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 약대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올랐다. 넓게는 여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여대는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차별을 유발하는 시대착오적 폐습이라는 게 청원글 골자다. 27일 한 청원인은 "서울에 위치한 약대 8개 중 4개 대학은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이고 나머지는 남녀공학"이라며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서울에는 약학대학이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총 8곳이 있는데 이화·숙명·동덕·덕성약대 4곳은 여약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서울지역 약대 총 입학정원이 약 570명 정도인데 이중 약 320명이 여약대에 배정됐고 나머지 250명 정원만이 남녀공학 정원이라 약사를 희망하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대비 불리하다고 했다. 남녀공학 약대에 남녀가 반반 비율로 입학한다고 가정했을때 서울지역 약대 남녀성비가 1:3.56으로 지나치게 차이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여대 설립 의도가 과거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언급하며 여약대는 물론 여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여대는 과거 여성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오늘날 여성 대학 진학률은 남성 대비 더 높아졌으므로 여대 운영은 구시대적"이라고 했다. 이어 "여약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의대 등 국가 정원이 정해진 특정과 때문에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여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평등조건 아래 입시를 치러야하는 모든 수험생에 대한 차별이다. 여대를 폐지하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투쟁 방향을 '정부 비판'에서 '국민 공감'으로 대회전했다.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 건보공단·심평원을 공격했던 자극적인 키워드들은 국민여론의 의사사회 이해를 구하는 단어들로 대폭 교체됐다.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은 최후의 보루라며 섣불리 공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자칫 국민생명·건강을 볼모로 의사 이익을 앞세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보였다. 26일 오후 8시, 의협이 최초 도전한 유튜브·페이스북 생방송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도드라졌다. 특히 의협은 문 대통령 정책중 최저임금 대폭인상·주52시간 근무·원전폐기 등 대국민 갈등현안을 뽑아 지적하며 의사가 문케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논리를 세우는데 썼다. 방문약사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등 "정부-약사회 협력사업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이자 탁상공론 행정"이라는 타직능 비난성 발언도 정제없이 방송됐다. 약사직능을 비하한다는 약사사회 강도높은 비난이 예상됐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의사면허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토론회는 의협의 문케어 대정부 투쟁·협력 현황과 추진경과를 전국의사에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부회장, 이철호 의장이 ▲문케어 투쟁 범국민운동 확산 ▲의사집단행동(집단휴진 등) 방향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청구대행 장단점 등) 세 가지 의제를 토론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시도 의사회원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기거나 의협이 연결한 화상전화를 통해 문케어 투쟁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다만 유튜브·페이스북 생방송에 참여한 의사 수는 토론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한 번도 300명을 넘지 못했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원하고 의사도 최선의 진료가 목표다. 국민과 의사 욕구는 똑같다"며 "일각에서 의사가 돈만 밝히고 집단이기주의를 펼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관료, 정치인, 언론, 각계 지식인, 국민을 향해 의료계의 수가 인상·정상화 주장의 궁극적 목적이 의학적 원칙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누차 주지시켰다. 의사직능 이기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사회가 써서는 안 될 단어라고 했다. 의사 문케어 투쟁, 범국민운동 확산 의협은 정부의 문재인 정권이 추진중인 대표적인 정책들 중 국민 비판여론이 형성된 정책을 들춰내 문재인 케어와 결부시켰다. 의사 문케어 투쟁을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국민 비판여론이 형성된 정부 정책에 문케어 투쟁을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의료문제만을 가지고 국민 운동을 하는데서 더 나아가 경제문제, 교육문제, 탈원전 국가에너지문제를 한꺼번에 묶어 정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라며 "문케어 문제점을 알려 국민과 함께 정책변경 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대폭 상향, 주52시간법 강행, 원전폐기, 수능 축소 등 국민들이 비판중인 정부 정책은 문케어와 마찬가지 의제"라며 "관치주의적 정책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경시하며 의사 직업의 자유와 환자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축소도 국민 교육권 침해다. 원전공론화위원회는 대단히 잘못된 의사결정방식이다. 전문가를 경시하는 정책운영은 탈이 난다"며 "문케어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강행됐다. 경제·교육·에너지정책에 비판적인 국민과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 문케어 투쟁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정책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화상회의 연결된 부산의 김기철 의사회원도 문케어 범국민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회원은 "문케어 문제점을 더 정확히, 쉽게 국민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보장성 강화 측면만 보면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며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가 없으면 자칫 역풍으로 국민을 의사 적으로 만든다. 보험료 인상 없는 문케어는 허구임을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문약사·약국 자살예방사업=관치의료? 의협은 '관치의료 의료계 쥐어짜기'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약사회 간 협력사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약사회의 방문약사사업과 복지부·약사회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거론됐다. 최대집 회장은 약사가 이미 한해 4000억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료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방문약사사업을 시행하고 수가를 지원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비난 강도를 더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조차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자살문제를 약국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최 회장은 "약사가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은 만성질환자 집에 직접 가서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방문약사사업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4000억원 복약지도료를 이미 받고 있다. 의약분업을 흔드는 정책으로 의료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더 어이없다. 약국이 자살을 예방하는 곳인가? 자살 문제는 의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며 "항우울제·항불안제·수면제 처방환자의 진료기록을 약국이 제멋대로 파악해 전화를 걸고 수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뤄질 수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현행 의약분업 체제는 환자에 아무런 편의성을 주지 않는데도 국민 혈세를 약국 조제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방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강제화됐다. 국민편의를 생각한다면 환자의 잃어버린 조제선택권을 돌려 줘야한다. 병원과 약국 중 어디서 처방약을 받을지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며 "약국 한 곳이 한해 1억7700만원 조제료를 가져간다. 국민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약국 자살예방사업도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관료들이 의협 의견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을 펼쳐 국민건강을 위협하게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의사가 양심을 가지고 집단휴진을 언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전국의사총파업) 방향성 의협은 토론회에서 문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 방안으로 전국의사총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 방향성도 논의했다. 하지만 태도는 과거와 자못 달랐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린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후 정부와 갈등국면에 빠질 때 마다 큰 고민없이 꺼내들었던 집단휴진 카드를 이날 만큼은 신중히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었다. 이날 의협은 "집단행동은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이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수련의 연봉협상 파업, 일본 의사의 적정수가요구 파업, 스페인 마드리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캐나다 무상의료 사스캐추완주 의사 파업, 이스라엘 이금동결안 반대 파업 등 사례가 이어졌다. 의사가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파업 등 집단행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타당성을 쌓는 듯 보였다. 화상토론 참여 의사들도 전국의사총파업을 위한 준비에 빨리 착수해야한다는 견해와 국민공감을 먼저 획득한 후 집단휴진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충북의사회 유진선 공보이사는 "정부가 문케어를 강행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한다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인 집단휴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투쟁은 개원가뿐아니라 전 직역을 망라한 대규모 투쟁이돼야 한다. 지금부터 집단행동을 위한 반조직을 마련하고 공론화, 의식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의사 특진비를 폐지하자 의대 교수들이 2주동안 파업했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파업한다고 비판하는데, 의사 쟁의를 못하게 한다면 역으로 정부가 환자를 이유로 의사 노동권을 침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 선제명 의사회원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자는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국민여론은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공감을 토대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며 의사 집단행동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의료계 내부를 대화와 통합이라는 대원칙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정부와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강력한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다. 만약 가야할 곳이 있다면 한 곳 뿐이다. 파부침주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문을 여는 의원,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신규 약국의 권리금과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이 경우 넘겨짚기로 주변 약국과 비슷한 시세를 책정하기보다, 의원 과의 특성과 의사 수, 예상 발행 처방전 수를 고려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의원·약국 경영컨설팀 업체 가온메디컬이 최근 컨설팅한 여성전문의원 사례를 들어 데이터를 통해 보증금과 권리금, 임대료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막연한 추정가로 약국 임대료를 측정해 약사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사는 과잉기대치 대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임대료 산출이 필수적이다. 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신규 약국 임대조건 산출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변수는 역시 신규 개원하는 병원이 하루에 처방전을 얼마나 발행하느냐, 할 수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물론 이와 관련된 정보와 재원을 상세히 다 알고있어도 약국의 확실한 임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온메디컬이 예를 든 것은 여성전문병원의 문전약국. 다른 지역의 대표 여성병원을 통해 산과와 부인과 외에 전문성을 위한 내과와 외과, 소아과를 진료하는 경우를 토대로 분석했다. 일반적인 여성병원 5개 과 가운데 약국과 관련이 있는 처방전 발행수를 분석하면, 다른 지역의 기존 A병원의 경우 월 약국 조제료 수익은 4600만원, 처방건수 7000여건에 매약 판매율 25%, 매약판매 객단가 8000원을 잡으면 매약매출은 490만원이 나온다. A병원 문전약국 매출 추정액은 약 5100만원. 다만, 이 경우 여성병원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온 관계자는 "산부인과는 외래와 수술을 겸하기에 의료진 전원이 10명이라 해도 매일 외래진료를 보는 의료진은 수술 담당, 주말과 야간 당직을 제외한 5~6명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여성병원에 포함된 내과와 외과 역시 독립된 로컬 내과, 외과 병원만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내에서도 산과보다 부인과 처방이 훨씬 많으며, A병원의 경우 전체 외래 환자의 61%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 중 산과처방전은 14%뿐이다"라며 "여성병원 내 소아과 역시 신생아 비중이 높고, 신생아에겐 의약품 처방이 신중하기에 로컬 소아과 처방전 발행 비중을 대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규 여성병원 의료진이 산부인과 5명, 소아과 1명, 내과 1명, 마취과 1명일 때, A병원 비율을 대입하면 약국의 월 조제료 추정액은 2050만원, 매약매출은 500만원, 마진 40%를 적용해 약국의 총 매출은 2280만원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개원일로부터 약 1년이 되기까지 병원이 성장해나갈 때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50~70% 수준의 임대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약국의 손익계산을 계산하면 신규 여성병원 문전약국의 보증금은 1~2억원 선, 임대료는 조제료의 25% 수준(1층 약국일 경우), 개원 초부터 1년까지는 정상가의 70% 수준의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 별도로 권리금은 신규 약국의 경우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반드시 책정할 경우 1년 이후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최근 부풀려진 임대료로 인해 약국이 결국 파산을 하거나,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약국을 비우고 임대기간 동안 부여되는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줄곧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은 물론 약국 상가 가치도 현저히 급감해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임대조건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중해야 하며 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정확히 파악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사출신 시구의원들과 세이프약국 등 시민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6일 저녁 7시 63빌딩 라벤더홀에서 6.13 지방선거 약사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서울지역 약사 당선자는 권영희(비례), 김경우(동작) 시의원, 최미경 구의원(강북. 비례대표) 등 3명이다. 축하연에는 박원순 시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김병기, 전혜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박 시장은 "권영희, 김경우, 최미경 당선자에 축하한다는 말은 전한다"며 "앞으로 시의회를 약사가 장악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축하연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약사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조직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건강서울 페스티벌, 세이프약국 등 시민 건강을 위해 정책을 약사 당선자들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출신 당선인 3명은 당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권영희 당선인(숙명, 59)은 "약사라는 전문가는 소중한 존재고 중요하다. 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약사입니다'라는 문구 자주쓴다"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아프다. 이들을 낫게 하고 픈 마음이 우리 약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4년의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또 마음도 무겁다"면서 "약사처럼 시민의 눈문을 닦아주는 시정활동을 하겠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큰 절을 한 김경우 당선인(외국대, 47)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약사님, 지역주민 등 모든 분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20년 동안 약사 인생을 살았다. 앞으로 4년 새로운 길을 걷는다. 앞으로도 약사임을 잊지 않겠다"며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최미경 당선인(서울대, 51)도 "이틀은 병원약사 파트타임약사로, 3일은 장애 부모활동을 했다"며 "장애 부모를 넘어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쉽지 않지만 지역 살림도 잘 챙기고 약무행정도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이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도 "6.13 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약사들을 축하라는 자리"라며 "시민, 구민을 위해 건강과 행복 책임지는 역할을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안규백, 전혜숙, 김병기 의원도 약사 당선자들을 축하하며 덕담을 이어나갔다. 한편 축하연에는 서울시약사회 임원, 분회장 등이 참석해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차기 대한약사회장 출마 여부가 걸려 있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과 신성숙 대약 윤리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26일 김종환 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2차 변론을 열고 원고 측(김종환 회장)이 요청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였다. 서국진 씨는 이미 김종환 회장과 함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받은 바 있고 3000만원이 오고갈 당시 중대 약대 동문회장을 역임했었다. 신성숙 씨는 이번 징계처분을 결정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원고측이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지는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고-피고측은 3000만원 전달 사건을 대한약사회에 제보한 인물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원고측은 약사인지 아니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제보 내용도 약사회 회계규정에 의한 정식 서류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보자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측은 제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힘들다며 제보자 신상정보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치열해지자 재판부는 향후 신상정보를 가리고 제보 내용을 확인하든 아니면 공개를 하든 추후 결정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8월 21일 오후 4시 30분 3차 변론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심 공판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종환 회장 입장에서는 공판이 길어지는게 달갑지 않다. 그러나 피고측인 조찬휘 회장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복지부가 약사회와 추진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의사가 아닌 약사에게 환자 진찰을 허용하는 정책이며 정신질환자의 최적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위험성도 크다고 했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사업이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추가 상담료를 신설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약사특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보건의료 면허체계 위반 소지가 큰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올해 민관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자살예방 프로그램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은 상담료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게 사업 골자다. 의협은 해당 사업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적시했다. 또 환자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중증 질환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자살이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예방 관련 어떤 활동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자살위험약물이라는 명칭 역시 정체불명의 부정확한 단어로 의사와 환자 간 치료관계에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해 무면허 의료를 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의협은 "자살예방은 엄연한 정신과 영역이다. 의학적으로 무지한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사의 환자 상담으로 환자 치료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약사에 조제료·복약지도료·기본조제료·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에 이어 상담료를 또 퍼주겠다는 혈세 낭비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사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중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체계적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말부터 약국 등 소액 결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밴(VAN) 정률제가 시행된다. 기존 정액제였던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카드 적격비용에 반영해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등 영세 가맹점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 경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일괄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시행은 오는 7월 3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맹점별로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로 산정된 밴 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 수수료로 대체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결제 건수가 많은 영세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건당 결제금액이 높은 중대형 가맹점은 밴 수수료가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과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를 대상으로 밴 정률제가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빈번한 소액 결제로 상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2~0.6% 인하되는 반면 종합병원을 비롯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등 기업형 업종의 경우 상향 조정된다. 실제 금융위 자료를 보면 약국의 경우 이번 조치로 1만여곳이 혜택을 받고, 평균 0.28%(185만원) 인하 효과를 볼 예정이다. 대형 종합병원은 292곳이 0.08% 수수료율이 인상돼 병원 한곳당 1496만원이 인상된다. 더불어 현재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도 현행 2.5%에서 2.3%로 인하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의 부담도 경감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장에서 실제 전환 체제가 잘 적용됐는지 점검하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약사회(회장 박승현) 약국위원회(부회장 강미애 이사 염인아)는 지난 21일에 송파구보건소 뒤편 주차장에서 약국에서 보관 중이던 가정 불용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사업에는 관내 134개 약국이 참여했고, 총 93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됐다. 구약사회는 도매상과 제약사 직원들이 의약품 이동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지난 21일 송파구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했다. 황숙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는 이날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약에 대한 이해 ▲올바른 약 복용법 ▲약에 대한 궁금한 것들 ▲기타 건강 상식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