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계약학과 지원자 0명…"바이오특화 약대 신설하자"

• 유성엽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발표
• "2020년 약사 7000명 부족, 계약학과 정원으로 돌려야"

매년 미달을 거듭하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약학대학 계약학과 정원을 바이오특화 약대 신설에 따른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유명무실한 약학대학 계약학과를 없애고 대신 4차 신약개발 시대를 주도할 인력을 키워낼 '바이오특화' 약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계약학과의 실정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2011년 계약학과 신설 이후 매년 대학별로 신입생 정원 미달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면 올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계약학과는 현재 전국 14개 대학에서 77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교육부 배정인원은 100명이었지만 23명이 미배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총 정원 77명 중에서도 전국에서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이었으며 급기야 올해에는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계약학과의 제도적 폐해에 있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주장이다.

현재 계약학과는 약학 관련 기업이 약대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렇다보니 입학 조건 충족 자체가 어려운데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직 직원에 4년 간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도 기업 지원으로 약사가 되면 그 대가로 해당 기업에 3~5년 정도 의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 개발을 위해서도 계약학과를 꺼리는 현상도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기존 계약학과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77명의 정원을 약대가 없는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복지부는 계약학과 정원을 약대 신설로 전환하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교육부 소관이라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부는 복지부가 약사 인력 증원 필요성에 따라 약대 증원인원을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약대 신설이 이뤄진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며 "정책 조율기능이 마비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며 "수년 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의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