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되는 가운데 시행 30년을 맞은 최저임금 제도가 연말까지 일부 개편된다. 최대 관심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과 약국의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6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TF가 논의할 세부 과제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계가 제시한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총 6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 개편을 주장해왔다. 또 경영난에 처한 업종이나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감안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지역별·업종별로 같게 적용된다. 아울러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 패소 판결을 한 금천구 약국개설 불가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를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송 본안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주로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리고, 더 이상 따져볼 만한 법적 쟁점이 없을 때 적용된다. 대법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10일 대법원 특별2부는 개국약사 M씨가 금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상고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9일 접수된 사건 상고장 관련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결과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좀 더 따져보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번 소송은 M약사가 서울 금천구 지역 약국개설 신청한 부지를 보건소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M약사와 피고측 금천구보건소가 약국신청 부지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첨예히 대립중인 상태다. M약사는 문제 약국부지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보건소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제 약국부지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5층짜리 건물 내 1층에 위치했다.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2층~5층은 척추전문병원이 임차해 이용중이며, 1층에는 병원 내원환자를 위한 안내데스크가 마련됐다. M씨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병원 안내데스크가 위치한 1층 바로 옆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소는 M씨의 약국신청 부지가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반려했다. 법적 분쟁에서 법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고 원내약국으로 볼 수도 없다며 보건소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때문에 보건소가 제기한 상고심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사건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심리불속행 도과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금천구 약국부지 소송 최종 결과는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M약사 측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보건소 패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예상을 깨고 기간 도과됐지만 여전히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천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원내약국을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인스타서 봤던 약국을 여행와서 만났네요. 인증사진 찍고 갑니다" '인테리어도 예쁜데 이렇게 친절한 약사님도 처음이네. 감동 맘도예쁜약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약국도, 자신이 직접 보거나 경험한 약국, 약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유저들이 늘고 있다. 2030 젊은층의 사용이 특히 많은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도록 만든 해시태그에도 약국 또는 약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약국 중 한곳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예쁜약국’이다. 정문영 약사가 운영 중인 이곳은 약국 이름 그대로 독특하고 예쁜 인테리어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인스타에는 약국 전면 유리에 적힌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글귀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사용자의 게시물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정 약사는 SNS 상에 자신의 약국에 대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관련 내용을 올린 글에는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 소통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멜론약국도 이 지역 명소로 꼽히며 SNS는 물론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약국 전경, 내부 인테리어 사진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한 고객은 SNS 상에서 이 약국에 대해 "이 약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우리 동네 분위기가 따듯해진다"면서 "없어지지 말고 항상 곁에 있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SNS를 약국 경영 또는 고객과의 소통 창구로 이용하는 약사들도 늘고 있다. 약국 이름을 따 공식 계정을 따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약국에 대한 소식을 올리거나 그주, 또는 이달의 추천 제품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일부 약사는 약국에서 겪은 환자와의 소소한 이야기나 약국 인테리어, 조제나 복약상담 과정의 일 등을 올려 환자와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문을 연 8번가위드팜약국은 인스타 상에 약국 계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약국에 대한 홍보나 판매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삼성약국/삼성동물약국도 블로그 이외 인스타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설명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삼성약국 강병구 약사는 "블로그를 이용하다 최근 인스타 사용자가 늘면서 새로 약국 공식 계정을 만들게 됐다"면서 "요즘 그런 약국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소통의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한다. 동물약국도 운영 중이다보니 인스타그램을 보고 약국에 문의를 하는 일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사용법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받은 것은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 2000만원을 착각한데서 비롯된 단순실수이며, 의료기기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한의협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 종합편성채널이 한의협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대가로 억대 규모 자금을 살포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종편채널은 지난 10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한의협이 정치권에 억대 자금을 흘려보내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법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없다. 정치권에 어떤 형태의 로비도 하지 않았고 억대 자금을 뿌린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회장이 선관위 고발로 정치후원금 초과 수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의료기기법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할 때 후원금 수사 시점과 법안 발의 로비를 연관짓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사실무근의 뉴스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한의사 명예를 실추시킨 모 종편채널의 보도는 공정성을 훼손한 오류"라며 "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2012년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3000만원을 주고 받은 사건이 후보자 매수 논란으로 비화돼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까지 직접 영향권에 빠져 들었다. ◆왜 5년전 사건이 지금? = 5년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 불거졌느냐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동일사안을 달리 바라보는 '두 명의 제보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은 경남지역 K약사가 문재빈 대약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대약 정책기획실장을 지난달 26일 대약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K약사는 약사회 사무국에 등기우편을 보내 "후보매수는 공직선거는 물론 일반 민간단체의 선거에서도 매우 엄격한 중죄로, 약사회 내에서도 더 큰 책무를 짊어진 임원들이 이처럼 후보매수에 연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위원장과 위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대약 윤리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의 A약사가 등장했다. A약사는 10일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전 중앙대약대 동문회장을 추가로 대약 윤리위와 서울시약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A약사는 "그는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당시, 대한약사회장 후보였던 조 회장과 중대약대 동문회장이었던 서국진 위원이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라며 "서국진 동문회장은 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번 최두주 후보 사퇴 의혹의 몸통과 머리는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씨"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매수의혹으로 왜곡해 거론하는 배경에는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의 밀실수수와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횡령의혹 당사자인 부도덕한 조 회장이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음모인 만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쟁점은 = 2012년 11월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전이 한창이었다. 대약 선거엔 박인춘(서울대), 조찬휘 예비후보(중대)가, 서울시약 선거엔 민병림(서울대), 김종환(성대), 최두주(중대)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었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주축이 된 조찬휘 후보 캠프에서는 2층(대약)과 1층(서울시약)에 같은 대학 동문 출신의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자 부담이 됐고 후보 정리가 필요했다. 같은 대학 후보가 1층과 2층에 동시 출마하면 불리하다는 약사회 선거판의 속설이 작용한 셈이다. 결국 중앙대 동문회 측은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고 김종환 후보로 단일화 하는 것으로 1층 선거전략을 수정했다. 그래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에게 힘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중대 동문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 김명섭 명예회장과 서국진 당시 동문회장 주도로 최두주 후보가 출마를 포기했고 자연스럽게 2층은 중앙대(조찬휘), 1층은 성대(김종환) 구도가 형성됐다. 윤리위에 제소를 한 A약사에 따르면 조찬휘 예비후보와 서국진 동문회장 등은 2012년 11월 11일 故 김명섭 명예회장이 운영하던 여의도 소재 '기원'에 모인뒤 장소를 두 차례 이동하면서 11월 12일 새벽 2시경까지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A약사는 "이 자리에 있었던 조 후보는 최두주 후보를 부둥켜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실화"라고 언급했다. 최두주 후보가 출마 포기를 결정하고 당시 동문회 수석 부회장이었던 문재빈 의장이 전면에 나타난다. 김종환 후보측에서 최두주 후보에게 출마 포기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이 금액을 계좌이체 형태로 전달한 게 문재빈 의장이었다는 것이다. 최두주 후보가 그동안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중앙대 약대 동문회측의 중재로 3000만원이 오간 것이다.

불법 브로커 횡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피해 규모나 수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약사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거나 브로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응하려 하지만 수법은 교묘해지고, 약국 매물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최근 한 약국 자리 양수를 제안받은 A약사. 근무약사 경력이 5년 가까이 돼 틈틈이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소개를 해준 약사가 제시한 금액은 약국 규모와 매약 매출, 처방전 건수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A약사는 "선배 약사들의 조언을 참고해 봤을 때, 적정 권리금에 비해 약 3000~5000만원 가량이 높았다"며 "알고 보니 소개를 해준 약사가 본인 몫의 수수료를 따로 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지만, 최근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는 약국자리는 모두 이 정도의 웃돈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B약사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33㎡ 정도의 작은 약국에 보증금과 월세 외 소개비 명목으로 약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 브로커는 물론 처방 의원과 부동산이 각자의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국 자리 하나를 둘러싸고 브로커가 챙기는 소개비 외에도 두세단계 소개비가 더 붙는 게 최근 약국 부동산 업계의 '못된 트렌드'가 되면서 개국 약사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한 약국 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들어설 만한 자리를 먼저 잡아놓는 부동산, 여기에 관련된 브로커가 1~2명, 처방내는 의사 1~2명까지 약사에게 수수료를 받으려는 주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개국 후 수익이 예상보다 못미칠 때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설명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소가 받는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졌으나, 약국에 한해서는 수수료가 천정부지"라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소나 브로커의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 개별 약사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약사회나 정부가 손을 써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 여약사위원회(여약사 부회장 이성희, 위원장 신경)는 지난달 29일 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약대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또 성북경찰서 경찰 자녀와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총 7명에게도 장학증서와 각 50만원,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자선다과회를 열어 그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영옥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큰 뜻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전영옥 회장과 이성희, 최명숙, 오천권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