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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약국 취소소송 첫 재판...원고적격 여부 관건창원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약사사회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수준으로 10여 분 간 이어졌다. 이본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와 일반인 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소장을 접수했다. 법정에는 약사회 측 원고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창원시 측은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혜담 관계자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주요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판사가 약 10분 간 양측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당사자 적격' 여부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약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설명하고 판사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 변론에서 약사회가 준비한 더 많은 내용을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8-05-17 06:29:19정혜진 -
의협, 궐기대회서 '문케어 직능이기주의' 틀 깨기 전략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의사사회에 대한 차가운 여론을 돌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궐기대회 현장에 10명 전문의로 구성된 '무료 진료 상담실'을 열고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의사·진료 정보 사이트를 별도 개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철폐=의사 집단이기주의' 프레임을 깨고 국민 지지기반을 확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16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행사가 아니다. 결국 국민건강권 수호가 가장 큰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는 20일 총궐기에 참석할 의사 인원이 약 4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중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시도의사회에서 참석을 확정한 인원만 약 8000명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은 개원의 외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의 총궐기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교수진과 전공의 등 의료진의 동참을 독려중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를 의협의 국민지지도를 높이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보는 일각 여론의 선입견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위한 무료 진료 상당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장소는 시청역 3번출구 앞 서울시의회 인근이다. 국가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의사가 항상 국민 곁에 있겠다는 의사표현이다. 또 행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목적도 있다. 참여 의사는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10명 의료진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의사회원이 주사용자인 의협 홈페이지 외 국민이 자유롭게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할 방침이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각종 질병·진료·의학정보를 기초로 병의원 이용방법 등 국민들의 의료활용률을 높이는 정보가 담긴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총궐기는 개원의만이 아닌 의사사회 전체 행사이자 국민건강을 위한 행사"라며 "의사가 시민과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포부로 무료 진료 상담소를 운영한다. 단 1명의 시민이 상담소를 찾더라도 성심성의껏 상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작은 노력을이 쌓여 국민의 의사 신뢰가 쌓일 것이다. 정부와 복지부, 국회 일부가 의사를 직능이기주의 프레이밍에 빠뜨려 거짓선동중"이라며 "문케어에 전문의견을 내는 것을 무조건 집단이기주의로 바라보는 것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차 궐기때보다 이번이 훨씬 우호적인 환경이다. 의학회와 대형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있다"며 "의과대 교수,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도 만나 동참을 부탁했다. 지난해 대비 훨씬 많은 4만명~6만명 의사가 모일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케어 실효성에 대해 전국적인 국민 설득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조달책이 없고, 국민 건보료 폭등이 자명한데도 대통령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공표한 이후 미국 전역을 다니며 국민들을 설득해 실천에 옮겼다. 문 대통령에게선 이같은 면모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런 오바마 케어도 시행 후 백인들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고 실제 건보혜택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에게 전달돼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는 "문케어도 실패를 겪고 나서야 고칠생각일까 두렵다. 병의원은 한 번 폐업하면 재생이 어렵다"며 "하반기 CT·MRI 급여를 시작으로 병의원 폐업률은 급증할 것이다. 2·3인실 입원료 급여가 급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당장 7월 시행을 예고했다. 상복부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강행했다. 의협으로선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의협은 문케어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의사 집단이기주의 국민 여론을 해소할 돌파구로 삼는 모습이다. 하지만 30여개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이 국민건강을 정치화 시키고 총궐기 역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의사사회를 향한 부정적 시각을 깨트릴 계기로 삼고 국민지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18-05-17 06:28:55이정환 -
약사회-유통협, 불용재고약 문제 공동 대응대한약사회(회장 조찬회)와 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가 15일 1차 협의체 회의를 하고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양 단체는 불용재고약이 제도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내에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약사법 개정 추진 등 공동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양 단체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반품 수용 등 사실상 반품 처리가 어려운 제약사들에 대해 반품 비협조사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반품 개선 요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 정남일 부회장은 "제도 문제로 발생하는 불용재고를 제도권 밖에 방치하기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유통협회와 힘을 합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도 "제도적 문제를 공감하고 협조하는 다수의 제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품을 어렵게 내부 방침을 정하는 제약사가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불용재고약 문제를 유통사나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공재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업무 협의체는 정례적인 모임을 갖되, 긴급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약사회 정남일 부회장, 김광식 약국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이 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 엄태응 부회장, 김점규 위원(불용재고대책위원회)이 참석했다.2018-05-17 06:22: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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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올해 사업계획 조율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부회장 함삼균, 위원장 정경혜)는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함삼균 부회장은 “약사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약사 직능 발전과 우수한 후배 약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18년 위원회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자료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약국 실무실습 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약사국가시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2018-05-17 06:00:42강신국 -
서울시약 "여약사대회 불참"…회원약사 고소 등 원인서울시약사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서울지역 회원 4명에 대한 조찬휘 회장의 고소사건이 원인이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5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들은 오는 26~27일 대전에서 열리는 39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 여부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조찬휘 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서울 회원 4명에 대한 고소를 고집하는 상황과 10여개 분회가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정서를 감안해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서울지역 2017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가 740여명에 달함에 따라 추가 보충교육을 오는 6월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영어교실 8주 과정도 개설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30분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6.13지방선거대응TFT를 구성하고 약사 출신 시·구의원을 다수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북시약사공회 방한 행사,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 실시 결과,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했다.2018-05-16 17:13:04강신국 -
서울시약 "소송 비용으로 대약회비 2750만원 탕진하나"서울시약사회가 약사회비로 소송을 수행하는 대한약사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6일 상임이사회 명의로 성명을 내어 "약사회원이 과도한 정관 해석에 따른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275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회원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로 착수금 1100만원과 성공보수 1650만원 등 총 275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소송 관련 인지대, 송달료, 자료수집비, 복사비, 감정 등 위임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비에서 별도 부담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이 회원권익이나 약권수호를 위해 상대 단체나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을 벌이는 것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이같은 회비 지출은 부적절하다"며 "대한약사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필코 이기겠다는 집념으로 광장이라는 대형로펌과 계약을 하고 변호사만 3명을 배정한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권수호와 무관한 총회의장 징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미래, 광장, 충정 등 수차례 대형로펌에 의뢰하면서 나온 결과는 불법 대전총회 감행과 철회, 그리고 두 달간의 정기총회 파행이었다"며 "그럼에도 대한약사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대한약사회가 과연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회원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역이용되고 탕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회비 2750만원은 약사 현안 해결에 사용돼야 한다. 우리 회비가 회원을 압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그렇게 사용될 회비를 납부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밝혔다.2018-05-16 16:32: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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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몰, 신규 고객 대상 400만원 상담 이벤트 진행데일리몰은 신규고객 대상 이벤트로 400만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한다. 회사는 또 단골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기점으로 회원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약국 IT 서비스 등과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혜택, 경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http://www2.dailymall.net/ex/UKP/UKP001.aspx?joinroute=SD1418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몰은 지난달 크레소티에서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다.2018-05-16 15:49:30김지은 -
관악구약, 약사 연수교육서 마약관리시스템 강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2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성현 마약류정보관리팀장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의와 늘픔약사회 운영위원 김주성 약사의 약국에서의 조제실수, 약화사고와 대응매뉴얼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전웅철 회장은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회원들께서 다소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오늘 교육을 잘 숙지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 해달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약국에서의 조제실수, 약화사고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꼭 분회에 연락을 해서 함께 대응하자"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원 친목과 화합을 위한 상반기 문화체험으로 오는 6월 2일 대학로 소극장 알과 핵에서 공연되는 ‘STATION’ 연극 관람과 6월 10일 강원도 철원 DMZ 생태공원 관광 체험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약사회가 참여하는 관악구약우회는 15일 구약사회관에서 당구대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서 전웅철 회장은 "그간 약우회 협조로 관악구약사회의 여러 사업이 잘 진행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와 약우회의 상호교류와 신뢰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당구대회에서 한미약품 안세환 담당자가 우승을 차지했다.2018-05-16 14:48:40김지은 -
최대집, 시민단체 저격…"문케어 집회자유 침해말라""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슨 권리로 의사들의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난하는가. 문재인 케어는 왜곡된 건강보험 정책이다. 일부 과격 시민단체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 전국의사총궐기를 규탄한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16일 오후 긴급 반박 회견을 열었다. 같은날 오전 다수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협 총궐기는 직능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라며 비판회견을 가진 직후다. 최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포함된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민주노총은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이 존재 이유인데도 온갖 정치사태에 모조리 개입하고 서울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며 폭력시위를 자행했던 단체"라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의사 궐기대회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나는 문케어를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 의사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세부사항을 알고있는 전문가"라며 "문케어는 뒤틀린 정책으로 건보료 폭탄과 건보재정 부담을 야기한다. 이를 숨기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되레 선동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는 20일 열릴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집회라고 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당연히 의사 옥외집회도 존중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진료수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시위에 나서는 것이라는 보건시민단체 지적도 반박했다. 의사 희생을 담보하는 국내 건보정책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것 뿐 의사 수익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데도 정부의 건보정책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국내 건보제도는 기형적 의료사회주의라는 게 최 회장 견해다. 최 회장은 "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의사 개인 돈으로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전공의·전임의를 거쳤다. 개인 부채를 끌어다가 민영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며 "의사 교육·양성·수련은 개인에게 모두 맡겨 놓고 실제 운영에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해 사유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반박회견으로 국민들의 의협과 의사총궐기를 향한 반발감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국민을 속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는 여론은 민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피상적인 여론, 충분한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숙고되지 않은 여론에는 관심이 없다"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여론은 비판적 지성을 발휘한 여론이다. 의협은 전문가로서 의학적 원칙에 맞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국민 여론전에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2018-05-16 13:55:46이정환 -
서초구약, 회원 약사 110명 참석 전지연수교육 진행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용평드래곤밸리에서 전지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참석한 110여명 회원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번 전지연수를 위해 상임이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연수가 끝난 뒤 참석해 주신 회원들께서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면 정말 기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대 이주연 교수의 '치료평가와 약물요법 관리-처방검토와 약사의 역할' 강의와 더불어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시행 대비를 위해 서기순 부회장, 정연옥 홍보위원장, 손리홍 보험& 8231;정보통신위원장이 가입 절차와 처방프로그램 연계보고 방법과 제도의 문제점, 향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후 반 회원이나 친한 회원 약사들이 모여 게임, 경품추첨, 노래자랑 등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호는 "알찬 강의 준비, 꼼꼼히 행사를 진행한 약학위원회와 이번 전지연수 총괄을 맡은 총무위원회, 사전답사와 선발대를 자처해 동선을 세세하게 살핀 고충처리위원회 등 모든 상임이사들의 수고스러움에 참석하신 회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셨다"며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2018-05-16 13:47: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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