이게 민심인데 조 회장은 이를 거부중"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대의원도 "사퇴권고를 불수용하겠다는 조 회장 태도에 뜨악했다. 총회 진행 전 회원들에게 납작 엎드려 의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의 태도와 180도 다른 모습"이라며 "이렇게되면 사실상 협회가 추진하는 일에 협조할 수 없다. FIP참여는 물론, 회비납부 등도 거부해 식물협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불신임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안건이라 부결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사퇴권고가 임총 개최 이유"라며 "정관위반 회계부정 관련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인데도 조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의원회를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했다. 임총에 앞서 무더위 속 약사회관 캠핑·피켓 시위를 기획한 젊은 약사들도 조 회장의 사퇴권고 거부에 불만을 표출중이다. 한 젊은 약사는 자신의 SNS에 "이정도 정관위반과 회계부정도 (회장)자리 유지에 별 상관이 없구나. 잘 배워간다"며 자조섞인 게시글을 남겼다. 한편 대의원회는 회장 사퇴권고와 함께 통과된 직무정지 가처분을 조만간 법원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조 회장의 형사적 불법 등이 확인된 바 없어 협회 내부 감사자료만으로 직무정지가 인용될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지역 한 대의원은 "직무정지는 회장직을 긴급정지시킬만한 중대 범죄 등이 입증돼야 받아들여진다. 월초 검찰고발된 조 회장은 아직 정식 수사도 착수되지 않아 사실상 무죄인 상태"라며 "특히 집행부가 직무정지나 검찰고발에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은 낮다"고 전했다.2017-07-19 12:14:59이정환 -
다빈도일반약, 품목별 약국 판매가 등락 엇갈려다빈도 일반의약품 품목별로 약국 판매가의 등락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판매가격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 상황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약국체인의 도움을 받아 둘코락스에서 등 다빈도 일반의약품 23개 품목의 2016년 9월과 2017년 7월 약국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 품목 별로 등락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울산·경남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데일리팜은 매달 지역 별로 23개 품목의 약국 판매가를 조사해 최저가와 최고가, 변동 추이를 조사해 게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렇게 진행된 조사 결과 중 같은 지역 약국의 판매가는 10개월 사이 많게는 11%가량 인상됐고, 10% 인하된 품목도 나타났다. 조사는 제약사의 가격 인상을 포함해 약국 별로 최저가가 낮아지거나 최고가가 높아진 요인이 주효했다. 품목 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삐꼼씨 100정'으로, 10개월 전 최저가 2만원, 최고가 2만5000원으로 경남지역에서 평균 2만1946원에 판매된 반면 2017년 7월 현재 최저가 2만원, 최고가 3만원으로 평균가가 3700원 가량 인상됐다. 최저가가 그대로인 반면 최고가가 1만원 인상되면서 평균 판매가가 11.6% 인상됐다. 반면 평균가가 떨어진 품목도 있다. '인사돌플러스 100정'은 지난해 9월 최저가 3만원, 최고가 3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7월 최저가만 5000원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평균가가 3만2458원에서 2만9386원으로 떨어지며 10.5% 인하 효과를 보였다. 이 밖에 '셀트룸어드밴스실버 100정'(5%▲), '복합우루사 60캡슐'(5.5%▼), '타이레놀ER 10정'(3.3%▲), '니조랄액 100ml'(3.3%▲), '비코그린에스 20정'(3%▼), '카네스텐크림 20g'(3.1%▼), '베로카발포정 20정'(2.5%▲) 등이 최저가 최고가가 변화하며 평균 판매가가 달라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 변화율은 0.2%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해 가격이 인상된 겔포스나 케토톱 등이 가격 조사 품목에 포함됐다면 변화가 더 두드러졌을 것"이라며 "공급가가 인상되는데도, 유명품목을 기준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약국이 있어 많은 약국들이 인상폭 만큼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2017-07-19 12:14:53정혜진 -
건기식협, '건식투데이 2017 여름호' 발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회원사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지 '건식투데이 2017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번 여름호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건강기능식품 단체인 국제식이보충제연맹(IADSA)의 2017년 연례회의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IADSA의 전무이사인 사이먼 페트먼(Simon Pettman)과의 인터뷰 내용과 중국·인도·캐나다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의 정책 동향을 자세히 실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재평가 등 국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또 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의 미생물분석팀 장정순 팀장을 만나, 식품 내 미생물의 안전성과 유익성을 완벽하게 분석해내는 연구 노하우를 알아봤다. 회원사 소개코너에서는 '뉴트리'의 김도언 대표와의 인터뷰와 '바이오일레븐' 브랜드 스토리를 소개해 회원사 간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블루베리 활용 레시피, 배우 박성웅과의 인터뷰 등을 수록했다. 한편, 2012년 9월 창간한 '건식투데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정기 협회지로 회원사라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구독 문의는 협회 기획정책팀(031-628-2326)으로 가능하다.2017-07-19 10:11:30정혜진 -
"탄핵보단 자진사퇴 택한 대의원 뜻 알아야"민초 약사들이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조찬휘 회장이 자진사퇴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19일 하루 전날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와 관련 입장을 전했다. 단체는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78명 중 참석 301명과 위임 35명 총 336명 출석이라는 약사회 사상 최고로 기록될 참여율을 보여 줬다"며 "평일 오후 개최란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이 정도의 대의원이 모였다는 것은 이번 임총을 지켜보고 있는 전체 회원의 관심과 열망을 의식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이번 임총 결과를 보면 불신임안은 찬성 180표로 부결되고 회장 사퇴권고안은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불신임안을 찬성하는 대의원보다 회장 사퇴권고안을 찬성하는 대의원이 11명이 더 많았다"며 "이런 대의원들의 선택은 회장 불신임보다는 회장 자진 사퇴를 원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대의원들은 회장 불신임안 채택이라는 대한약사회 역사상 초유 사태로 내부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보단 조 회장의 자진사퇴를 통해 혼란을 평화롭게 마무리 하길 바란 것"이라며 “약사회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대의원들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조찬휘 회장이 임시총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이 아닌 사퇴권고안을 선택한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한다"며 "조 회장 스스로가 이미 '총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 않나. 조 회장이 계속 회장 자리에 연연 한다면 약사회는 더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초래해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단체는 "조 회장이 회원과 약사회에 대한 애정과 충정이 아직 남아 있다면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면서 "떳떳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고발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 회원 앞에 한 줌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해 명예를 회복하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조찬휘 회장의 현명하고 충심 어린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7-07-19 10:10: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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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피한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 결정에도 '버티기'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되고,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안은 가결됐다. 조찬휘 회장은 표결 결과가 발표된 즉시 사퇴권고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약사회가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조 회장은 표결처리 이전 대의원들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이번 사안에 대해 사죄를 청했으나 불신임안 부결 이후 당당한 목소리로 사퇴권고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안건 3개을 일괄 표결처리 했다. 불신임 안건과 관련, 대의원 30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0표(59.8%), 반대 119표(39.5%), 무효 2표(0.6%)로 불신임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 대의원 397명의 3분 2인 266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정관상 불신임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출석 대의원 60%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결국 조찬휘 회장이 임시총회를 열고 불신임안 상정에 순순히 응했던 이유도 266명의 찬성표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사퇴권고안은 출석 대의원 301명 중 찬성 191명(63.4%), 반대 106명(35.2%)로 의결정족수 151명을 40명이나 초과했다. 직무정지가처분안도 출석대의원 301명 중 찬성 170명(56.4%), 반대 127명(42.1%),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결국 대의원들도 사퇴권고안 채택에 올인을 한 셈이다. 사퇴권고안은 문재빈 의장의 말 대로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어 조 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조 회장은 "2번 3번 안건인 회장 사퇴 권고건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따르는 것이 맞는 안건인지 법적 해석을 받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조 회장은 또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임시총회의 사퇴 권고까지 이중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퇴권고안에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들은 조 회장이 여러 담화문을 통해 총회 결정사항에 승복하겠다고 한만큼 대의원들의 사퇴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성주 대의원은 "한 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조 회장이 총회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4시간을 앉아서 회장님이 결심을 해주기를 기다렸다. 7만 약사의 자존심과 명예도 중요하다. 실수를 인정하고 회원 위해서 큰 결심을 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사퇴 권고안을 놓고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회장도 불신임 안건 부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사퇴권고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떠 안게 됐다. 조 회장 불신임과 자진사퇴에 목소리를 높였던 지부, 분회들의 전국약사대회 불참은 물론 회무 보이콧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회무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민초약사들의 민의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2017-07-19 06:14:58강신국 -
약사단체 "사퇴권고·직무정지 통과…조 회장 물러나야"깨끗한약사회를위한캠프(이하 깨약캠)가 조찬휘 회장을 향해 18일 임시총회 가결된 사퇴권고와 직무정지 안건을 수용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깨약캠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사연합, 전약협동우회가 참여하고 있다. 깨약캠은 조 회장이 사퇴를 미룰 경우 FIP 총회 등 현 집행부의 모든 회무를 인정하지 않고 회비 납부 거부 운동 등으로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총 종료 직후 긴급성명에서 깨약캠은 "평일 오후라는 시간적 악조건 속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권고·직무정지가 통과됐다 조 회장은 겸허히 물러나라"고 밝혔다. 현재 대의원 선출 방식은 풀뿌리 민초 약사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평일 열린 임총은 그나마 선출된 대의원들도 참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깨약캠 입장이다. 깨약캠은 "그럼에도 전국에서 모인 301명 대의원들이 조 회장 비리를 묵과할 수 없다고 여겨 직무정지·사퇴권고안을 가결시켰다"며 "일선 약사들의 분노가 대의원을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의 분노에 직면한 조 회장은 임총 결정을 수용해 즉각 모든 회무를 놓고 사퇴해야 한다"며 "또 꼼수를 부리며 사퇴를 미룰 경우 FIP 총회 불참, 회비 납부 거부 운동 등 전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7-07-18 20:14:48이정환 -
조찬휘 회장 "대의원 자진사퇴 권고 수용힘들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조찬휘 회장은 1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한 회장 사퇴 권고,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과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 투표 이후 조 회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우선 불신임안을 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하지만 2번 3번 안건인 회장 사퇴 권고건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따르는 것이 맞는 안건인지 법적 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임시총회의 사퇴 권고까지 이중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하늘을 우러러 사리사욕 취한 적이 없다.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나오면 어떡할꺼냐. 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선 이후 입장을 밝히고, 사퇴 동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2017-07-18 18:03:57김지은 -
소화아동병원, 제3회 알레르기 교실 개최소아청소년과 전문 진료병원인 소화아동병원(병원장 김규언)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소화아동병원 3층 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3회 알레르기 교실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식품 알레르기 바로 알고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알레르기 호흡기클리닉 전문의이자 병원장인 김규언 원장이 직접 진행한다. 강연 참석자들에게는 알레르기 관련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배부하고, 강연 후에는 폐기능(최대호기속도, PEFR)측정과 알레르기 피부시험(3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신청 및 상세정보는 소화아동병원 예진실로 문의하면 된다.2017-07-18 16:44:3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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