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잠정 폐업하거나 이전해 처방전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매출이 줄어 특수경영에 놓이겠죠. 약국 문 닫을까 고민중이에요. 아직 이전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내년까진 운영에 매진해야죠." 서울 청량리 가톨릭성바오로병원이 내년 병원 잠정이전과 함께 본관과 별관 재건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문전에 밀집한 약국들도 처방전 변화 대책 마련을 강구중인 모습이다. 성바오로병원 문전 약국 밀집지에는 약 8개 약국이 자리잡았다. 병원과 약국가는 청량리 기차역과 청량리종합시장(재래장)과 접경한 지리적 특수성 속 많은 유동인구와 꾸준한 외래환자를 수 십년째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재건축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큰 변화에 직면케 됐다. 12일 데일리팜이 현지 문전약국 분위기를 확인했다.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인근은 올해부터 집창촌 등 낙후지역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대기업 건설사가 약 50개월 내 완공을 목표로 주상복합 대단지 아파트와 호텔 등 건축에 나선다. 성바오로병원은 1944년부터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아 왔다. 청과물, 수산물, 농산물을 취급하는 재래장인 청량리시장과 경춘·경의선 기차역 인프라를 곁에 두고 있다. 이같은 성바오로병원의 처방전 직접 영향권에 놓인 약국은 총 4곳이다. 이들은 이미 병원 이전과 재건축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향후 약국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양상이었다. 병원 이전·재건축은 곧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대폭 축소를 의미한다. 외래환자 축소는 약국 유입 처방전 축소와 매출 하락을 뜻한다. 문전약국장들은 성바오로병원이 재건축에 돌입해 '특수경영' 상태에 놓이게 될 시기를 짧게는 2년에서 3년으로 예상중이다. 만약 내년 5월 은평성모병원 개원과 맞물려 성바오로병원이 이전·재건축에 착수한다면 2022년까지는 처방전이 50%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약국들이 높은 임대료를 견디며 줄어든 처방환자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는 의미다. 약국들은 아직 병원이 공식적으로 이전·재건축 계획을 공표하지 않았고, 예상되는 재건축 시점이 내년 중반기 이후인 만큼 일단 경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병원 재건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지출비를 축소하는데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근무약사나 직원들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특히 현지 약국들의 임대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성바오로병원 문전약국들은 약국장이 건물을 직접 보유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임차인이다. 병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의 임대료는 보증금 5억원, 월세 1200만원, 권리금 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전약국가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료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워낙 고가 임대료를 줘야 약국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재건축이 시작되면 약국들은 경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 기간도 3년은 소요돼 약국이 그 기간 내 병원 없이 정상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집창촌 재개발 확정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는 높인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높은 고정 지출비를 유지하며 약국을 유지할 수 없어 병원이 재건축에 나선다면 약국문을 닫을 생각까지 고민중이라는 약사도 있었다. 문전약국장 A씨는 "수억원 보증금과 1000만원 가량의 월세에 권리금까지 지불해 들어온 약국들이 많다"며 "병원이 재건축을 결정하는 순간 적자경영을 의미한다"고 귀띔했다. 다른약국장 B씨도 "처방전 축소가 예상돼 근무약사 등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병원 재건축이 종료되고 환자가 다시 모여들 때 추가로 채용 할 계획"이라며 "병원으로부터 재건축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제 시작할지 정확한 시점을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약국장 C씨는 "나는 비교적 합리적인 임대료를 내며 들어왔다. 하지만 재건축이 되면 해당 임대료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나 약국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옮길까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근무약사들도 병원 재건축이 확정되는대로 근무지를 옮길 생각이란 설명이다. 매출 축소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약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근무약사 D씨는 "근무약사들이야 또 다른 근무지역을 찾을 계획이다. 약국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약국장이 기획할 문제"라며 "성바오로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꽤 많은 편이다. 청량리 대표 의료기관인 만큼 단골환자들도 많다. 재건축 시 이들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므로 근무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분석] 2017년도 서울지역 약국 개·폐업 현황 지난 한해도 서울 지역에서 문을 닫는 약국 수가 개설 약국을 앞섰다. 데일리팜이 13일 서울지역 24개 분회를 대상으로 '2017년도 회원약국 개·폐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분회에 등록한 약국(신상신고)은 총 4710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던 2016년도 신상신고를 한 약국 수가 총 4733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대비 올해 초까지 약국 수는 23곳 감소했다. 단, 이번 조사는 구약사회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 약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약국수 및 개·폐업 현황 혹은 심평원 집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지역 내 341개 약국이 신규 개업했고 378곳이 폐업해 총 37곳의 약국이 감소했다. 올해도 역시 계속되는 불경기와 인근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처방전 수익 감소 등이 약국 폐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약국의 신규 개설과 이전은 일부 지역 신도시와 재개발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 고덕지구 재개발로 폐업 많아…경영난에 문닫는 시기 빨라져 올해 24개 분회 중 개설약국에 비해 폐업약국 수가 많은 지역은 강동구와 중구, 용산구, 광진구 등 15곳이었다. 약국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강동구로 11개 약국이 개업한 반면 24곳이 폐업해 총 13곳이 감소했다. 은평구는 15개 약국이 개업, 24개 약국이 폐업해 9개 약국이 줄었고, 구로구도 10개 약국이 개설, 17개 약국이 폐업해 7곳이 감소했다. 또 서초구는 6곳, 중랑구는 5곳, 강서구는 4곳, 중구와 용사구, 성북구는 3곳이 감소했다. 지난해 폐업 약국 중에는 고령 약사가 은퇴하는 자연 폐업 이외에 인근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한 영향으로 약국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개업한지 1년도 채 안돼 약국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 인근 병의원 이전으로 처방전 수익이 낮아지면서 기존 약국자리의 업종이 변경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지역 재개발이 약국 이전이나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답십리 재개발 영향으로 기존 약국 중 일부가 이전했고, 양천구는 신정3동 재개발로 동네약국 3곳 이상이 폐업했다. 서울 한 분회 사무국장은 "고령 약사님이 은퇴하면서 약국을 완전 폐업하는 사례보다 경영 악화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손을 털고 나가는 약국이 적지 않았다"면서 "해마다 그런 약국 수가 더 늘고 있고, 서울 지역은 임대료가 워낙 높다보니 개업했다 문을 닫는 기간도 더 짧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 신도시 영향 개업 약국 최대…강남권, 개설·폐업 동반 상승 반면 송파구는 지난해 30곳이 문을 닫고 41곳이 개설, 총 11곳의 약국이 늘어 서울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종로구와 성동구, 관악구, 동대문구와, 마포구도 개업 약국 수가 폐업 약국 수를 앞섰다. 올해도 역시 송파, 강남, 서초 강남권 3개구의 약국 개업, 폐업 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송파구는 또 총 71곳의 약국이 개·폐업을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24개 구 가운데 약국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도 30곳 약국이 개설, 30곳이 폐업했으며, 서초구도 개설 약국 21곳, 폐업 약국 27곳으로 적지 않은 수를 보였다. 송파구의 경우 위례신도시와 문정동 법조타운 개발 등으로 신규 개설 약국이 많았고, 향후 헬리오시티, 가락동 수영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신규 약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분회들은 최근 신규 개설 약국 중 신상신고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약사회가 파악한 숫자에 비해 실제 개설 약국 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신규 개설 약국 중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전에는 한자릿수였다면 요즘은 수십개 약국이 하지 않아 약사회에서도 지역 내 약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임대 계약 후 한달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해약금을 지불해야 할까. 최근 판례에서 임차인인 약사가 임대인인 건물주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약국이 임대차 계약 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명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보증금 중 일부를 해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약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2016년 대구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됐고, 결국 개국 한달이 채 되지 않아 5년 기간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상황에 놓였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약사가 지불했던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A약사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며 기존보다 낮은 월세를 받아 5년 간 월세 감소분 만큼의 손해가 보증금 30%보다 더 크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보증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차계약의 합의에 따른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월세를 저렴하게 해줬다는 A약사의 주장은, 권리금 수령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A약사가 건물주가 제시한 보증금 30%에 대한 영수증에 서명했고,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경기 고양지역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불가를 천명했다.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12일 동국대 바이오관 8층 강당에서 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붉은색 머리띠를 맨 약사 300여명은 피켓을 들고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재벌이익 보장위해 국민안전 포기마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어 약사들은 투쟁경과, 국내외 안전상비약 성분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며 약사에 의한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진 회장은 "의약품은 편의성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며 "공공성, 안전성, 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가 분명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 해체와 편의점약 약국 환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시약사회는 편의점약 확대저지, 회원권익 수호, 약국운영 환경 개선.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분회비 동결을 기조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함삼균 총회의장은 "회원 수로 단순 산정된 통계가 아닌 회무와 내실로 전국 1등 분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면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고양시약사회가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도 "새롭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31대 집행부가 약속한 소통회무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정일영(품안에약국) 한하수(보리수약국) ◆고양시장 표창 김미경(국립암센터) ◆국회의원 표창 주선주-심상정 의원 오현희-정재호 의원, 최종민-유은혜 의원, 박희순-김현미 의원 ◆고양시약사회장 표창 김현철(고운맘약국) 이미라(사랑약국) 정경화(근무약사이사) 고영은(삼송제일약국) 이미현 노은재(메디팜다나약국) ◆약국장기개설 회원 표창 주경천(새천년약손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 손현(크레소티) 고혁구(광동제약) 장영철(녹십자)

구로구약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의약품 확대를 비롯한 약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는 12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권혁노 회장은 "희망찬 새해가 돼야 하는데 편의점약 문제로 약사들에겐 희망보단 걱정과 우려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됐다"며 "정부는 편의점약 품목수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안전한 약은 없다"면서 "심야시간 약 구입이 불편한 것은 의원과 약국을 연계한 공공심야약국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지, 편의점에 약을 풀어놓고 알바생이 판매하게 해선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자료집 이외에 별도로 대한약사회의 '가계약 1억원 금품수수 및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회계조작 사태'를 제목으로 한 프린트물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지난 2년 대한약사회 회무 난맥상으로 인해 우리는 큰 좌절과 상실감을 맛봤고 그 경과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진행 상황을 나눠드리게 됐다"면서 "올 연말 중앙, 지부, 분회 선거가 시작된다. 학연 등 개인적 이해관계는 접어두고 약사와 약사회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7년 결산액 1억5232만9384원, 2018년 예산액 1억4690만9550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는 올해 신상신고회비를 동결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올해로 6년차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약사 직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간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약료전문가이면서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자가, 약국은 건강관리센터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무술년 무수리처럼 약사사회 궂은 일을 맡아 하겠다. 끝까지 초심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난방비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구로구약사회 송경희 총회의장, 이성 구로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창순 구로지사장, 서울남부신협 윤석순 이사장, 고대 구로병원 김영미 약제팀장, 구로구보건소 송은철 의약과장, 나정현 약무팀장, 구로구약사회 이호섭 자문위원, 강명순, 권인숙 감사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정묘광(참조은약국), 정동만(1번약국) ▲구로구약사회장 표창=김영훈(강서약국), 김원희(믿음약국), 박이경(아름솔약국) ▲구로구약사회장 감사패=배재현(대웅제약), 최만수(티제이팜)

대한간호협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진실규명 필요성을 12일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과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 2인과 수간호사 1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실 규명 없이 간호사를 입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생아 집단 사망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근무조건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간협도 신생아 집단사망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간호사 보수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사 3인을 포함한 의료인 5명을 입건하겠다는 경찰 발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물로 간호사와 의료인을 선택한 것처럼 비쳐진다"며 "향후 의료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실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국가 투자는 오로지 시설과 장비에만 쏟아졌고 병상증가에만 치중돼 시스템 개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은 간호 1등급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3∼4명의 환아를 담당한다. 초극소미숙아 출생이 증가하면서 환아의 중증도가 높아졌고 세심한 간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10일 구약사회관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하고, 2018년 세입세출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연수교육으로 관악구보건소 노영남 팀장의 '약국관리와 향정관리' 관련 강의를 확정하고, 올해 5곳 더 확대하는 세이프약국 선정과 3월부터 개최될 학술 강좌, 설날 회원들에배포할 선물 등을 논의했다. 정기총회 수상자와 청소년 장학생 명단도 확정했다. 전웅철 회장은 "오늘이 2018년의 첫 상임이사회로 남은 1년 열심히 하자"며 "올해는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회무를 더 많이 구상하고 집행하자"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근무자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동시에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 혜택도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다른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를 통한 고용보험& 8231;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8만4980원에서 8500원으로 대폭 감소된다.이는 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이다 또한 2017년도 주 40시간 월평균보수 185만원을 지급한 근로자를 2018년도 주 35시간 월평균보수 183만으로 적용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에서 제외되는지도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사업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또는 노동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월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시행일(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해 2018년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어느때나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