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문재인 케어 전면철회 주장이 빗발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정책 시행 세부계획과 우려되는 맹점 등을 집중 질의키로 했다. 30일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재정부담이나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심화 등 문제점이 제기돼 공식 질의 후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문 케어에 투입될 재정추계 30조6000억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과 기획재정부의 건보재정 적자 전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다. 특히 적정수가 보상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수가현실화 관련 집행 계획, 급여화 예고한 3800개 비급여 세부항목·추진방향도 요청한다. 또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대책, 기관별 총량심사의 명확한 의미와 심사방향도 질의한다. 의협은 "비급여 중 허가초과로 쓰이는 것들이 문 케어로 예비 급여화 되면서 쓸 수 없게되면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허가초과 진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므로 계획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모델의 운영계획과 실손보험 반사이익 축소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방안 관련 입장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지출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 것은 너무 낮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문 케어 재원부족 해소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정부는 약속했던 3.2%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30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18년 건보료 결정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보험료율을 2.04% 높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보험료 논의는 문 케어 추진에 소요될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지금까지 행해진 의례적 보험료 결정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문 케어를 놓고 각계에서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정부가 장담했던 3.2%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며 "보험료 상향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정심이 국가 정책방향과 무관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에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입자 단체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정부와 산하 단체 위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건정심 구조에 심각히 고민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약국 한약 활성화를 모토로 지난 4월 출범함 한국한약제제학회(회장 김남주)가 지난 27일 대한약사회 후원으로 1회 학술강좌를 마련했다. 8주 프로그램 중 첫날 개회한 학술강좌에는 300명 이상의 약사들이 참석해 약국 한약 활용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학회는 약국 한약을 활성화하고 한약을 취급하는 약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현대 용어로 쉽게 풀이한 '질환 별 응용 한약제제' (저자 김남주)를 발간했고 '쉽게 풀이한 질환 별 한약제제의 응용법'을 저자 직강으로 지난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 8주 학술강좌는 매주 다른 임상 질환에 따라 응용하는 한약제제를 쉽게 정리해주는데 1주차에는 소화기계 응용 한약제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2주차에는 신경계, 3주차 부인과와 비뇨기계, 4주차 감기, 이비인후과, 5주차 근골격계, 6주차 대사성 질환, 7주차 순화기계와 안과, 마지막으로 8주차에는 피부질환의 응용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학회가 학술강좌 등을 통해 약사회 회원들의 먹거리 창출과 약사 전문직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약사회도 이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학회장은 "이번 학술강좌는 새내기 약사와 한약 초보약사들에게 쉽게 한약 이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한약의 기초를 아는 약사들에게는 환자에게 쉽게 풀어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종한 한약제제학회 부회장도 "한약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해 약국 한약이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강좌를 수강하는 약사들에게는 강좌 종료 후 한국한약제제학회에서 수료증도 발급된다. 당일 현장접수 가능하다. (문의 02-6474-791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3조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조치다. 즉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평균 추가 임금부담 12만원과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을합쳐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으로 지원대상 약 300만명을 예상했다. 약국도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가뭄의 단비가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되며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인상된다. 즉 24만원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자 문재인 케어 대응 방향이 하나로 합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슈에 의료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도 의협이 비대위 외 특위를 또 만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위는 최근 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문 케어 대응을 위한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의협 산하단체가 개최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특위 별도 구성은 오는 9월 16일 임총에서 최종 구성 완료될 비대위와 다소 다른 문 케어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중이다. 현재 의료계는 문 케어 반대 수위를 놓고 온건론과 투쟁론이 부딪히고 있다. 대의원회와 전의총, 비급여 비상회의 등은 광화문 옥외집회를 독려하며 투쟁론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의협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는 일단 정부와 소통이 먼저라는 온건론을 견지중이다. 때문에 추무진 집행부가 비대위와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투쟁론을 약화시키거나 정부 소통 방침을 지금보다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의원은 "특위의 구성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비대위 구성이 한창 추진중인 시점에 갑자기 특위를 또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아리송하다"며 "추 회장이 특위가 비대위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더 지켜봐야겠지만 추 회장의 대응법에 답답함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의원도 "특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문 케어 대응에 비대위와 특위 투-트랙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지금 의사들은 투쟁을 외치고있다. 제증명서 이슈에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까지 정부와 소통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특위 발족으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임총 전까지 다수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 케어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지난 26일 구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덕검, 정명진 감사는 올해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세부사항 회무 전반을 살펴봤다. 감사에는 장은선 회장을 비롯해 남혜숙, 이옥현, 김희성, 진남례, 박상훈, 이은주 , 최윤희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감사단과 한석원, 송정순 자문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도 가졌다고 밝혔다.

약국 프랜차이즈가 디자인한 새 드럭스토어가 또 한 곳 등장했다. 조제약국 중심 위드팜이 신촌에 사후면세가 가능한 드럭스토어이자 조제약국을 오픈했다. 드럭스토어 이름은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로, 그동안 조제중심약국 위주로 선보인 위드팜이 프랑스의 '몽쥬약국'을 모델로 조제 뿐 아니라 화장품, 건강용품을 한 곳에 모았다. 해외여행객이 많이 찾는 몽쥬약국처럼, 해외여행객을 위한 간편한 사후면세 시스템도 마련했다. 9월 1일 정식 오픈을 앞둔 드럭스토어의 대표약사 김영숙 약사는 "약국의 고정관념을 깨고 많은 것을 시도하고 시도할 드럭스토어"라고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치와 인테리어.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가 인접해 젊은이들과 해외 유학생이 많은 신촌에 자리를 잡았고, 나무가 울창한 정원을 지나면 3층 주택을 개조해 꾸민 드럭스토어가 나타난다. 600㎡(180평) 규모의 매장 1층은 조제실과 드럭스토어가, 2층부터 3층, 옥상, 옥탑은 고객을 위한 스터디룸, 아이돌굿즈숍, 카페, 화장품 시연 화장대 등으로 구상했다. 스터디룸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은 준비가 되는 대로 오픈할 계획이다. 김 약사는 "화장품, 건기식 등 2500개 품목을 판매한다. 조제에 쓰이는 전문약을 포함하면 4000개 품목을 갖췄다"며 "해외관광객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약사들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어 가능 직원들과 함께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것 역시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다. 제품을 구매한 외국인이 3개월 내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서 제품을 산 외국인은 매장 내 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8%의 세금(부가가치세 10% 중 2%는 수수료에 해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약사는 "지금은 사드 이슈로 중국 관광객이 줄었지만 개별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의 처방 환자들에게도 입소문이 나면 '신촌의 독특한 약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가 오픈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처방조제보다 건기식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에 관심이 많았다던 김영숙 약사. 위드팜이 내놓은 새로운 콘셉트의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는 이름 만큼이나 가능성이 '무한대'(∞)에 이른다고 말한다. "한국형 몽쥬약국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화장품을 약사 상담을 통해 싸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여행객이 프랑스 몽쥬약국에 몰리듯이요. 우리 약국이 좋은 국산 화장품을 키우는 약국까지 될 수 있다면 좋겠죠. 멀리는 약국의 화장품 상담과 판매 활성화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김 약사는 사드 이슈로 중국인관광객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여행사를 끼고 단체관광객을 받으려면 가이드에게 수수료 30~40%씩 줘야 합니다. 이 비용을 고객에게 싸게 돌려주면 소수로 오는 개별 여행객들에게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단체관광객은 줄었지만 개별 관광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봐요. 승산이 있습니다." 현재 드럭스토어는 약사 3명, 직원 2명으로 운영된다. 신뢰를 주는 약국이 되기 위해 투약병과 연고통을 모두 세척,건조해 사용한다. 의약품은 약사 외 직원은 손대지 못하게 관리한다. 김 약사는 이러한 꼼꼼함과 철저함으로 승부한다면 조만간 약국 식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처방 조제, 화장품 상담과 판매 모두 다방면에서 좋은 약국을 만들 겁니다. 새로운 시도와 고객 편의를 생각하는 약국의 가능성을 믿어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동의할 수 없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의사 추가는 필요없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닥터 패싱(Doctor Passing)으로 발표된 게 이런 잘못된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문재인 케어가 공표되며 과거 복지부 발표로 한차례 논란됐던 '미래 의료인력 부족' 이슈에도 재차 불이 붙었다. 최근 양승조 의원은 "내년부터 간호사 12만명, 의사 800명, 약사 1000명이 부족한데도 복지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미 가시화 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더 심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월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빗대 12년뒤 의사 7646명·약사 1만742명·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이란 발표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전망은 의사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지적이라는 시각이다. 문재인 케어가 총 의사 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주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9일 데일리팜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을 만나 문재인 케어와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소장은 문 케어가 보건의료인력에 미칠 파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증질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간호 간병제 수요가 크게 늘 경우 간호사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의사는 현재로도 정책을 감당하기 충분하단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부족하다는 통계가 집계되는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양 위원장은 문 케어가 의사 수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사인력의 많고 적음을 따지려면 의사 수와 의사 노동시간을 동시에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근무시간이 1.5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간호사 등 의사 외 보건의료 인력은 문 케어 시행 후 잠깐동안 부족현상을 보일 수 있다. 중증질환 치료 급여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현상이다. 간호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장롱 속에 잠자고 있어 의료기관에 나오지 않는 간호사 면허증이 많은 게 문제"라고 했다. 특히 문 케어 정책 플랜은 아직 대통령 임기인 5년까지 밖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섣불리 늘리면 추후 의사 수 과잉현상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지금 의대생을 더 뽑아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1년이 걸린다. 지금 속도만으로 2028년이면 의사 수가 OECD평균을 초과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새로 만들어도 국가적 낭비만 초래하는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사 분포가 불균형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의사 수는 이미 충분히 많다. 다만 서울과 경기지역에 의사들이 몰려있다. 또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지 못한 의사들이 많은 것도 문제"라며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미용이나 성형 진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결론적으로 문 케어가 의사 수 부족문제를 키울 것이란 우려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문 케어가 정책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닥터 패싱' 현상을 토대로 구상됐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에는 의사들도 동의한다. 다만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