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이 퇴사한 후 근무했던 약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약국장들의 철저한 노무관리가 요구된다. 17일 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직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퇴사 과정에서 쌓인 감정 탓에 노동부에 약국을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들어 신고 사례가 느는 데는 강화된 노동법이 한몫 하고 있다. 이 법을 인지한 피고용인들이 퇴직 과정서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요구하거나 고용 약국을 괴롭혀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약국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내용은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켰거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사전에 구두로 동의를 한 내용인데도 퇴사한 후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정성 진정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노무법인의 한 노무사는 “근로자가 묵인하거나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쌓이거나 불만을 품은 경우 본인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데도 고용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문제삼아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사전에 고용인인 약국장들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중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노동법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전산직원 등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만큼 노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직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쓸모가 있다. 휴게시간도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1일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 노무사는 "피 고용인이 과도한 근로로 건강을 해치거나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시간을 협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며 "최근 노동부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 편의성을 위해 크기를 줄인 알약이 약국에선 조제실수나 약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MSD에서 새로 나온 선택적 COX2차단제 알콕시아의 경우 같은 성분의 약인 쎄레브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제로 출시됐다. 알콕시아정은 가로 5.54mm, 세로 5.69mm 크기인데 기존 쎄레브렉스는 장방형 캅셀로 약 가로 16mm, 세로 6mm 크기이다. 알콕시아가 쎄레브렉스에 비해 크기가 절반 이하로 작아진 것이다. 약이 작아지면서 연하곤란 등이 있거나 약을 여러개 복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이전보다 훨씬 복용이 쉬워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업체 측에선 이번 약 출시 초기 "알약 크기가 작고 식사와 관계 없이 복용 가능해 중 장년층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작아진 정제는 약국 안에서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약을 떨어뜨리거나 놓쳤을때 너무 작아 육안으로 쉽게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약국에 와 종종 이 약을 이미 복용하고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젊은층도 최근 인터넷 상에 "알콕시아의 경우 정제 크기가 너무 작아 놀랐다"는 등의 후기 글을 게재하고 있다. 약국도 조제 과정에서 소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알콕시아 PTP를 제포기로 까는 경우 정제가 작아서 튕겨져 나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약국에서 조제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복용 편의성을 위해 같은 성분 다른 약보다 약의 정제가 작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약이 너무 작아지면서 약국에서 소소히 발생할 수 있는 약 분실이나 조제실수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가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하는 등 조사선정 고도화 작업도 진행된다. 특히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담TF를 구성하고 분석시스템 구축,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집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도 법제화된다.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한승희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800만원을 완납했다. 올해 2월13일까지인 납부 기한이 지나 추가 이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7일 약준모는 일단 과징금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총액 8072만465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붙게되는 7.5% 이자를 계속 불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약준모는 최근 수의사 단체들로부터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임진형 회장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나섰다. 현재 수십여명의 약사들이 임 회장 후원 모금에 동참한 상태로 추후 후원 참여 약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임 회장은 2014년 유기견 보호소와 수의사 간 분쟁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 돼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북지역 수의사 16명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1인단 500만원에 달하는 손배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임 회장에게 민사 소송장을 보내왔다. 약준모 소속 한 약사는 "임 회장은 약사직능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했다. 하지만 정작 임 회장에게는 상대방의 갖은 비방과 고소·고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돌아왔다"며 "특히 수의사들은 봉사목적 의약품 공급을 트집잡아 임 회장을 고발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8000만원 소송장까지 보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수의사 단체의 행동은 임 회장 개인의 일이 아니다. 약사 전체에 대한 도발"이라며 "더는 임 회장 혼자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자. 적은 후원액이라도 좋다. 힘을 나눌 때"라고 했다.

판매금지 목록에 포함된 서울약품공업의 '원기소'는 이미 약국에서 찾아볼 수 없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약국이 이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80년대 생산이 중단된 서울약품공업 '원기소' 판매금지 처분이 알려지면서 애꿎은 서울약품의 '원기쏘'와 '추억의 원기소'에 불똥이 튀었다. 유사한 이름이 혼동을 일으켜 정상 제품이 판매금지 된 듯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약국에는 아직까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큰 영향은 없어보인다. 다만 약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상제품이어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에 퇴출된 '원기소'는 우리 아버지 세대 약국에서나 봤을 법한 오래된 제품으로, 90년 이후로 나도 본 적이 없다"며 "원기소 재고가 아직 약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가 원기소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제는 '원기쏘'나 '추억의 원기소'를 환불해달라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은 문제 없는 제품이라 해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을 해줘야 해,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약품 측은 유사한 이름의 자사 제품 문의로 17일 내내 고초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소비자가 약국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소비자 중 상당수가 '원기소'와 '원기쏘'를 잘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판매금지 제품과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약사가 잘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개원의사들도 문재인 케어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급여제도록 마련하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결과를 통해 "사안이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는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을 확정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개원의 입장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개협 산하에도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타 단체와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현행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해놓으면 의료의 국가통제가 강화되고 총 진료비 증가를 부추겨 시장경제원칙이 붕괴되고 건보재정 파탄이 현실화된다는게 대개협 입장이다. 특히 대개협은 합헌 판결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가장 큰 논리가 비급여 영역에 따른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비급여로 인해 강제지정제가 합헌됐으므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강제지정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강제지정제 합헌 요지가 부정되는셈"이라며 "헌법소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을 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일부 임원인선을 단행했다. 사퇴 논란에 휩싸인 조 회장이 임원 인선을 단행하면서 다시한번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조찬휘 회장은 17일 이은숙 부회장과 이범진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 등 일부 공석인 3명의 임원을 보선했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이광섭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을 대신해 이범진 아주대약학대학 학장이 새 원장에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김영희 전 동작구약사회장(반상근)이 선임됐다. 이은숙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 약학대학 Pharm. D.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이범진 학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Oregon 주립대 약학대학 약제학 Pharm. D.를 거쳐 강원대 약학대학 교수와 대한약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아주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희 신임 위원장은 중앙대 약학대학 출신으로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 동작구분회 분회장을 역임했다.

올리브영이 자체 브랜드 '라운드어라운드(ROUND A’ROUND)'와 '보타닉힐 보(BOTANIC HEAL boH)'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이하 아마존)에 공식 입점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마존은 현재 12개국에 진출해 이용자가 3억명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이다. 올리브영은 아마존을 통해 ▲라운드어라운드 룸센트 ▲라운드어라운드 라이프 프래그런스 등 라운드어라운드 제품 16종 ▲보타닉힐 보 더마 워터 세라마이드 토너 ▲보타닉힐 보 더마 인텐시브 판테놀 크림 등 보타닉힐 보 제품 16종 등 총 32종의 제품을 판매한다. 올리브영은 이들 제품의 해외 시장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망인 아마존을 선택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번 아마존 입점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인정받은 자체브랜드의 독자적인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반 출생)의 K뷰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성비 좋은 자체브랜드를 적극 알리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약사회 치부가 아니다. 조찬휘 회장 개인의 불법적 회계 조작이다. 포인트를 약사회 내부의 치부로 잡으면 안된다." "조 회장은 사실상 정치적 직무정지 상태다. 더 이상 회무공백을 막기 위해서도 조 회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 조찬휘 회장 추가 고발을 마친 분회장들은 한껏 격앙돼 있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조 회장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16일 연수교육비 전용, 회관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사건에 대한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가진 기자간담서 검찰고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회장(하남시약사회장)은 "심란하고 착잡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길이 이것 밖에 없다는 게 침통하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안타깝고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도 "남의 일이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냐"며 "우리 일이라서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은 "고발하는 이유가 의장단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야 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확실히 되게 하기 위해 연수교육건 고발을 안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웬만하면 조 회장이 사퇴하면 연수교육건은 고발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23일까지 의장단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힘을 싣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며 "약사회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거듭나서 깨끗한 약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수 회장도 "연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발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것이 염려가 된다면 조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사실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식으로 반대 세력이다 뭐다,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는 온당치가 않다"며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본질은 놔두고 다른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안된다"고 언급했다.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도 "이번 사태는 약사회의 치부가 아니고 조찬휘 회장 개인의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포인트를 약사회 내부의 문제로 몰고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회장들은 엄정하고 신속하고 검찰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회원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의 움직임이 있다며 회원들의 정서를 조 회장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