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의학과 최예진 씨가 제82회 의사국가고시에서 만 21세 나이로 합격해 최연소 합격 영예를 차지했다. 1996년 12월생인 최 씨는 지난 2012년 만 15세 나이로 을지대 의예과에 입학했다.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지난해 시행된 실기시험과 올해 필기시험에 응시 최연소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씨는 어린시절 자주 찾던 동네의원 의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의학도 길을 걷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만 13세가 되던 지난 2009년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입 검정고시와 대입 검정고시를 내리 합격했다. 최씨는 "동기 언니, 오빠들과 교수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줬고 힘에 부칠때마다 늘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의과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며 "전공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진로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오는 3월부터 을지대병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는 제82회 의사국시에서 100% 합격률을 달성했다.

약국서 단기 근무한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 이상 특정 기간에 파트 타임 약사를 쓰는 약국장이 늘면서 이들의 인건비 처리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약국에서 고용하는 전산원이나 일반 직원과 달리 근무약사의 경우 시급이나 하루치 급여가 높다는 점이다. 보통 근무약사의 경우 하루치 급여가 10만원을 넘어가는 만큼 인건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소득세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최근들어 휴가 기간 여행을 위해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이상 일용직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단기 파트 타임 약사 채용은 약속한 일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일용직 약사의 급여 이체 자료 등을 따로 남겨뒀다 세무서에 제출은 하고 있다"면서 "일한 근무약사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우리 약국이 경비 처리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단기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일한 근무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약사들은 자신이 특정 기간 약국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별도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인 만큼 정규 직원과 다른 경비 처리가 진행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용직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만큼 사업장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결되며 일용직 근무약사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단, 약국장은 파트 타임 약사의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향후 세금 신고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일용직 세금은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2.7%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돼 있다"면서 "약국장은 하루 10만원의 초과금의 2.7%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일당이 15만이라면 1350원(5만원의 2.7%)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실에선 매달, 또는 반기(6개월)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일용직 내역도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원천징수한 일용직 근로소득세도 같이 납부하게 된다"면서 "신고때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할수 있도록 그 내역을 알려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30년 약사인력은 부족할까? 아니면 충분할까? 대한약사회가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시작한다. 정부가 미래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며 약대정원 증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약사 등 14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2017년 실시한 보완 연구에서는 2030년에 약사인력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약대정원 1700명으로 근거로 산출한 예측치는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의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변수는 근무일수. 보사연은 연간 근무일수를 의약사, 간호사 모두 265일로 산정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보사연 예측치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독자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 분포 및 병원약사의 취업난 등을 근거로 약사인력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보사연의 연구 결과가 실제 약국 운용 및 약사 근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약사들의 연간 근무일수를 255일 또는 265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약국에서의 약사 근무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의 평균 운영일수는 약 314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값과 차이가 컸다. 보사연 연구가 약국에서 일상화 돼 있는 토요일 근무를 제외했다는 이야기다. 또 약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처방건수가 AI 기술의 발달 및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강봉윤 위원장은 "2017년 보사연 보완 연구에서 활용한 인력 수급 추계 방법을 재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미비점인 면허발급자수 대비 인력가용률, 약국 운영일수 등을 보완해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을 새롭게 추계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기존 보사연 자료는 참고자료가 되고 정부도 새로운 연구용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회도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자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자체 연구에는 예산 4600만원이 투입되며 연구자는 서울대 통계학과 오희석 교수다. 연구는 5월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동물약국 판매를 원천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벨벳은 소송에서 어떤 논리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을까.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벨벳)가 생산·판매정책 기준을 세우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 판매하지 않은 것은 자체 기준을 세워 불특정다수와 거래를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벨벳의 항소심 승소 단초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벨벳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벨벳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지난 19일 공정위 패소를 판시했다. 23일 데일리팜이 벨벳과 공정위 간 동물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을 살펴봤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동물약국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외 심장사상충약 등은 수의사 처방 없이 임의판매가 가능하다. 도매상은 심장사상충약도 무조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제 벨벳은 애드보킷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표 표시로 유출경로를 적발하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공급중단·거래정지를 통보하는 등 철저히 차단했다. 벨벳은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 오남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채널인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했다.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은 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며 "약국 등은 애드보킷 대체거래선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결국 동물약국 등과 거래를 차단한 벨벳 행위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실제 약국시장 내 경영적 피해' 두 가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벨벳 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상 벨벳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동물약국, 도매상과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벨벳이 특정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을 한정해 거래거절을 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는 만약 일부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게만 애드보킷을 유통했다면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물병원 외 애드보킷 유출을 원천차단한 벨벳의 행위가 되레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동물약국 등을 특정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벨벳 외 20여개 군소제약사로부터 애드보킷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약국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벨벳의 동물병원 단독 유통으로 일부 소비자(동물 보호자)들의 후생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며 벨벳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벨벳이 거래거절한 애드보킷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은 아니다. 벨벳의 행위로 약국 등 사업활동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벨벳이 동물병원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항생제의 10분의 1만 써도 박테리아를 표적해 감염부위에 항생제를 전달하는 나노 약물전달체 개발에 성공했다. 항생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과다사용과 내성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주진명 교수팀은 생체 내에서 단백질과 펩타이드, DNA간의 생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항체 개발 등에 활용하는 파지 디스플레이(phage display) 기술을 이용해, 박테리아 감염 염증반응이 일어난 조직만 선별적으로 표적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펩타이드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이 소수 결합된 형태다. 연구진은 이 펩타이드를 생분해성 실리콘 나노입자에 결합, 포도상구균을 표적해 선택적으로 항생제를 전달할 수 있는 나노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 포도상구균과 같은 박테리아는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연구진은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으로 급성 폐렴이 발생한 쥐에게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일반적인 정맥주사로 투여했을 때와 나노 약물 전달체를 통해 혈관에 주입했을 때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일반 정맥주사로 투여할 때보다 나노 약물 전달체를 이용했을 때 10분의 1의 항생제 용량으로도 폐렴이 완치된 것을 확인했다. 포도상구균이 폐에 침투해 급성 감염성 폐렴에 걸린 쥐는 48시간 생존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박테리아 표적 나노 약물 전달체를 이용하면 현저하게 적은 양의 항생제로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함과 동시에 건강 조직에 대한 독성 등 항생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었다. 또 이 나노 약물 전달체는 1차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이번에 발견한 펩타이드 역시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박테리아가 침투한 염증성 백혈구 등도 표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타깃으로 하는 신약 개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진명 융합의학과 교수는 "나노과학 기술 발전으로 효과적인 약물 전달체 개발 등 의학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며 "특히 감염성 질환은 전파되기 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다. 다양한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화학, 생물학, 공학, 의학 등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협력한 융합연구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SBP 의학연구소, 이탈리아 메시나 대학,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교육부의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온라인 최신판에 게재됐다.

새내기의사 3204명이 배출됐다. 수석은 고려대 의전원 김안나씨가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2회 의사국시에 총 3373명이 응시해 95%인 3204명이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95% 합격은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합격률이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은 360점 만점에 336점(93.3점/100점 환산 기준)을 받은 고려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안나씨가 차지했다.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와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약국 자동화'를 부추기는 건 제4차 혁명이 아닌 인건비 상승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많은 약국들이 '인건비'보다 적은 '관리비'만 지급하면 되는 자동화 기기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때문이다. 대표적인 약국 자동화기기는 역시 자동조제기(ATC)다. ATC는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지금까지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ATC생산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근무약사 인건비가 크게 오른 최근 2~3년 사이 약국 문의가 크게 늘었다. 최근 이슈가 된 최저임금 인상은 아니더라도 인건비 지급에 부담을 느낀 약국들이 ATC에 큰 매력을 느끼는 건 분명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무약사보다 전산원 임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사 임금은 최저임금과 관련 없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변동됐지만, 전산직원 급여를 최저시급에 맞춰주다 보니 그보다 경력이 많은 윗선 직원들 임금도 조금씩 인상해준 경우가 꽤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국 부담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직원 없이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처방전 접수·수납 키오스크'에 대한 관심이다. 현재 이 시장은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 씨앤소프트가 진출해 지난해부터 아산 문전약국에 시범사업을 해왔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이 이슈화되면서 약국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약국에 찾아가 키오스크를 설명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아예 관심이 없는 약국이 대다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약국이 기계에 대해 자발적으로 문의하며 큰 관심을 보인다.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는 처방전 접수와 수납을 돕는다. 업체에 따르면 직원을 여러명 쓰는 문전약국은 물론, 직접 사용해본 약국 입소문을 타고 동네약국들 문의도 크게 늘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올해 16% 인상된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16%씩 오른다는 점에 약국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무인 접수기 키오스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약국들도 이에 발맞춰 월 급여 190만원 미만 직원에 대해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인 가운데 상당수 약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어느범위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에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 업종 즉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이 되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 확대와 소액결제업종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소매 자영업자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또한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달라"며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최저임금 인상 → 소득주도 성장)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카드수수료 등 경제부담 완화)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약국 특성을 반영한 산정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조 회장은 "약국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약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 회장은 "약국의 이익이 아닌 약품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수료율 산정체계와 함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