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병원, 약국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2018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 다뤄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현장점검은 매년 확대되고 있고,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기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병원, 약국의 개인정보 자율점검 방법과 지난 3년간 실시한 현장점검 적발 건수와 사례 등을 정리해 봤다. 병원·약국 올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어떻게? 우선 올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6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개별 요양기관의 소속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동의를 받고 심평원으로 연결받아 점검한 후 완료되면 각 협회는 11월 16일까지 행안부에 최종 통보하게 된다. 올해 총 검사항목은 49개로, 전년도보다 10개 항목이 줄었다. 온라인 자율점검 방법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요양기관은 해당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 규약 동의 후 연계된 심평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로 들어가 신청, 각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시작하면 된다.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를, 병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거쳐 심평원 사이트에서 점검하는 구조다. 우선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입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사 항목인 만큼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 보유량, 외국인등록번호 보유량, 여권번호 보유량, 운전면허번호 보유량이 포함된다. 이후 자율점검 메인화면으로 넘어가면 49개 항목에 대해 체크하며 점검을 한다. 요양기관에서 선택한 점검결과와 증빙자료 보유여부를 체크하고 각 항목별 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세부 내용을 순서대로 체크하면 된다. 이후 완료버튼을 누르면 최종 점검 내용이 제출된다. 행안부 현장점검…과태료 최대 900만원 부과도 심평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KISA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조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 진행하는 해당 조사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했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정기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2년에 1회 이상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실시된 지난 3년간 행안부 현장조사 결과 2015년 총 94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이중 과태료는 총 33개 기관에서 1억9900만원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150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과태료는 99개 기관에서 7억7700만원, 2017년에는 274개 처분 기관 중 217개 기관에서 15억1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 중에는 병원에서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 위반(업무용 PC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으로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다. 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점속기관 관리 미이행)으로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주요 점검 대상에는 안전조치, 문서 파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동의 고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위탁문서, 처리방침 공개 등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난 3년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김병기 차장은 "행안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의 경우 현장점검으로 약 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다"며 "한곳의 요양기관 당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해마다 처분 기관수와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만큼 해가 갈수록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럽제에 라벨 스티커를 잘못 붙여 조제를 했다가 환자 항의로 근무약사가 250만원에 합의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A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산 지역 약국에서 두 종료의 시럽제를 조제하다 해열제 스티커와 다른 제제 스티커를 혼동해 다르게 부착했다가 고객이 약국에서 항의를 시작했다. 고객은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를 했고 해열제를 모르고 복용해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객은 "이렇게 조제를 하면 약사면허가 취소되니 금전적 협상을 하자"며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장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약국에서 조제를 한 근무약사는 고민하다 250만원 합의를 했다. 이에 지역약사회 측은 "고객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라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장을 못받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근무약사가 심성이 여려 약국장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개인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면허취소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고객의 주장에 대해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승복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객은 (합의금을 주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스스로 작성해와 합의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서울대를 이끌 차기 총장으로 강대희(56) 의과대학 교수가 18일 선출됐다. 의대 출신 교수가 총장에 오른건 1980년 권이혁 총장 이후 38년만이다. 강대희 교수는 대통령 임명 후 7월 20일부터 4년 임기간 서울대 총장직을 맡게 된다. 18일 서울대 이사회는 호암교수회관에서 제27대 총장 선출을 위한 면접을 거쳐 강 교수를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서울대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강대희 교수, 이건우(62)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우일(63)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했다. 1차 투표에 이어 결선투표를 통해 강 교수는 15명 중 8명의 지지를 받아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건우 교수는 결선에 올랐지만 1표차로 선출되지 못했다. 강대희 교수는 1981년 서울의대에 입학해 1994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을 거쳐 서울의대 학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교수는 ▲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 양성 ▲ 혁신적 연구 지원 시스템 ▲ 다양성 존중 ▲ 실질적 복지 확충 ▲ 1조2천억원 재정 확충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총장 선출에는 서울대 개교 72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선출된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장 임기는 7월 20일부터 4년간이다.

연세대학교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약사회가 후원하는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워크숍이 지난 16일일 연세대학교에서 실시됐다. 연세대 약대 한균희 학장은 "프리셉터 약사님들 덕분에 타지역 대학에서 부러워할 만큼 학생들의 지역약국 실무실습이 잘 수행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약국 심화교육은 방문약료 등과 같은 약사들이 사회참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시약사회 최병원 회장은 "인천은 연대, 가천대 두곳의 약대와 약사회의 협조로 실무실습 뿐만 아니라 약사 직능발전을 위해 미래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프리셉터 역량도 대학의 도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지난해 실무실습교육 우수 프리셉터 4명(문형철, 전옥신, 김성엽, 이좌훈 약사)이 선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감사장이 전달됐다. 이어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프리셉터들이 학생 지도 사례를 발표하고 문형철 약사가 '미래약사 키우기', 전옥신 약사가 '작은 약국에서 배우는 행복한 공감과 소통'을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연세대 약대 장민정 교수의 '실무실습 내용 및 학생평가방안', 유윤미 교수의 'FARM 방식을 활용한 실무실습교육'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지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7년 4대 암(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 2년 연속 4대 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입원·진료한 4대 암 1~4기 환자(유방암은 1~3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표는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여부' '수술·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적정 시행 여부' '평균 입원일수 및 평균 입원 진료비' 등 암별 19~22개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지샘병원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각 분야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4대 암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 암 치료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지샘병원은 6월 15일(금) 군포 지샘병원역 광장(1번 출구 앞)에서 개원 5주년을 맞아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지샘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군포역 이용객의 열차 이용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고급 휠체어 2대를 군포역에 기증하는 '사랑의 휠체어 기증식'을 가졌다. 아울러 광장 내에 무료 건강검진 부스를 설치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박종혁 지샘병원장은 "지샘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의료진 및 직원들 덕분에 어느덧 5주년을 맞이했고, 2년 연속 4대 암 치료 1등급 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환자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가 17일 평택대학교 예술관에서 개최한 2018년 약사연수교육에 약사 255명이 참석했다. 박수길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된 연수교육에서는 약국한약, 세무, 복약지도, 건강기능식품의 이해, 인문학 강좌등 약국실무에서 도움이 될 약학지식과 경영에 대한 강좌들이 소개됐다. 오후 강좌 중간에는 문혜현 단장이 이끄는 평택시약사회 합창단의 경쾌한 합창메들리로 큰 박수를 받았다. 박 회장은 "실생활에 불어오는 4차혁명의 변화속에서 건강한 약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약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자"고 말했다. 박 회장은 "환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춤은 물론 환자와의 감성적이며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약우회 6월 정기 월례회를 열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명희 회장은 "이번 달 약우회에 13명이 참석해 가장 많이 출석률을 보였다"며 "날씨가 더워지고 쳐지기 쉬운 6월 화이팅 하자"고 말했다. 이금봉 부회장도 "더운 여름 맞아 다들 건강하자"며 덕담을 이어나갔다. 박대훈 약우회장도 약우회와 약사회 발전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우회는 태극제약 이길우 차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경제단체가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24시간 운영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법인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제44조 2의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즉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다며 법인약국 개설금지(약사법 제20조)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 상태지만,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드럭스토어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나 드럭스토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로 인해 국내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드럭스토어는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약국과의 결합 형태인 미국, 유럽형 드럭스토어보다 미용과 건강보조용품 등에 치중해 운영되면서 고객가치 제공 측면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 9개다. 이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영리병원, 법인약국 이슈 들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가 규제혁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층약국 개국 한 달만에 내과의원이 폐업했습니다. 처방전 급감으로 550만원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지만, 잔여계약 기간 5년 동안 강제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고액 월세 납부 능력이 사라졌을 때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한 개국약사가 자신이 겪고 있는 약국상가 임대차계약 분쟁 사례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주목된다. 이 약사는 개국 한 달만에 주변 의료기관 폐업으로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는데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나 임대료 축소 요청을 일체 수용하지 않아 곤란에 처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17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 상가 2층건물 층약국 약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액 월세 미납으로 임대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5년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강제납부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청원약사는 지난 2017년 5월 이비인후과 의원과 내과·소아과 의원 총 2곳 의료기관이 입점한 주상복합상가 2층에 약국상가를 임차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인 의사·약사 부부가 제시한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 월세 770만원이었고, 앞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1억원 권리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특히 2년 이내로 내과·소아과 의원이 폐업하는 경우 월세를 550만원으로 낮추는 특약 조항과 건물주가 추후 약국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 1억은 돌려주는 조항이 임대차계약에 담겼다. 하지만 개국 1개월만인 2017년 7월, 내과·소아과의원이 폐업했고, 약국월세는 특약 조항대로 550만원으로 줄었지만 반토막 난 약국수익 탓에 약사는 550만원 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청원약사는 2층 30평 점포 평균 150만원 월세의 3배가 넘는 550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년동안 약사는 이비인후과 처방전만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추가 의원 입점을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았고 끝내 잔여기간 4년을 채우지 못하겠단 생각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약사와 건물주 간 갈등은 또다시 촉발됐다. 약사가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과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건물주가 두 제안 모두를 거절한 것이다. 아울러 청원약사는 시설권리금을 근거로 권리금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재차 거절당했다. 임대인은 청원약사가 약국을 비우면 신규 임차인 약사를 구할때까지 월세 550만원을 보증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입장만을 내세웠다. 이미 앞서 운영중이던 약사에게 약국권리금 1억원을 지급한 약사는 약국시설 철거 계획을 밝혔지만 건물주는 약국 훼손마저 거부했다. 청원약사는 "건물주는 이전약사에게 권리금 1억을 지급받아 놓고 약국을 비우겠다는 내게는 권리금을 전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라며 "특히 보증금 역시 약국을 비우고 폐업신고까지 마친 뒤에나 돌려주겠다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는 "다음달부터는 약국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데 현명한 해결책이 없어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연장 법안만 있고 계약해지 사항은 없다"며 "장기계약 후 상권이 무너졌는데도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떠나는 임차인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의경우 이행이 불가능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권이 잘되면 계약연장이 문제고, 상권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문제다. 계약해지 시 임차인을 건물주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