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었던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이 곧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처방 영향이 적은 인근 건물 약국이 개설취소를 따지는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만약 파기환송 시 개설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 개설에 대한 허가취소 소송이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해 논란이 됐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가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약사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봐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해당 의원의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건물 1층에도 약국이 있지만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동안 약사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해 준 판례에서는 처방독점에 따라 인근 다른 약국(약사)이 조제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에서는 인근 건물 약국 2곳의 원고자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 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약 80~85%인데, 이번 상고는 기각하지 않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작년 4월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약 1년 동안 심리가 이뤄졌고, 지난 2월 종합적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영 변호사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대법원에서 검토가 길어졌다. 만약 파기환송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 취지를 참고해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근 약국이 제기하는 약국 개설취소 소송은 처방 감소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들이 제기해왔다. 대법원에서 처방 감소가 미비하더라도 불법 개설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유사 사례에서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영실)는 지난 13일 경복궁 관훈점에서 2025년 초도 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확정했다. 이영실 회장은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선, 후배님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16대 덕성약대 동문회는 모교 발전과 화합, 동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는 덕성약대 개교 70주년을 맞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주희 덕성여대 약대 학장은 ”덕성약대는 70년간 학문과 연구 교육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많은 성과를 이뤘고, 이는 동문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70주년 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기화 덕성여대 총동문회장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도 늘 앞장서는 약?대학 동문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약대 70주년 행사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지부 동문회의 활성화, 모교 지원 사업, 지역사회 공헌사업등 주요 사업 계획안과 문화 탐방 행사 등 2025년도 동문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덕성여대 약대 총동문회 정연택, 정기화, 홍순용, 김성순, 김영희, 김춘경 자문위원과 김옥희, 김혜영, 어수정 지도위원을 비롯한 29명의 임원과 이사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안병현)는 지난 12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안병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동문회 운영 핵심 목표는 CMS가입자 확대였다”며 “카카오톡 회비 납부자 단톡방 오픈, 동문회 채널 운영, 동문회 홈페이지 개설, 다양한 행사와 모임 참여 등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남은 임기에도 동문회 소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동문회는 이번 총회에서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액 8318만7936원을 승인하고, 올해 주요사업 계획으로 동문 골프대회, 다양한 친목사업, 모교지원, 재학생 지원사업 등과 그에 따른 예산액 9000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강원대 약대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로는 ▲백진희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서정민 셀로맥스사이언스(주)대표 ▲김희선 소설가(2024 대산문학상 수상)가 선정됐으며, 동문회에 기여한 우수 재학생 3명에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성훈 강원대 약학대학장, 이효선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장,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강종민 속초시약사회장,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 엄일훈 원주시약사회장, 김기수 총회의장, 윤형원, 최백규, 오경숙 감사, 최중국, 이경복, 박해령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영양학회(회장 조양연)는 17일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제도에 발맞춰 약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약국 맞춤 건기식 통합 임상영양요법 전문가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이번 교육과정은 과학적 근거 기반 영양요법 이론과 임상 실무역량을 갖춘 약사 중심 통합 영양상담, 성분 조합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은 상담, 소분, 판매의 기술(5개 강좌), 건강관리/기초임상영양 이론 각론(12개 강좌), 진료과별 다빈도 질환의 임상영양기능요법(11개 강좌), 다빈도 증상 실전 임상영양요법영역(2개 강좌), 특강 1개 강좌 등 총 31개 강좌로 구성됐다. 강사는 약사 외에도 의사, 치과의사, 푸드닥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의약품과 건기식 통합요법, 실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분사례 등을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비타민C 분야 권위자인 이왕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특강도 포함돼 있다. 이왕재 교수는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서 비타민C의 새로운 학문적 통찰과 최적 용량의 재평가’를 주제로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학회 측은 고용량 비타민C 처방의 임상적 접근과 실제 적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 과정의 자세한 학술 프로그램 안내와 수강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대한약사영양학회 홈페이지 (http://kpnacademy.co.kr)에서 가능하다. 강의 오픈은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회는 복잡한 건기식 소분제도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해설과 현장 적용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3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사전 설명회도 진행한다. 제도설명회 사전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나 사전 안내 문자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약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학회 측은 “약사사회에 처음으로 약사의 임상영양요법을 의약품과의 통합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정보제공을 위한 순수 학술과 교육중심의 학회로 올해 창립됐다”며 “창립기념으로 이번 통합임상영양요법 전문가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가 주요 정책 현안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5일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 구성 등 모두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치협은 조기 대선 확정에 따라 치과계의 전반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기획을 마련하기 위해 대선 추진단을 빠르게 운영키로 했다. 단장으로는 박영채 치협 정책연구원장을 임명했으며, 부단장으로 강충규·이민정 부회장과 이의석 치협 정책연구원 부원장을 간사로 이정호 치무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대선 기획단 위원으로는 설유석·박찬경·정국환 이사, 진승욱 전 기획·정책이사, 정세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예방치과학 교수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치협 대선 기획단은 오는 23일 저녁 7시 치협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주요 관계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6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폐지된 협회대상 공로상 상금을 재편성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상금이 폐지된 이후 후보자가 급감하는 등 치협이 수여하는 대표적인 상으로써의 권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 있는 위원구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진행을 전제, 상금 1000만원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치협은 또한 긴급 토의안건으로 경북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금 1000만원을 책정하고 경북치과의사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됐다. 이동치과병원버스, 치의미전, 100히스토리 카페, NDA 포럼 등이 100주년이라는 의미에 맞게 잘 됐다"며 " 이는 모두의 성공이자 하나의 작품이다. 하지만 오는 26일 정기대의원 총회와 6·3 조기대선 등 굵직한 현안들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더욱 회무에 정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인복지센터에 파스 20박스(1000개)를 기탁했다. 전용근 회장은 "전북도내 어르신들에게 파스나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제일헬스사이언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소영 여약사회장은 "이번 파스나눔 사업을 통해 후원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북여약사회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삼계탕나눔사업 및 이불나눔사업과 같이 다양한 나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스 전달식에는 전용근 회장, 서소영 부회장, 고영호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항우 도자원봉사센터 부장, 백상수 도자원봉사센터 팀장, 왕진숙 전북노인복지관 관장, 우강숙 전북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와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최근 구미경찰서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 8228;남용 예방 활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 및 취약계층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및 홍보 ▲마약류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마약류 중독자 조기발견 및 치료& 8228;사회재활 연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손귀옥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 중심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약 없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8228;치료& 8228;재활 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동물병원, 동물약국, 도매상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 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동물병원은 약사법 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 진열했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 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을 숨겨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 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위조의약품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체 저작권 법적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간판 서체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 간판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이다. 체인약국의 경우 자체 폰트나 유료 폰트 등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일반 개인약국에서는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적조치 하겠다" 간판사진까지 내용증명으로= A약사는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진행 착수 통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 발송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및 제품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제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B법무법인이었다. 약사는 "앞서도 관련한 내용증명이 약국으로 왔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최종통보라는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한 것"이라며 "내용증명에는 간판 간판사진과 함께 법률진행, 법적조치 등 협박성 문구들이 쓰여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약국에서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된 증거자료와 위임장, 라이선스 등록요청서를 발송, 제반사항에 대해 계도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했음에도 회신이 없어 2차 법률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문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별도 통지나 최고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A약사는 압박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B약사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B약사는 "약국으로 내용증명이 왔다. 인테리어 업체가 한 간판이다 보니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증명에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돼 있는데, 연락을 하면 서체 프로그램 구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국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무료 폰트 사용하세요" 약국도 주의 기울여야=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나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도 이같은 내용증명 발송은 흔한 일이다. 대체로 외부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되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저작권위원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거나 컴퓨터에 글꼴 파일이 설치돼 있는 줄 모르고 이용해 뒤늦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저작물성의 관점에서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글꼴 파일 이용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송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글꼴 목록(총 93종, 2019.1.2 기준)을 공유마당 추천 무료폰트안내(http://gongu.copyright.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저작권 불공정 거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이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이용계약)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도 "간판 뿐만 아니라 약국 블로그, 약국 내 POP 등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