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12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서은영 회장은 회원 신고를 마친 개설약사회원을 대상으로 만든 단톡방에 대해 설명하고, 단톡방과 동시에 만들어진 교품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사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이사 위촉장 전달과 상임이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위원회별로 직접 발표한 후 원안대로 승인했다. 보고사항으로 장미축제와 상반기 연수교육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사회에는 서은영 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상룡 의장, 조병금 부의장, 정덕기 감사, 노정희 감사 및 상임이사 등 22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족으로 구성된 약국 브로커팀이 사문서 위조 등의 심각한 분쟁 사례를 일으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복수의 약사들이 동일한 ‘가족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률 전문가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브로커 B씨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잔금 4300만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A약사 손을 들어주며 금전적 피해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까지 이어진 배경이다. 우선 원고인 B는 건물 1층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9000만원 상당의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는 편의점이었던 상가를 약국으로 변경 시도한다. 자신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A약사와 2억원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 C와 컨설팅계약을 맺어 대출 활용 등의 협조를 받고, 대출 불가 시 잔금 지급기한을 3개월 미룬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었다. 이에 A약사는 C와도 500만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에게 지급할 2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C와 함께 일을 하던 자녀 D가 A약사를 찾아왔다. A약사와 D는 권리금 계약 건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나눴던 사이였다. D는 부모에게 권리금 수령과 조건 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1억2000만원의 잔금을 납입일보다 빨리 줄 경우, 7700만원으로 감액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약사는 D에게 약 두 달 동안 7700만원을 지급했고, D는 부모인 B와 C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A약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이후 B가 약국을 찾아왔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잔금에 대한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D는 B와 C의 자녀이고,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근무했다. D가 약사에게 지급한 위임장에는 원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첨부돼있다. 배우자인 C의 인장도 날인돼 있었다. 영수증에는 두 사람의 인증이 날인돼 있었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표현대리’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A약사는 계약과 관련해 B나 C가 아니라 D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D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정보다 먼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줄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의 이점도 있었다”며 이를 믿은 A약사는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가족 브로커팀과 관련된 다른 약사들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부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 명의로 선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기반으로 계약 실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동일 가족 구성원으로 이뤄진 팀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사에게 요구되지 않은 지원금을 요구해 편취하고, 중간에서 권리금을 갈취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주에 모기약을 디피했는데 갑자기 마스크, 핫팩을 찾네요." 변화무쌍한 4월 날씨에 약국도 혼란이다. 한 주 새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20도 가까이 차이나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절 품목에 대한 개념은 물론 매출 예측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역의 A약사는 "3월 폭설에 4월 대설주의보까지 올해는 날씨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 "지난 주까지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모기약을 찾는 분들이 보여 진열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사이 강풍을 동반한 눈과 우박이 쏟아지면서 문 연 약국들이 개점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는 것. 디스플레이 역시 고민이다. A약사는 "약국 내 봄·가을, 여름, 겨울 제품이 모두 진열돼 있다. 마스크, 모기약, 해충제, 항히스타민제, 코세척제, 감기약, 핫팩 등을 모두 한번에 진열해 두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지난 주에도 월요일에 환자들이 몰리는가 싶더니 화요일부터 한산해졌다"며 "이번 주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B약사는 "들쭉날쭉한 날씨로 인해 감기환자가 확실히 는 것 같기는 하다. 약국에서도 에어컨을 켰다, 히터를 켰다 실내 적정온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만 감기과 이외 과목에서는 좀처럼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약 가운데서는 항히스타민제와 점안제 판매가 소폭 늘어날 조짐을 보이다 이내 주춤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국 매출 역시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였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조제·판매 건수가 전 주 대비 11.5%, 1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침·감기약은 5.5%, 인후질병치료제는 1.3%, 해열진통제는 0.2%의 판매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일주차와 비교할 때 평균 조제건수는 16.2%, 판매건수는 18.6% 감소한 수치다. 약국가는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 몰려있는 5월과 대통령선거, 현충일이 몰려있는 6월도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B약사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난해 약국 매출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올해도 날씨가 복병"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전 주 16.3명 대비 증가했다"면서 "특히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100여명이 오는 16일 약사회관에 집결한다. 오는 6월 3일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정책기획단 구성에 따른 본격적인 활동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기 대선에 따른 약사회 대선정책기획단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앞서 대선 일정이 촉박하게 전개되면서 서면으로 16개 시도지부장 등의 동의를 얻어 대선정책기획단 구성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6일 대한약사회 임원, 시도지부장, 전국의 여약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조직 구성, 활동 방향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획단 총괄단장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와 회원 약사,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할 공동 단장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맡는다. 이광민 부회장은 “약사회로서는 약사정책에 가장 부합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당과 후보가 누구냐를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을 회원들에 널릴 알릴 필요가 있다”며 “회원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 후보 경선을 포함해 본선까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을 조직하게 됐다. 공약개발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미 약사정책, 현안 관련 6개 아젠다를 만들어 유력 후보 등에 전달하는 등 물밑 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산업, 병원약사 관련 정책 등도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번 대선에서 어필하는 정책공약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의약분업을 바로잡아 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 ▲보건의료 제도 산업, 기업 중심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설계해 운영 ▲지역기반 약국 약사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재정 지속성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직능 간 역할 명확화를 위한 한약사 문제 해결,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비대면진료 보완적 시행,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보건의료 규제샌드박스 제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기획단 차원에서 계속 정책공약을 보강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선거 기간이 짧아 후보들을 여러 번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구성원들이 정당을 나눠 최대한 효율적으로 후보나 각 캠프 주요 인사 등과 정책간담회, MOU 체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13일 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에 참여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이번 바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렸다. 여약사위원회는 여성단체로 참여해 배정 받은 의류와 비타음료, 비타젤리 등을 준비해 총 300만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날 우박, 눈, 비 등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모든 판매 물품을 완판했다. 바자회 현장에서는 소녀돌봄약국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플렛과 물티슈를 나눠줬다. 또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지원센터 ‘나는봄’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채로운 물품들을 배포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이어갔다. 김위학 회장은 “산불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회원들과 함께 바자회에 동참하게 됐다”며 “시약사회는 시민들 곁에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우리가 가진 작은 손길이 큰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고마운 하루였다”며 “여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나눔을 통해 약사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바자회에는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박웅석 디지털콘텐츠본부장, 김은준 교육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현경민 디지털콘텐츠이사, 정윤정 여약사부위원장, 김은교 여약사총무, 최명자(중구)·이은숙(성동구)·원영경(중랑구)·조수흠(도봉강북구)·정혜원(노원구)·안지원(서초구)·황유남(강남구)·최명희(강동구) 여약사위원, 이소영 용산구 여약사위원장, 이영실 덕성약대 총동문회장이 봉사자로 참여했다. 변수현 중구분회장과 서은영 중랑구분회장, 김병욱 도봉강북구분회장, 이정수 영등포구분회장, 이명자 동작구분회장, 신민경 강동구분회장은 격려 방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0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면담 자리를 갖고 주요 정책 현안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약사들의 의약품 중재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다“며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통해 대응해 온 약사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도 ”최근 식약처의 국가필수약 분류 방안 개선·지원책 마련 등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약사회는 오 처장에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제안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면허 종류에 따른 개설 약국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한약사 불법 행위의 근거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과 한약사의 마약류 취급 금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수리 된 한약제제 품목 전수 검토, 구분하고 의약품 허가 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 표시·기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약사회 측 제안이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목의 마약류 소매업자 정의를 ‘약사’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한약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약사회는 장기화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사 공급 확대를 위한 식약처 차원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2조 제8호를 개정해 모든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부족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약사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과 지부 운영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퇴본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식약처와 약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이날 ▲표준 제조 기준 재정비를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 반대 ▲조제 오류 예방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인슐린 자가주사제 소포장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회를 만들고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약계 전반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식약처 업무와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약사회에서는 이광민 부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대 약대 총동문회(회장 이영실)는 지난 11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영실 동문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동문들이 뜻을 모았다”며 “덕성 약대 동문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함께 돕는 약사사회 연대가 피해 지역에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동문회가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오인석 부회장과 유성호 사무총장이,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조수흠 총무가 배석했다. 한편 성균관대 약학대학 동문회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만원을 약사회에 기탁해 왔다. 약사회는 “약대 동문회들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촌 등 격오지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추가 권고사항'이 새로운 규제특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국무조정실이 선을 그었다.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추가 권고사항이 새로운 특례 신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관한 국무조정실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도약사회는 추가 권고사항이 화상투약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 계획서 상 '약국 앞에 설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서를 벗어난 권고가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실은 "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 또는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이 신청된 건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다"며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경우 지난해 5월 2일 신청업체가 부가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 13일 과기부 주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주관부처인 과기부에서 조정을 신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조정과 권고의 범위는 사업자가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내용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지침에 따라 규제특례 관련 주관기관과 관계기관간 이견사항에 대한 검토·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조정과 권고 범위가 사업자가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내용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국조실은 "또한 위원회가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은 실증특례 부가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아닌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 답변과 관련해 도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외면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에 책임있는 판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약사회 측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 설치'라는 부대조건을 무시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복지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결정이 의약품 오남용, 변질 등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약 판매 시스템의 약국 외 장소 설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끝까지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등에 임신·출산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 사용 제한을 놓고 일선 약국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제·일반약 구매에 국한된 임신·출산 바우처 사용을 건기식과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체온계나 유산균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산모패드, 영양제 구입 요구가 빈번하며 포털 사이트나 관련 맘 카페 등에서도 의약품 이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사용기한, 사용범위, 유의사항 등이 담겼는데,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과 소모성재료 등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을 받은 약사는 "임신·출산 바우처의 결제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건기식을 포함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약품과 건기식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 각각 구분해 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는 것. 이 약사는 "유산균이나 철분제, 산모패드 등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도 애매하다"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약국 내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임신·출산 바우처 사용 비중이 꽤 높다. 제도 자체는 이해되지만, 임신·출산 바우처와 일반 카드로 각각 나눠 결제해야 한다고 하면 구입을 미루는 경우도 빈번하다"면서 "구입 가능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바우처를 영양제 등 일반약 구입까지 허용했다. 또 지원 금액을 한 자녀 임신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더 추가된다.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로, 출산률 제고와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