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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국장·직원 불법조제...13년째 유사범죄 엄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무자격인 직원이 환자의 질환만 듣고 특정 전문약을 조합, 조제해 판매해 법정에서 직원은 물론이고 약국장도 중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국장에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B직원에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을 2년 유예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장이고, B씨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다. B씨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신일엠정, 부스코판당의정, 파모티딘정 등을 혼합해 1회분으로 포장, 총 30회분으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약국장은 약국 직원인 B씨가 무자격 조제를 한데 따른 연대책임을 받은 동시에 처방전 없는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도 인정됐다. A약국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테라싸이클린캅셀을 조제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1년 넘게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약국장에게는 동종 전과 3회, 피고 B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다”며 “피고들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해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벌금을 병과해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도 직원이 환자로부터 질환을 듣고 특정 전문약을 조합, 조제, 판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이 약국 약국장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판결도 있다. 사건의 약국에서 직원은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역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들의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형사처벌 사례가 늘면서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 조제 문제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을 넘어 일반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은 약국, 약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4-08 17:32:29김지은 -
의·약사 협력에 약국 내방형까지...다제약물관리 순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의·약사 동행, 약국 방문형 서비스로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약국·약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들이 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나둘 성과를 내는 중이다.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들은 약사의 역할 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 의·약사가 협력하는 모델로 지난 2023년 도봉강북구에서 첫 발을 딛었던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다. 2023년에는 도봉구에서 시작해 2024년 강북구로 확대됐고, 무엇보다 병원모형에서 적용됐던 의·약사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약사 참여 이후 의사의 처방조정이 이뤄져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였다. 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장은 “의약사가 함께 동행을 하거나, 약국에 방문하면 상담 후 처방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의사가 환자를 발굴하고 약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사업 대비 처방 조정이 더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데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회장은 “작년 사업 성과는 곧 공단과의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의정갈등 상황이 작년과는 달라 올해에는 의원과 약국 참여를 더욱 확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랑구는 작년 처음으로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시도해 본 지자체다. 구약사회에서는 22개 약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제 상담을 진행한 약국은 14곳이다. 14명의 약사는 1차로 약국내방 상담을 39회 진행했고, 유선 모니터링을 15회 진행했다. 2차 상담에서도 필요에 따라 총 6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구에서는 약국 방문형 외에도 가정방문형을 동시에 병행해왔다. 기존의 가정방문형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달리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모형이라 약사들의 사업 참여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제약물 상담 관리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의지가 있는 환자들이라는 특징도 있다.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은 “방문한 환자들의 복용약을 상담하고 유선으로 모니터링까지 진행했다. 약국 방문형 외에도 환자 재택에 찾아가 상담하는 서비스에 참여해준 약사들도 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제약물관리 상담까지 신경을 써준 약사들의 참여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도 곧 보건소, 공단과 만나 향후 사업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3월 제정된 통합돌봄지원법은 2년이 지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4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단체에서도 내년 법 시행을 기점으로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 의약단체장들도 모여 통합돌봄지원법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구상과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2025-04-08 17:23:41정흥준 -
약사교육연구회, 19일 'AI·약사 커뮤니케이션' 학술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사교육연구회(회장 정경혜)는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대한약사회관 1층 대회실에서 ‘제15회 KCPE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올해로 15년주년을 맞는 한국약사교육연구회는 임상분야에서 근거중심 약사 전문지식 함양과 약료서비스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연구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최신 약물 지견과 영양요법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비교하면 보이는 약vs약’ 외에도 ‘일반의약품 복약지도매뉴얼3’ 등의 서적을 발간한 바 있다. 정경혜 회장은 “연구회 창립 이래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집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약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연구회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생성형 AI, 약사 커뮤니케이션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인 ‘약사와 인공지능’ 세션에서는 ▲ChatGPT 잘 쓰는 법(차의과학대학 정경인 교수) ▲약사를 위한 맞춤형 GPT 만들기(부산대 제남경 교수) 강의가 진행되며, 실용적인 강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약사 업무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약사와 커뮤니케이션’ 세션에서는 고려대 한혜성 박사가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위한 약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환자 중심의 상담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복약지도를 위한 소통 능력을 강의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연구회 회원, 비회원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QR코드(네이버폼)를 통한 사전 등록과 더불어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장말숙 약사(010-9008-7494)로 하면 된다.2025-04-08 15:12:01김지은 -
의협, 산불 현장 의료봉사 구슬땀...성금 2억5천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 대한의사협회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이 의료봉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의협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은 1~ 7일 약 450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이재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힘썼다. 정형외과, 피부과뿐만 아니라 안과, 신경정신과, 내과 등 다양한 질환들을 진료했다. 주된 증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어지럼증, 대규모 인원이 수용되어 있어 발생하는 호흡기계 질환과 건조한 환경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 피부가려움증 등이었다. 고혈압 및 당뇨 등 기저의 만성질환이 악화된 이재민들도 많았다. 지원단은 안동체육관과 안동다목적체육관을 베이스로 하는 거점 진료소에서 이재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폈다. 아울러, 원거리 이동이 곤란한 환자들을 위해 원림2리경로당, 인문정신수련원, 임하1리마을회관 등 각지로 이동해 찾아가는 의료봉사도 시행했다. 재해구호협회와 연계하여 검사 및 진료와 처방에 필요한 의료·구호 물품을 구비한 진료버스를 동원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안동시의사회 등 해당 지역의사회과 협조하며 현장에서 각종 의약품 및 보급품 등을 원활히 조달하고 체계적으로 양질의 의료지원을 펼쳤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각 지역보건소 등이 동참함으로써 의료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뤄졌으며, 의협 직원들이 행정을 맡아보며 지원단 운영에 힘을 보탰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시도 및 산하단체 의사회원들 200여 명이 빠르게 신청을 해왔으며, 100여 명 이상의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선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울러 의협은 대회원 성금 모금을 통해 총 2억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청을 통해 전달했다. 재해구호협회와는 재난 상황 시 긴급 의료지원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일인 의료지원활동과 성금모금으로 고통 분담에 나섰다. 이재민들의 일상과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지역의사회들과 공조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며 "의협은 재난 재해 발생 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2025-04-08 13:00:27강신국 -
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한마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에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영양·의성·안동·영덕 등 피해지역에서 간호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호봉사 활동은 산불로 큰 피해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영양지역에서는 7~11일 5일간 경상북도의사회와 협력해 입암면보건지소, 석보면보건지소, 화매보건진료소에서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 및 심리 상담, 수액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의약품도 지원한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소속 각 지역분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성·안동지역에서는 안동시간호사회가, 영덕지역에서는 경주시간호사회와 포항시간호사회가 간호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간호사회는 이번 간호봉사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으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실 경북간호사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화마로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울주)과 경북(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지역(산청· 하동)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산불 피해 특별모금’을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전개했다. 또 7일 피해가 가장 큰 경상북도에 성금 1억원과 경상북도간호사회가 별도로 모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울산과 경남 피해지역에도 별도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이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작은 정성이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전국의 모든 간호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2025-04-08 12:53:13강신국 -
"대형 도매업체 리베이트 건 확대될까"…약국도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대형 도매업체와 거래 약국 일부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B도매 부산지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B도매와 이 회사 임원, 약국 2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공익 신고 됐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양산경찰서로 넘겼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B도매와 이 회사 지점장이 임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며, 관련 약국들은 B도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된 B도매와 지점장, 약국 2곳 이외 수사 과정에서 약국 2곳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권익위에는 약국 2곳이 신고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약국 2곳의 혐의가 추가 발견됨 셈이다. 이번 사건을 권익위에 고발한 신고자는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이번 사건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B도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만큼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건이 더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건을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도매가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등이 리베이트로 오인 돼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약국도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거 안 남기려 급여에 쏘아주고, 현금 인출해 제공하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모 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년 전부터 일부 업체들이 영업사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돼 있다. 약국의 의약품 결제 금액에 따라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도매가 약국에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급여에 매출액의 1% 가량을 더 주면 그것을 영업사원이 재량 껏 거래 약사와 협의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별, 영업사원 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 도매가 영맨들 매출의 1.5%를 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이것을 약국에 뿌려 도매업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이번 건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도매 차원의 약국 영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의 리베이트와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국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4-08 12:00:12김지은 -
응용약물학회, 11일 항체치료제 주제 춘계학술대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천영진, 중앙대 약대)가 오는 11일 춘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항체치료제의 혁신과 발전(Innovations and Advancements in Antibody Therapeutics)’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응용약물학회가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강원대학교 BK21 난치성질환 혁신신약 개발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연구팀장 고현정), 성균관대학교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제어 연구센터(센터장 한정환), 아주대학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센터장 정이숙), 중앙대-미얀마 약학연구소(연구소장 최형균), 한양대학교 약물대사마이크로바이오믹스 연구센터(센터장 유혜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개의 기조강연을 포함해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들에서는 항체치료제와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개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높여줄 강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항체 발굴과 최적화를 위한 플랫폼,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과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에 대한 학술 발표가 준비돼있다. 특히 기조강연에서는 국내 항체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 정준호 교수가 ‘이상적인 항체치료제에 대한 탐구(Quest for the Ideal Antibody Therapeutics: IgG, BiTE, ADC, and CAR-T cells targeting the same antigen)’을 주제로, 성균관대 약대 정상전 교수가 ‘CLDN18.2를 표적으로 하는 site 선택적 항체-약물 접합체(AT211: A site-selective Antibody-Drug Conjugate (ADC) Targeting CLDN18.2)’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천영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약 개발의 중심으로 떠오른 항체-약물 접합체를 비롯한 최신 항체치료제들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최신 지식을 함께 나누도록 국내 최고의 연구자들을 연자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 회장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혁신적인 신약 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취임 후 첫 학술대회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천 회장은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는 우리 응용약물학회는 1992년 창립 이래 신약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신약개발 선도 학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온라인 등록은 4월 10일까지 한국응용약물학회 홈페이지(www.ksap.or.kr/symposium/2025_spring)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5-04-08 11:53:40정흥준 -
경기도약, 산불 피해구호 회원성금 1억원 쾌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영남 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억원을 모금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경상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대규모 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했고 경기도 전역에서 회원들의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모아졌다. 연제덕 회장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준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고통을 나누고 서로 돕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4-08 10:51:00강신국 -
6월 3일 대선…선거일 병의원·약국 30% 가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이날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셈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행정부 역시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의 경우 기존 예약일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 진료를 실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로컬 의원과 약국은 아직까지는 변수가 있다. 대선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선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한다. 약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대선일 지정과 무관하게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기존 예약 환자들이 있어 병원이 휴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의 약사는 "아직까지 대선일 휴무 등과 관련해 의원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다. 6월 3일이 화요일인 만큼 단축 진료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피스 상권 약국은 "예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피스 상권의 경우 휴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약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5인 이상 약국은 물론 5인 미만 약국에서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2025-04-08 10:18:19강혜경 -
지출보고서 의무화...약국 금융비용 사태 일파만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규정에 맞는 약국의 의약품 결제대금 비용할인 적용을 요구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약국의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 기간 별 비용할인과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협회를 차례로 만나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들에 거래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을 규정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지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만남에서 도매 유통협회 측은 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관련 법이 적용된 후 15년 이상 결제기간 1개월 이내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이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왔던 점을 강조하며 당분간 도매 측에서 관련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 약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가 최근 거래 약국들에 3월 1일 거래분부터는 결제기간 2개월,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나 안내에 나서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결제일 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우선 시행규칙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 이야기할 약국의 결제일자 별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별로 결제 날짜가 다양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많다. 가능한 최대한 사례들을 담아보고 있다”며 “이번 만남에서 복지부에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물론이고 최근 지역 약사회들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전 거래 약국들에 도매업체들이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주 중 의약품 유통협회 측과 만나 관련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만남 이후에도 수시로 섣불리 약국에 관련 공지나 안내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최근 관련 공문이 발송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유통협회와도 논의 자리가 계획돼 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관련 공지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2025-04-08 10:17: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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