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품절 의약품과 조제 시 혼동을 유발하는 의약품 포장 문제가 반복되자 약사들이 문제약 리스트를 공개하고 제약사를 향해 신속 개선을 촉구했다. 13일 강동구약사회(회장 전경준) 상임이사회는 "약국은 오늘도 장기품절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제오류 유발 포장도 개선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는 사태를 엄중 파악하라"고 지적했다. 구약사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목한 품목은 바이엘의 카네스텐질정 6T, 알보젠 세나서트질정, 보령제약 카나브60mg 30T, 카나브30mg 30T, 아스피린프로텍트, 듀파락이지, 탄툼100ml, 알닥톤 등 8개다. 구약사회는 해당 의약품들이 장기품절 후 약국 입고되지 않아 약국약사들의 조제 불편과 함께 환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장개선 필요 의약품은 안국약품 애니펜정300g, 레보텐션2.5mg, 한미약품 아모잘탄5/100, 국제약품 암로디핀5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테라플루, 바이엘 베로카, SK케미칼 코스카, LG화학 제미메트서방정, 제미글로정 등 9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애니펜정과 레보텐션은 상품명 활자가 너무 작고 동일 제조사 유사 디자인으로 투약 오류가 높다. 아모잘탄은 바탕색과 함량표시 색이 같아 구분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로디핀, 테라플루, 베로카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음각표시 인식이 힘들다. 코스카는 플러스, 플러스에프, 플러스프로 활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분이 어렵고 제미메트서방정과 제미글로정은 포장단위가 56정이라 약국 내 재고가 쌓일 수 있어 60정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구약사회는 포장을 뜯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제약사의 일방적인 의약품 성상변경과 유사포장·라벨링도 문제고 소포장 의약품은 연초가 지나면 생산중단 되기 일쑤라며 품절약은 언제 정식 유통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일반 도매상에는 공급하지 않고 대형병원에만 직납하며 품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약사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품절기준을 정해 도달하지 못하면 급여를 정지하거나 품절약 정보를 DUR로 제공해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예고없는 약가인하도 문제다.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어 애먼 약국 손해만 커진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어여모)는 오는 2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영양제 약국상담'을 주제로 제19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한다. 단체는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속 개인별 맞춤 영양제를 상담하고 추천하는 약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1세기 연세의원 박수연 원장이 '약과 영양소 상호작용'을 주제로 처방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 및 흡수율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어여모 소속 윤소정 약사가 '약국에서 비타민 B군 맞춤상담'을 주제로 비타민 B군제제의 비교, 상담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세미나 참가 신청은 어여모 홈페이지(http://www.어여모.com/05web03.php?id=6)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어여모 사무국(010-2531-677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어여모는 소아,여성,임부건강관련 올바른 상담을 위해 전문교육을 비롯하여 매월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여모정회원 대상으로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원페이지 자료를 매월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대북약사공회(회장 황금순)가 39년 우정을 재확인했다. 시약사회 국제위원회(부회장 장은숙·위원장 김희재)는 12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대북약사공회 방문단 환영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환 회장은 "양 단체는 지난 1979년 11월 8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번갈아가며 방문하는 등 39년간 친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양 단체가 오랜 시간 변함없는 우정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은 상호신뢰와 노력, 그리고 약사직능의 변화-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양 단체는 앞으로 양국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이슈를 공유하면서 약사직능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우정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이에 황금순 대북약사공회장은 "서울 약사들의 환자와 함께하는 마음은 대북약사들의 학습모델이자 방향성"이라며 "양 단체의 39년 우정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조은아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이사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소녀돌봄약국 사업에 대해 소개했고 진지방 대북약사공회 상무이사는 대만의 병원약제업무 대해 설명했다.

약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왔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관내 의약품 도매상 8곳과 관련자 13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 지난해 무자격자의 전문약 불법 조제, 판매 수사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 기획수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은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관내 31개 도매상을 선정해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도매업체 주요 위반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건의 경우 지정 약사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로부터 매월 30∼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고령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업체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 급여를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 면허대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수시로 수사했지만 의약품도매상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약이 부실 관리돼 시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도매상 불법 행위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소인인 조찬휘 회장이 소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전웅철 회장은 12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공소권 없음'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 것은 조찬휘 회장의 고소가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검찰의 결정에 조 회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더 이상 회장이 회원을 고소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조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더 이상 회무를 파행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모든 사안을 겸허히 수용, 회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문건을 제출한 전웅철 관악분회장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문건을 통해 A분회장이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시도지부장 선거에서 당시 조찬휘 후보가 조직적 정치공작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 훼손했다는 게 고소 배경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을 배당 받은 관악경찰서는 전웅철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고 있는 약사는 3명이다. 약사들은 서울시약사회 임원, 서울지역 분회장, 서울지역 분회 임원이다.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시행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약대 입시생들이 강력 반발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자율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는 집단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하자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내 통합입법예고센터에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명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 등을 기재해 게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교육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반대 의견을 기재해 발송하자는 내용이다. 일부는 통합6년제 도입으로 바뀔 입시 정책에 대해 교육부에 공동 질의하자는 입장도 제기됐다. 전환 이후에도 PEET 시험이 유지되는지, 각 대학들은 현행 편입 형태를 의무 선발하는지 등 입시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약학대학 학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말부터 통합6년제 전환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통6년제를 병행하다 사실상 피트 시험을 폐지하는데 대해 그 시험으로 약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했으면 한다”며 “공급자인 교수들이 아니라 수요자인 졸업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제 개편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대 2+4제도는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성,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도입된 것”이라며 “현 2+4년제가 이런 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근거도 없다. 약대 2+4년제를 고수할 수 할 것을 강력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2년과 2023년 한시적으로 약학대학이 통합6년제와 편입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부터 개편된 약대 학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재인 케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의료계 뿐만이 아닌 병원계도 마찬가지였다. 큰 몸집 탓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 처럼 옥외투쟁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병원협회 역시 문케어로 소신 진료와 병원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창구가 옥죄일까 우려중인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 2018' 내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미래' 포럼장에서 감지됐다. 병원산업 종사자들은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내 건 문재인 케어가 병원과 국민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제도'는 사실상 비급여 진료의 사전 가격통제를 뜻하는 만큼 국민이 보건의료·병원 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문케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비급여 남용은 의료환경을 침체시켜 자칫 국내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 건강보험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 등 정부기관 인사들과 함께 실제 병원을 운영중인 좋은꿈한림병원 정영호 병원장이 참석해 문케어를 향한 견해를 드러냈다. 좌장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발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맡았다. 이날 핵심 키워드는 문케어 근간인 예비급여였다. 예비급여란 의학적 비급여 전체를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고 사후 평가를 거쳐 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제도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기 전에 미리 가격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영호 병원장은 병원계 역시 문케어가 유발할 충격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문케어에 가장 예민해야 할 대상은 병원계인데도 되레 개원의사 비중이 높은 대한의사협회가 옥외투쟁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병협과 병원계가 문케어에 마냥 찬성하는 것 처럼 보이는가? 아니다. 병원은 개원가 보다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하다. 딸린 식구도 훨씬 많아 섣불리 (투쟁 등) 위험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급여 진료만으로 병원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을 것이란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문케어 근간인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견해도 표명했다. 10여년 전에는 병원 수익성이 떨어지면 비급여 진료 개발에 신경쓰는 해법이 있었지만, 예비급여가 확산되면 이같은 노력도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문케어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비급여다. 예비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모두 정하겠다는 의미다. 급여 가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비급여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익 창구를 쥐겠다는 의미"라며 "예비급여의 가장 큰 파괴력은 개념 자체다. 한국에 비급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는 곧 비급여가 많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국민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왕준 이사장도 예비급여가 시행되면 심평원 빅데이터에 비급여 총 진료가 잡히게 되는 셈이라고 바라봤다. 이같은 큰 변화가 병원계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모양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두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복지부 조차 현재 어떤 내용의 비급여가 어느정도 비중으로 시행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데이터가 없다. 1년 정도 예비급여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토대로 병원과 정부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계도 이를 잘 몰라서 일단 문재인 정부 아래 문케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얼마나 현명하게 정책을 끌고가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시장이 커진 것은 병원들이 급여에서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비급여를 시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민간 사보험 시장이 촉진한 영향도 몹시 크다"며 "환자들이 보험료를 빼내기 위해 철저하게 비급여 진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결국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하는 수준의 규제를 사보험에도 적용해야 한다. 병원 밥그릇을 뺏어 사보험 시장에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같은 병원산업 전문가들의 지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예비급여 제도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케어를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분명한 것은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문케어를 추진할 것이란 사실이다. 상급병실 급여화 역시 2인~3인실부터 시행하고 1인실은 내년에 검토한다"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도 시행한다. 전문적인 부분은 의료계가 하지만 병협, 의협, 시민단체 간담회로 각계 의견을 듣고 문케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고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정상화, 현실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다만 수가인상은 문케어와 연계할 수 있을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며 "목표 보장률 70%는 과다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건보재정적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지영건 과장은 예비급여 제도가 가져올 긍정효과를 어필했다. 지 과장은 "문케어는 좋은 제도다. 예비급여 본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중이지만 결국 필요한 제도다. 국내에서 비급여가 경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정부 관리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우리나라가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비급여를 어느정도 검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큰일났다거나 지나치게 과민하는 것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권순만 교수는 문케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확실하게 지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근거창출 의견제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의사와 시민이 문케어 도입에 적극 참여할 때 오해 없는 보장성 강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 문케어를 도입하려면 전문가인 의사가 비급여의 급여화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특히 비용효과성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의사 근거창출이 중요한 이유다. 결과적으로 추후 시민이 참여하는 문케어 공론화 위원회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