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별로 불법, 편법적 행위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사례별 분석·대처법을 소개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산원을 고용한 A약국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해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의도였다. 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준수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목한 5대 취약업종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한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곳)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경기를 맞고 있는 일부 지역 약국들이 정부의 '깜깜이' 의료급여비 지급 연체마저 겹치면서 연초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맞고 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인천지역에 이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11월분 의료급여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한 약사는 "의료급여 11월 분이 안나와 공단에 문의하니 예탁금 부족때이라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11월 분이 안나온 것을 보면 12월 분은 또 언제 나올지 의문이다. 그러면 당장 두달치가 밀리는 것인데, 약값은 지출해야 하고 마이너스를 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당장 전월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약품 결제비용이 큰 대형문전약국이나 클리닉약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약국은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해 눈앞에 닥친 의약품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경기가 극심해 대형약국은 물론 중소형 약국들도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상황에서 의료급여비가 한두달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약국들이 겪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대형약국은 몇천만원대고, 중소형약국은 몇백만원대라고 해서 충격파가 작은 것은 아니다. 당장 약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문제"라며 "세금을 안내면 당장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에 대상 책임이나 보상이 없다는 게 말이되냐"고 되물었다. 약사들은 별다른 개선 없이 매년 반복되는 의료 급여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이나 사후 공단 차원에서 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어떤 공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급여를 못받은 약국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매년 연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사태에 대해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문제때문인지는 물론 하다못해 사과하는 공문하나 보내주지 않는다"며 "대형 약국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약국 경영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또 "몇 십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 말도 없이 연말마다 지연되는 이 상황이 과연 누구의 탓이고 잘못인가"라고 되물으며 "약사회에선 왜 이런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는 "현재는 약사들만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쓰면서 이자비용 손실을 떠 안으라는 구조"라며 "집단 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의료급여비 지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면서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 약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환자에 권하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15명의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 성분 등에 대한 온라인서베이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약사들은 인공눈물을 권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제품의 '성분'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약사의 52.5%(184명)가 성분을 보고 제품을 권한다고 답했고, '1회용인지 덕용인지에 따라' 권한다는 약사가 30.3%(107명), '약국 이익'을 본다가 9.2%(32명), '인지도'가 8%(2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진행한 1, 2차 서베이에서는 응답 약사의 44%가 '성분'을 첫 번째 기준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볼때 성분을 첫번째 기준으로 본다는 응답 비율은 8.5% 상승했으며, 약사들은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 선택에 있어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 인공눈물 중 떠오르는 제품을 적어달라'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광동제약 아이톡(57%)이라고 답했고, 눈앤 (15%), 리프레쉬(10%),루핑(6%) 순으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인공눈물 성분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2.6%인 184명이 '트레할로스수화물'이라고 답했고,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25%(88명), 카복시메칠셀룰로스가 20%(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 2차 서베이에서는 트레할로스수화물을 선호한다는 응답 약사가 26.5%였던 것을 감안하면 2개월 여 만에 해당 성분을 선호하는 응답 약사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눈물은 현재 일반약은 없지만 약국에서 인공눈물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성분이였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히알루론산 대체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 일회용 인공눈물 중 트레할로스수화물 성분 제품이 선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판매 약사들은 최근 새롭게 뜨고 있는 트레할로스수화물에 성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트레할로스수화물에 단백질 보호기능이 있어 제대혈, 세포치료제 등 보호제로 쓰이는 것'과 '부활초, 선인장에 많이 존재하는 성분으로 먼지와 공해 눈의 건조 및 피로 개선효과가 있는 제품'을 묻는 문항에서 각각 72%, 87%의 응답 약사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트레할로스 수화물 성분 약이 출시되고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더불어 소비자 반응이 좋아 판매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미세먼지 등으로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약국에서 인기 OTC 제품이 등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약사회(회장 이창희)는 7일 알리앙스 웨딩홀에서 31차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창희 회장은 "지난해 구약사회는 원로 선배님들과 부회장들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원만하게 회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국민의 건강과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편의성도 확보 할 수 있는 심야공공약국 등 모든 방면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어 지난해 주요회무와 위원회별 사업보고 등을 진행하고 1억 157만여원의 세입 중 차기이월금으로 5600만 여원을 두고 집행된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초도이사회로 넘겼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총회에 앞서 달서인재육성 후원금 100만원을 이태훈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에는 이한길 대구시약사회장, 회장단과 상임이사 및 분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곽대훈 국회의원, 김해철 달서구의회의장, 손동환 계명대 약대학장, 이재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현준호 대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상헌 대경제약협의회장 등 제약 및 도매업계와 지역 인사가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 조현우(합동약국) ▲구청장 감사패 : 정인엽(정다운약국), 남태영(신애약국) ▲달서경찰서장 감사패 : 김정희(새인산약국), 김태석(주차장약국) ▲분회장 감사장 : 김현섭(성서경찰서), 이현지(달서구보건소) ▲분회장 감사패 : 우정구(동원약품), 김균철(경동사), 임현묵(한미약품), 안희종(경동제약) ▲분회장 표창패 : 안진열(연금약국), 김경석(그랜드M약국), 윤지훈(상인연합약국) ▲공로패 : 김용주(대송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지난 5일 저녁 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지부·분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저지 의지를 다졌다. 시약사회는 "이미 여러 설문조사에서 야간,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보다는 심야공공약국 도입해야 한다는데 92%가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들은 편의점 의약품 품목 확대가 아닌 공공약국과 공공의원의 연계운영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의점약 판매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 4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했다"면서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심야공공약국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날 그간 회의를 통해 정한 구호를 제창하고, 현재까지의 투쟁 경과보고, 회원 약사 자유 발언시간 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국민 건강,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던 과거 정부의 적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춰 보더라도 안전성을 간과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입장을 철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4일 세종호텔에서 2017년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약사회는 2017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를 승인했다. 제60회 정기총회 표창자와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구약사회는 올해 신상신고비 중 분회비를 동결하고 제60회 정기총회를 13일 개최하기로 했다. 정영숙 회장은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이사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구할 때 마다 도와주시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약사회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지켜봐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국가 중요 이슈인 최저임금 등 근로계약서에 관한 노무관리 세미나가 이어졌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는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대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규로 추가하거나 확대 추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을 일부 변경, 기존 6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는 고양, 평택, 남양주, 김포, 구리, 용인 등 6개 지역에서 심야약국이 운영돼 왔다. 올해는 용인이 빠지는 대신 부천과 성남, 안양, 화성 지역이 신규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9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경기도약사회와 추가된 지역 분회 차원에서 현재 신규 참여 약국을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업 확대는 일부 예산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100% 도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 오던 것을 올해는 도 예산 30%, 각 기초자치단체 70%로 예산 편성이 변경됐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오는 3월부터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 한곳이 생기고, 1~2주 내 약국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렇게되면 부천은 자율봉사 개념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 중인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를 비롯해 두곳의 심야약국이 운영되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에도 올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난 1일부터 대전 중구와 서구 각각 1곳에 이미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12월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그간 약국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고, 실제 자진해서 운영하겠다는 약국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심야공공약국을 시작한 곳은 대전 중구의 대우약국, 서구의 세브란스약국이다. 해당 약국들은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연중 운영비가 지원된다.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 시민 접근성이 높고 약국 운영상 약사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 약국으로 선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심야약국들의 경우 약국에 찾아오는 환자 수, 환자 층 등의 1년간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부는 이를 활용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자체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곳은 경기와 대구, 제주시 등이며, 강원도를 비롯해 최근 인천 연수구는 관련 조례안이 제정, 서울 서초구는 관련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한 상태다.

지역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약대를 졸업한 윤연옥 약사가 수혜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탁금 1000만원을 초과한 기탁자가 됐다. 재단법인 촛불장학회(이사장 이성철)는 최근 강원도 원주 행복한온누리약국을 운영하는 윤연옥 약사(43세, 강원대 약학대)가 촛불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수혜자 중 윤연옥 약사가 최초의 누적 장학금 1000만원 기탁자가 됐다고 밝혔다. 윤 약사는 지난 1994년 촛불장학회 장학생으로 대학교 학업을 마쳤다. 이후 고마움을 잊지 않고 2005년 120만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300만원을 기탁, 총 1020만원을 장학재단에 보내왔다. 윤 약사는 "수혜를 갚으려는 것 뿐"이라며 "내가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약사는 2005년 처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고, 이후 약국 경영이 안정되고 가족의 협조와 후원에 힘입어 최근 3년 간 연달아 300만원 장학금을 기탁했다. 그는 "기사가 난 줄도 몰랐다. 그저 마음 속에 늘 가지고 있던 고마움을 내가 형편이 안정되며 답례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