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일비재 의료계 부정청구, 전수조사하라"

• 이대목동병원 사태 비판…의료계 자구책 마련·정부 차원 허위청구 전수조사 요구

대한약사회가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계의 자성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성명을 내어 최근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통해 본 의료계의 부정청구 행위를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병원측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한 부정청구와 깊숙이 관련돼 있단 점에 주목한다"며 "인명중시에 앞장서야 할 의료계가 오히려 인명을 경시한 사실에 개탄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안전관리 조치 미흡과 지침위반, 의사복무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저변에 허위 과다청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정수가를 밑도는 저수가로 인해 고통받는 약사직능 입장에서 의료계의 비현실적 수가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점이 인술을 외면하는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의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주사제 1병으로 신생아 5명에 불법 분할, 투약해 균이 침투하고 허위청구까지 하려 한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는 그간 주장해 온 권한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고 자구책 마련과 지속적인 자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