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밀실협정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의료계 단독 개편을 결정하고는 변명과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의료계 단독 개편을 철회하라." 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내놓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 의료계 단독 적용 관련 해명을 정면반박했다.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한의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셈이다. 복지부와 의협 간 비공식 기구인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만 노인정액제 개편을 결정해 놓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게 한의협 견해다. 20일 한의협은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의료계 단독 개편이 1년여 논의를 거쳐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한의계와 치의계 약계는 협의체 구성 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초진료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 1만5000원을 초과하게 된 것을 의료계 단독 개편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한의진료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원 진찰료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된 반면 한의원 진찰요는 미포함돼 진찰 외 변증과 1부위 침술만으로도 현 정액구간 1만5000원을 초과하는 1만9123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원의 정액구간 초과 문제는 2011년부터 7년간 지속돼 노인정액제 개변은 의료계 대비 한의계가 더 시급하다"며 "만일 한의, 치과, 약국의 뜻을 무시하고 의료계 단독 개편 강행 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아픈 기억까지 감싸드릴게요.' 외관부터 남다른 이 약국, 내부 인테리어에서 곳곳에 적힌 글귀까지 상상 그 이상이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쓰담쓰담 약국. 이름부터 특별한 이곳은 서정민 약사(42·우석대)가 2년 여 전 막 지어진 상가에 문을 연 신생 약국. 약대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약국을 시작한 뒤로 경기도 부천, 서울 신월동을 거치면서 꾸준히 친절한 약사로 이름나 있던 서 약사. 그동안 보석처럼 닦아 놓은 노하우를 집약해 신도시에서 약국을 열었다. 이전 적은 자본으로 동료 약사들과 뜻을 모아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실현하기도, 자본을 더 투자하기도 쉽지 않았다. 해서 이번에는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마음껏 이 약국에 반영했다. 약국 잘 하기로 지역서 소문났던 그 였기에 그간 노하우가 집약된 이번 약국은 확실히 여느 약국과 다른 모습이었다. 12평 남짓하지만 약국 안에는 곳곳에 서 약사의 연구와 아이디어들이 숨겨져 있었다. 간판 디자인부터 진열대까지…약사가 손수 작업 "우리 동네 쓰담쓰담약국 이름을 보고 그곳의 약사님이 궁금해졌다"는 어느 블로거의 말처럼, 이 약국의 이름은 물론 간판에 글씨체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난다. 간판 글씨체부터 약국 내부 벽면에 적힌 글씨와 이미지, 약 설명을 위한 POP까지 손수 디자인한 것들이다. 워낙 독특하다보니 간혹 고객이 어떤 글씨체를 사용한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고. "우리 약국만의 특별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하고 싶어 전문 업체에 의뢰도 했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볼까 하는 생각에 직접 쓴 글씨를 넘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우리 쓰담쓰담약국만의 글씨체와 알약과 밴드 캐릭터입니다. 고객들이 더 좋아해주셔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 약국에서 더 눈에 띄는 부분은 공간의 활용. 12평을 약사에겐 효율적으로, 고객에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 오픈 전 일일이 공간의 사이즈를 재고 배치할 것을 고안했다. 소아과약국이라 12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유모차를 끌고 온 고객들이 약국 안에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약국 중앙에 아일랜드 진열장을 최소화했다. 약국엔 그 흔한 제약사 판촉용 파스 진열대 하나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벽면 진열대의 최대한 활용. 서 약사는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이나 의약외품 등의 사이즈를 일일이 재고 진열대를 제품의 성격에 맞게 하나하나 맞췄다. 그의 손에서 최종 약국 도면이 탄생하기까지 한달여가 넘게 걸린 이유다. 또 하나, 약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밴드, 파스 등 포장 안에 숨어 있어 모양이나 크기, 활용 방법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에서 착안, 그는 시장에서 직접 마네킹을 구입해 와 약국 한쪽에 설치했다. 마네킹엔 사용해야 할 위치에 밴드와 파스를 직접 붙여 고객이 직접 눈으로 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하다못해 밴드, 파스, 한방과립제까지도 크기를 고려해 진열장을 짰어요. 공간이 많지 않아 서랍장을 만들어 의약외품들을 넣고 고객이 열어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색해 하는 고객도 있었는데 이제는 익숙하시더라고요. 매대 앞, 뒤 진열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결국 약을 잘 아는 약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거잖아요." "많이 묻는 고객이 좋아"…엄마들에 사랑받는 약국으로 쓰담쓰담약국만의 독특한 인테리어 중 또 하나는 투약대. 대다수 약국이 일자로 된 투약대로, 약사의 매다 앞과 뒤 출입이 쉽지 않은데 반해 이 약국은 투약대를 3개로 분리해 놓았다. 투약대 중간에 공간이 떨어져 있다보니 환자가 제품에 대해 물으면 약사가 빠르게 매대 밖으로 나가 응대하고, 그곳에서 곧바로 상담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처방조제가 많지 않은 소형 약국인데도 대학 후배 최우석 약사와 동업 개념으로 약국에 함께 근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약사 한명이 있다보면 조제 중에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POS를 설치하면서 모니터를 터치로 선택한 이유도 최대한 고객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다. 상담이나 복약지도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 키보드를 치기 위해 약사가 시선을 위, 아래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없애자는 생각에서였다. 얼마 전 같은 건물에 있던 소아과병원이 이전하면서 처방조제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간 상담을 통해 쌓아온 고객과 약사 간 신뢰는 여전하다. 조제는 병원 인근 약국에서 하더라도 일부러 약을 사러 이 약국을 찾는 고객이 적지 않은 이유도 그것이다. "오히려 많이 묻고 확인하려고 하는 환자가 고맙더라고요. 그만큼 약사를 믿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거잖아요. 소아과약국이지만 장난감비타민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도 엄마들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이가 아파 힘든 엄마가 약국에 와서 또 장난감 사달라 조르는 아기 때문에 또 힘들어서는 안되잖아요. 약국이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에 있는데, 에듀타운 주민 만큼은 그 가족 하나하나까지 우리 약국에서 건강을 관리해 드렸으면 해요. 그런 공동체 약국을 만든 게 제 꿈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가격을 두고 고객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는 약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을 예고하면서 약국들이 고객에게 기존보다 엄격히 봉투 가격 별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약국,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도 매년 명절 때만 되면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점검이 불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타깃이 되는 약국의 경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약사들은 우선 약국에서 취급 중인 비닐봉투는 대부분이 무상제공 가능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고객들에 별도로 봉투값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현재 1회 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한 생분해성수지 제품의 경우 구입이 쉽지 않고 원가도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봉투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닐봉투 가격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고객과 갈등이 약국에선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는 비닐 봉투값 따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어 환자에게 약 가격 외 따로 봉투값을 요구하면 좋지 않은 반응이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봉투값 50원을 따로 받는다고 하면 고객이 표정부터 달라진다"며 "꼭 받아야겠냐고, 너무 인색하게 군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단속이 심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는 "법을 지키기 위해 봉투값을 철저히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국과 비교하는 고객도 있다"며 "지역에 사시는 고령 단골 고객 중에는 약국에 올때 장바구니를 가져와 약을 담아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서울시의 단속 예고에 따라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안내 지침을 안내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매장 면적이 33㎡(10평) 이하인 약국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한함) ▲B5규격 (182mmx257mm)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 ▲A4규격(210mmx297mm)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 등이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부당청구 행위로 75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1회 5일분을 초과해 조제, 약국관리료 등 539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A약사는 1회 6일분 이상 조제한 후 이를 5일 이내 단위로 분할해 868만원을, 환자가 약국에 내방하지 않았지만 전화로 상당해 98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복따라 지부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6개월치 급여비용 총액 중 부당청구 비율이 17.2%에 달한다며 89일 업무정지,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약사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완패했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차 약국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1회 5일분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환자 방문없이 전화상담만으로 의약품을 조제, 실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실존 여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를 구성해 속임수를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의 1회 청구행위별 부당금액의 총합으로 구성된 1506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7530만원은 그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등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는 농어촌 지역이자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 특성상 고령 또는 어업 종사 등의 사정으로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약사가 위반행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응해 환자들의 유치가 더 수월해지고 수익도 늘어나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3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비 8725만원 중 부당금액이 1506만원으로 부당비율이 17.3%나 되는 원고의 불법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 등 기준 2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편 A약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내려질까.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재결서를 받아든 창원보건소는 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행정법 상 행정심판 결과를 담은 재결서는 결과가 나온 후 15일 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행정기관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심판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소가 재결서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을 더해 27일 전, 늦어도 26일까지 청구인에게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청구인 C약사는 지난 5월 16일 보건소에 남천프라자 1층 1호 130.2㎡ 크기의 약국을 개설하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병원과 관련된 약국 개설 불허 조건'임을 근거로 개설 불가를 통보했다. C약사는 약국 개설신청을 새롭게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심판이 청구인 C약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개설 신청은 유효하게 됐는데, 보건소는 5월 16일 신청받은 건을 다시 검토해 26일까지는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21일 오후 3시에는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대병원 앞 약국 두 곳이 법원에 재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도 26일 전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일 전후로 대한약사회와 경남·창원약사회 관계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다시 한번 만나 개설허가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도 여러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있어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21일 있을 가처분신청 심리도 보건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2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안상수 시장을 만나 끝까지 설득해볼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가 지난 17일 남산에서 '회원 및 가족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는 회원 및 가족 70여명이 참여해 남산 둘레길을 산책했다. 회원들은 걷기대회 후 회원간 화합의 시간으로 행운권 추첨 등에 참여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최미선, 위원장 윤희경)는 19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회 현안을 보고하고, 하반기 여약사위원회 사업, 최미선 부회장 송별회 건을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3년간 분회 임원으로 활동한 최미선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위원들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후임 여약사담당 부회장으로는 김영재 현 의보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17일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와 합동으로 평택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2017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에서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마퇴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참가자들에게 약물 OX퀴즈 이벤트와 모의 마약을 전시했다. 아울러 평택시약사회는 어린이 약국 체험교실을 운영해 직접 어린이들이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를 통해 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박수길 평택시약사회장은 “우리 사회가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며 마약퇴치 후원금 100만원을 경기마퇴 측에 전달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이에 “평택시약의 적극적인 활동과 후원해주신 기금에 대해 감사하다"며 "마약없는 밝은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주도했던 '조찬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전격 취하됐다. 승산이 없다는 법리적 분석 때문인데 자칫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조 회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취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조사와 법원에서 싸움을 해야 했던 조 회장은 일단 한숨 덜게 됐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대표는 19일 오후 1시 회의를 통해 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행위와 연수교육비에 대한 회계 조작 및 2850만원에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지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변호사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인 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처분신청은 일단 취하하고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토의 과정에서 취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충분히 토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처분신청은 취하 후 신청 또는 재신청 등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사퇴권고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이번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가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포인트다. 불법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 수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