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약국 취소소송 첫 재판...원고적격 여부 관건
- 정혜진
- 2018-05-17 0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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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214호 법정서 진행...2차 변론 7월 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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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수준으로 10여 분 간 이어졌다.
이본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와 일반인 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소장을 접수했다.
법정에는 약사회 측 원고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창원시 측은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혜담 관계자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주요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판사가 약 10분 간 양측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당사자 적격' 여부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약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설명하고 판사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 변론에서 약사회가 준비한 더 많은 내용을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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