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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재고약 인수인계서, 청구불일치 약국에 '독'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청구는 고가약으로 한 약국이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같이 인수한 재고약이 쟁점이 됐지만 허술한 인수인계서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데이터마이닝을 토대로 한 현지조사 결과 약국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등은 같지만 저가인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 대체청구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463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월 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132만원, 부당청구 비율은 3.08%였다. 그러나 A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할 때 덤핑판매 등으로 인해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 기간 실제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재고량은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2010년 5월경 약국을 인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약을 인수했는데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에는 인수한 재고약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인수받은 재고약이 기재된 인수인계서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는 복지부의 거듭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각종 의약품 구입자료를 제출한 후 더 이상의 소명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며 "약사가 약국을 인수, 개업한 시점보다 앞서 재고약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최종 지급시점은 7개월 뒤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인수대금을 아홉차례나 분할해 지급했는데 분할해 지급하는 것도 매우 불규칙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등 인수대금의 지급이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재고약 인수인계서의 인수자, 인계자, 입회자 인영의 형태가 동일하고 인수금 지급계약서와 차용증에는 인계자 및 채권자의 기명날인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각 거래명세서가 수기로 작성돼 있는 등 추가자료 대분이 형식과 외관이 허술하거나 조잡해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제출 받은 의약품 구입자료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보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더해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면서 "재고량과 구입량을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가능한 다른 약으로 조제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구의약품 가격이 대체약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할 경제적 동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2017-11-23 06:14:59강신국 -
공단 금연치료교육 받아도 수료증 못받는 약사정부가 금연 지원 사업을 위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금연치료 교육 수료증이 약사에는 제공되지 않아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 중인 금연치료 교육을 수료하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에는 수료증이 제공되는 반면 약사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의 주 목적은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금연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오프라인에서 집체교육을 실시했지만 업무 상 참여가 힘들다는 참가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3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마련해 진행 중이란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 교육은 현재 금연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뿐만 아니라 금연 환자에 대한 상담이나 복약지도가 가능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약사의 경우 현재 약사회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약사 연수교육 2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약사들 사이에서 같은 내용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는 강의를 모두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데 반해 약사, 간호사에게는 별도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일부 약사가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단은 관련 내용을 교육 과정 이수자들에 별도로 공지하고 있다. 공단은 '금연치료 온라인교육 수료증 발급 안내' 공지를 통해 '금연검진을 위한 금연치료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에 관한 문의가 많아 관련사항을 안내 드린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등록한 경우는 필수교육이므로 수료증이 발급이 되지만 간호사, 약사 등의 경우 선택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여도 수료증 발급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는 한 약사는 ''약사도 분명 금연상담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의사, 치과의사에도 발급되는 수료증이 약사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금연치료에 있어 공단은 약사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공단은 수료증이 종이 한장이라 인식할 수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선 개념이 다르다''며 ''금연지원사업에 있어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이나 제품 등에 대해 복약지도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사, 한의사에는 수료증을 제공하고 약사에 제공하는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을 주관하는 건보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단 측은 논란이 불거진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 수료증 발급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향후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는 해볼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수료증 발급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본래 취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들의 집합 교육 대체''라며 ''그렇다보니 처방권을 가진 의료인 의사가 주가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금연과 관련해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 만큼 이수하면 수료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조제에 대한 교육은 아닌 만큼 약사에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2017-11-23 06:14:58김지은 -
처방 동물약 확대 아시죠?…위반 약국 업무정지 15일이달부터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의약품이 확대되면서 동물의약품 취급 약국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약국 내 직접판매가 가능했던 주사용 동물약 항생제 일부가 수의사처방 품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해당 규칙을 어긴 약국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약국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주어진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 개설 약사가 판매해서는 안되는 동물용약 고시를 지난 5월 22일 고시하면서 이달부터 시행을 예고했었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약사들은 아미카신, 가나마이신, 콜리스틴 등 대부분의 주사용 항생제를 약국에서 애완동물 보호자에게 직접판매해서는 안 된다. 내년 5월부터는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성분의 주사제가 수의사 처방품목으로 바뀌어 약사 직접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위의 성분이라 하더라도 주사제만 금지되며 경구제는 그대로 약국판매가 가능하다. 내년 11월부터는 동물용 생물학적제제가 모두 수의사 처방품목으로 변경된다. 고양이 생백신 서너종류가 이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동물약 약사들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숙지해 취급품목을 수의사 처방에 따라 판매하거나 직접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과 심장사상충 예방약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 등은 동물병원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판매가능한 점도 염두해야 한다. 당초 농림부는 반려견 백신과 심장사상충약도 수의사 처방약에 포함시키는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었으나 대학약사회, 동물약국협회, 반려동물연합회 등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제외시킨 바 있다. 농림부가 동물약 수의사 처방범위 확대 시 반려견 보호자들의 경제 부담이 증가해 동물들의 치료기회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셈이다. 동약협 관계자는 "11월부터 내년에 걸쳐 동물약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의 수의사 처방 품목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며 "동물약국 약사들은 농림부 고시안 발효 시점과 목록을 꼼꼼히 인지해 민원신고 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11-23 06:14:56이정환 -
무등포럼, 25일 호남지역 6개 약대생 진로설명회무등포럼(대표 이영민)은 오는 25일 호남 6개 대학 약대생을 대상으로 약사진로 설명회를 조선대 약대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영민 대표는 "호남 6개 약학대학(목포대·순천대·원광대·우석대·전남대·조선대) 학생회 학생들과 만나면서 지방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다"며 "이에 향후 진로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7-11-22 14:36: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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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창원경상대 사태 27일 법적대응 착수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과 관련 사법적 대응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도약사회는 21일 저녁 약사회관에서 창원시약사회 투쟁위원회 임원들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임원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인 릴레이 시위에 그간 참가한 임원들과 회원 약사 한분 한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투쟁 방향에서도 끝까지 회원 동력을 모아 하나되는 약사회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임원들은 사법적 대응으로 투쟁의 힘을 모으기로 하고, 법무법인 비용과 면밀한 자료 분석 등으로 대한약사회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방향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다각적인 투쟁 방향 논의 중 약국에서 국민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고 탄원서 전개 구성이 설득력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도약사회는 이날 오는 27일 항소심 접수를 하는 사법적 대응 시점부터 1인 릴레이 시위는 중단키로 하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들을 분석해 대외비적 투쟁 준비로 철저히 대처해 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2017-11-22 13:16: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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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병사 때문이겠죠?"…약국, 구충제 매출 급증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북한 귀순병사의 소장에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됐다는 발언 이후 약국에서 구충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국종 교수의 발언이후 구충제 매출이 100% 가까이 늘었다. 구충제 복용을 잊고 있던 고객들에게 이 교수의 북한 귀순병사 브리핑 이후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지난주 하루 2~3개 씩 나가던 구충제가 이번주에만 15개 이상 판매가 됐다"며 "구충제만 구매하러 오는 환자도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의 H약사도 "구충제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들이 정말 신기하다. 북한 귀순용사에 대한 브리핑이 이렇게 영향을 줄지 몰랐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북한병사 때문에 구입하시냐고 고객에 물어보면 거의 고개를 끄덕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지난 15일 "수술이 진행될 때부터 복강 내 분변, 기생충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향후 합병증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병사의 파열된 소장 내부에서는 큰 것은 길이 27㎝에 이르는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웬만큼 방역시스템이 갖춰져 이러한 기생충이 발견되기 어렵다"며 "발견된 기생충은 모두 제거했으나, 기생충 감염이 생기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11-22 12:14:59강신국 -
약국, 차상위 환자 청구분 반송…"이렇게 해결하세요"약국의 차상위(장애) 환자 보험 청구액 지급이 일부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 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공지하고 나섰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1일 오후 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차상위 장애 환자 청구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반송 처리 된 사실을 알리고,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차상위 장애환자부분에서 반송 내역이 생겼다"며 "이번 반송건은우 발생이 미비하지만 약국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치하기 위해 선공지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청구 반송 건이 발생된 원인을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지난 10월 청구분부터 차상위 2종 환자 중 장애여부에 'Y'로 돼 환자는 심평원에선 심사통과가 됐지만 공단에서는 반송처리하면서 지급불능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공단에서 10월부터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할 때 차상위 2종 환자이면서 장애구분이 'Y'인 환자는 장애인 'F'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보험공단 이야기로는 심평원 청구심사의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다음번 고시 때 반영 예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Pharm IT3000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차상위 장애 환자 청구분부터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차상위 2종 환자일 경우 처방조제 화면에서 수진자조회를 할 때 장애우 구분 'Y'로 확인 된 환자를 장애인으로 자동처리하고, 수동으로 장애인 옵션 선택 시 장애인(F) 구분값으로 저장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10월분부터 최근까지 지급불능으로 반송된 건에 대해선 개별 약국에서 그 내역을 확인해 누락청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심평원에선 공단의 이번 반송 건의 재청구 방법을 조율 중이란 답변을 얻었다"며 "공단 측도 반송 코드가 35번으로 나오면 이 경우 반송코드 없이 재청구 해도 심평원에서 중복청구로 반송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얻었다. 문제가 발생 한 약국 1개소에서 누락청구를 진행 중인 만큼 청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분 중 반송한 건은 신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서 상세정보를 눌러 확인해야 한다.2017-11-22 12:14:56김지은 -
의협 "미래 붕괴시키는 뭉케어"…대중광고전 개시"문케어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뭉개버리는 '뭉케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요 언론사 1면 광고지면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정책 문제점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의료계 내부 투쟁력을 합치시키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의료계 외부와 국민들에게 문재인 케어의 맹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22일 의협 비대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문케어 반대 지면기사 광고집행을 시작했다. 특히 비대위는 문케어가 천문학적 노인진료비를 청년들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라는 홍보노선을 채택했다. 이에 기반해 언론광고 집행된 카피는 '문케어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뭉개버리는 뭉케어입니다'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뭉개버린다는 다소 수위 높은 표현으로 문케어의 정책 문제점을 알리기로 한 셈이다. 또 복지부가 시행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나쁜정책'이라는 원색적 표현도 쓰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된 국민 건강보험 정책을 세워야한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의사들과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밝혀왔듯 이젠 국민들에게 문케어가 젊은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정책이라는 것을 적극 어필할 단계"라고 설명했다.2017-11-22 12:10:57이정환 -
성남시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과 업무협약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차바이오컴플렉스 오디토리움에서 차의과학대 임상약학대학원(원장 김애리)과 교육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사 전문 인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교육활동을 포함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학원은 임상약학 및 사회약학 영역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약사 회원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며, 시약사회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진행키로 했다. 또 시약사회원의 대학원 입학시 장학금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 차의과학대학교(총장 이훈규)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김진웅 정책단장, 전성필 사무국장,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김애리 원장, 심미경 교수, 김명규 교수 등이 등이 참석했다.2017-11-22 11:51:18강신국 -
부산시약,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업무협약 체결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1일 약사회관에서 이촌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 2018년도 약국노무관련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책정 및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프로그램(팜택스)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 최창욱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따라 시약차원에서 노무관련 강좌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국약사들의 원활한 약국경영을 지원하고, 올바른 근무환경을 조성해 약국장과 근무약사를 비롯한 직원들 간 갈등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원의 상당수가 약국세무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며 "팜택스는 약국세무 전문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세무에 관한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책정 및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프로그램은 개별 약국환경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발을 완료해 회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약사회는 근무약사와 직원의 수당 지급방법, 퇴직금 및 식대, 주휴수당 계산법 등 약국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17-11-22 10:28:3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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