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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회생신청…약사, 회생채권 확보하려면약국 임대차 보증금 등 몫돈을 받을 대상이 회생신청을 할 경우, 임차인인 약사가 채권을 지키고자 '회생채권'을 기간에 맞게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회생신청을 한 약국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을 신청한 약사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약사 A, B, C는 전북의 한 신축건물에 약국 독점권이 있는 상가를 소유한 E씨와 2013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곳은 약국 독점이 인정된 상가였음에도 같은 건물 다른 점포에 약국이 운영 중이었는데, 상가를 E씨에게 넘긴 이전 상가주가 다른 약국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약사 A ,B ,C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독점적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E에게 원래 계약대로의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후 약사 D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약국의 폐업이 예상 외로 늦어지면서 약사 A,B,C,D는 임대인 E와 월세 인하, 독점권이 확정되면 추가 권리금 지급 등의 화해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완료되기 전인 2017년 E씨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일어났다. A ,B ,C, D 약사는 지금까지 지불한 보증금과 권리금이, E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을 확정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했고, E는 이를 방어하고자 곧바로 회생채권의 효력을 제한, 상실시키기 위해 '이의'를 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법원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해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때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태로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 경과 후 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 수계절차란 소송절차 중단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며 "원고인 약사 A,B,C,D가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바, 원고들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개월 내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2018-06-30 06:28:22정혜진 -
일산차병원 약국임대 논란…약사들 "분노 넘어 좌절감"차병원그룹이 내년 2월 개원 예고한 국제여성병원 복합건물 1층에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란 논란이 불거지자 약사들이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표하고 있다. 글로벌급 상급종합병원 마저 신축 건물 내 약국 임대(개설)를 시도하며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불가' 조항이 담긴 약사법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각지 중소병원들이 법망을 피해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것과 전국적 인지도를 보유한 차병원이 약국 임대를 추진하는 것은 비교불가능한 약국 생태계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다. 다만 차병원은 현재 건축중인 병원 내 약국 등을 임대할지 여부는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약사사회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전혀 결정된 바 없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며 약사법 등 조항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약사사회는 "대자본이 지역 약국 상권을 잠식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차병원그룹이 약국개설 시도가 사실이라면 메가톤급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기관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꾸준히 유발되며 약사사회 공분을 일으켜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약국개설 신청된 부지를 약사법이 불허하는 원내약국으로 판단, 개설을 반려하자 약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시도는 성공하는 추세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원내약국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다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 추구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 주장이 일부 타당성을 인정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차병원그룹의 약국개설 시도는 이같은 중소병원 케이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시각이다.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은 상급종합병원의 약국 개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한 개국약사는 "차병원이 개원을 앞둔 병원은 약 800병상급 의료기관으로, 약국이 개설된다면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리 멀티플렉스 개념 병원건물이라지만 약국은 의료기관 외부에 개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다른 개국약사도 "원내약국 이슈가 빈발하며 일반화되고 있다. 금천구 같은 경우 구약사회가 원내약국 절대 반대를 외치며 구청, 보건소 앞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약국은 개설됐다"며 "자본을 보유한 병원장이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원내약국을 시도하는 사례를 저지할 방법찾기에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약사는 "차병원이 원내약국을 개설한다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빅5병원도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점점 대형자본의 약국 상권 침식 야망이 커지는 느낌이다. 약사들은 의약분업 훼손을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산차병원 관할 고양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약사법적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원내약국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약사회에도 전달해 추후 대응방향을 논의키로 했다"며 "강서구약사회가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해당 답변이 나오면 공유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아직까지 상세한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언론보도와 약사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내약국 문제를 그냥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라며 "법적 문제점을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현안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공사중인 건물에 약국을 임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완공 전 공사중인 건물에 대해 임대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약국을 포함해 어떤 직종의 임대도 정해지지 않았다. 병원 직영약국은 법적으로 불법으로 안다”고 말했다.2018-06-30 06:26:07이정환 -
무자격자, SNS 이용 건강상담·건기식 판매 '기승'"이 유산균 며칠 효과보신 분 너무 많아요. 생리통에 분비물까지 싹 다 사라졌다네요. 궁금한 부분 댓글 주심 답변 달아드릴께요." 언뜻 내용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온갖 불편한 질환들을 말끔히 해결해주는 만병통치 약이나 다름없다. 최근 인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들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포털 블로그·카페 등에서 각종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은 물론이고 일부는 불법으로 약까지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개설된 블로그와 카페 총 5000만여개 가운데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따로 집계되지 않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까지 포함하면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SNS 공간은 수십만개에 달한다. 이들은 별도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고, SNS 상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직거래 형태로 상품을 팔고 산다. 일명 셀럽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많은 팔로워 수를 무기로 제품의 장점만을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 자칫 건기식, 의약품 판매는 오용과 남용을 넘어 불법의 경계까지 넘나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단순 SNS를 통한 무분멸한 제품 판매에 있지 않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최근에는 이들이 건기식이나 의약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에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상담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일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라며 판매하는 경우도 봤다"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산부한테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 영양제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전문가인 약사도 건기식을 상담하고 판매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데 어떤 근거로 장점만을 부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판매를 넘어 요즘에는 댓글로 상담까지 해준다는 게 더 어의가 없다"면서 "먹는 것, 그것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은 분명 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특징은 제품의 높은 효과와 더불어 싼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약국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약사들은 제품의 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으로 유통을 안하고 인스타에서 셀럽을 이용해 광고하고 판매하는 제품은 왜 그런 판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검증받은 제품도 아니고 원료나 원가가 싸다보니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런 제품을 복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소비자의 몫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임산부나 아기들이 복용하는 제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걱 더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18-06-30 06:25:00김지은 -
서울시약 "조양호 회장 약국운영 의혹 진실 규명해야"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소식에 약사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9일 성명을 내어 "약사 면허 불법대여를 통한 재벌자본의 시장 유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면허 대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며 "내부 고발이 거의 없고, 통상 논란의 이슈로 크게 부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뿌리 깊은 악성종양과 같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한진그룹 사태와 함께 면대약국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며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국을 열지 못하거나 활동이 없는 고령약사 등이 면허대여에 나서고 있고, 면대약국 개설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건물주들이 직영 면대약국을 여럿 개설하는 기업형 (문전)약국,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실소유 운영하는 행태 등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다행히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져 실질적인 성과에 접근하려는 강도 높은 의지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돈만 좇는 자본 맹신주의가 낳은 탐욕의 면허 불법대여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약 20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을 챙겨 수익 일부가 조 회장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2018-06-30 06:23: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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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마약류시스템 등 올해 2차 연수교육 실시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학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허은영)는 지난 27일 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제2차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조영희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습득해 힘든 약업 환경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달라"며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연수교육은 마약통합관리시스템, 갑상선 질환의 약물치료,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을 다뤘다. 이날 교육에는 50여명의 회원과 조영희 회장, 김태용 약학부회장, 최성욱 근무약사이사가 참석했다. 광진구약은 이번 교육을 포함해 연수교육을 2회 진행했으며, 추가연수교육을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2018-06-29 21:01:34정혜진 -
의료·치과계 "건정심 수가인상률 처참…문케어 폐기"의료계와 치과계가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 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질적 저수가 문제점을 알고있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마저 강행하는데도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게 의료계와 치과계 반응이다.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각자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이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에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됐다. 치과 요양급여비용은 2.1% 인상됐다. 의협과 치협은 정부가 문케어 공표 당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저수가 관행을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과는 정부가 애초 문케어가 설계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건보재정 20조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비상금으로 쓰기위한 적립금이다. 상급병실 급여 등 문케어 포퓰리즘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결국 정부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기조를 유지했고, 이는 병원비 없는 나라가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을 입증했다"며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문케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치협은 문케어 성공을 위해 치과계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동참했지만 수가협상 결렬과 건정심 인상률은 치과계에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문케어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났다고도 했다. 치협은 "건정심 결과를 보며 정부정책에 협조할 수록 피해를 입게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특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6-29 17:31:58이정환 -
30대 약사의 당찬 도전…"전국 환자들이 내 고객"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약국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전국 어느 곳에도 찾아보기 힘든 약국이 있다. 아파트로 둘러쌓인 전형적인 동네 상권에 유난히 노란 외관이 눈에 띄는 곳, 광주 양산약국이다. 온통 노란 바탕의 유리벽 안 전시된 해골, 유명 작가의 작품 사진으로 장식된 외관이 눈낄을 끌었다면 약국 안에는 또 다른 별천지가 펼쳐진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이 약국의 약국장 김재환 약사(35·우석대 약대)의 머리와 손에서 탄생했다. 처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살려 당당히 상담 전문 약국에 도전한 김 약사. 30대 젊은 약사의 무모했던 도전은 개국 3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어느덧 동네를 넘어 지역, 전국에서 환자가 상담을 위해 찾고 동료 약사들이 견학을 위해 찾는 '명물' 약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김재환 약사의 약국 경영 스토리를 들어봤다. 약사의 '꿈' 약국에 실현하다…인테리어부터 운영방식까지 손수 양산약국 곳곳에는 김재환 약사의 아이디어와 손길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 처음 개국하는 만큼 공을 들인 것도 있지만 김 약사에게는 그간 차곡차곡 쌓아온 약국에 대한 이미지와 비전이 있었다. 근무약사 시절 일을 하면서도, 쉴때도 틈틈이 약국 인테리어를 손수 디자인하고 약국 경영 방향을 고민했다. 그렇다보니 7년의 근무약사 시절을 거쳐 탄생한 그의 첫 약국 인테리어는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약장의 색, 재질, 무늬, 사이즈 하나하나까지 그가 직접 고안했다. 김 약사가 약국 인테리어 중 가장 만족하고 있는 공간은 휴식 공간이다. 건물 1층 7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약사가 휴식을 취하거나 약을 보관할 만한 공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생각한게 층고를 높여 복층 공간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공간은 약사가 잠깐 쉬거나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물같은 공간이 됐다. 워낙 인테리어가 독특하다보니 약국 문을 연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가 약국이냐”며 의아해 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일부는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도 김 약사는 지금의 공간이 소중하기만 하다고 했다. "너무 앞서나갔다는 생각도 했어요. 첫 약국이다보니 워낙 꿈도 많고 시도해보고 싶었던 점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보통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고, 공부를 하다보면 새벽까지 보낼 때도 많은데 무엇보다 내가 이 공간에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점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며 계속 부족한 부분과 새로 실현하고 싶은 점들을 틈틈이 생각해 놓고 있어요. 다음 약국에 그 꿈들을 다시 한번 실현시키고 싶은 생각에서죠." 상담 전문으로 거듭나기 까지…끝임없는 공부, 노하우 축적 양산약국에서는 하루 평균 10건 처방 조제를 하고 있다. 다른 약국들에 비해 처방 건수가 보장돼 있지 않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는게 김 약사의 생각이다. 약국을 개국하겠다 계획하고부터 처방전에 의존하기 보다 상담 전문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게 그의 바람이자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보다 손님에게 믿고 판매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 그리고 약사 자신의 상담 능력이다. 동네 특성이 워낙 제품 가격에 민감하다보니 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난매약국들에 항상 비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국 초기에는 '비싼 약국'이라고 치부하는 소비자 반응이 스트레스일때도 있지만 김 약사는 꾸준히 자신의 소신을 지켰고 요즘에는 "이 약국은 비싸도 좋은 제품만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고객을 보면 뿌듯할 때도 있다. 최근 한 건기식 업체 제품 모델과 강사로도 활동했던 김 약사. 규모는 작지만 양산약국이 이 건기식 업체 제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면서 소중한 기회도 찾아왔다는 게 그의 말이다. "원료부터 꼼꼼히 따지는 건 기본이고 확실하게 효과가 보장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요. 상담을 아무리 잘해도 제품력이 떨어져 효과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다보니 난매 약국들에 비해 약값이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좋은 제품을, 충분한 복약지도와 함께 판매하니 확실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이 약국 약사님이 권한 약을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다며 멀리서도 오시는 고객을 보면 내가 틀리진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됩니다." 좋은 제품도 약사의 상담 능력에 따라 고객에 효과가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다. 제품을 환자 특성이나 질환에 맞게 권하고 적절한 복약상담을 해줄 수 있는 약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 약사는 감기약을 하나 사러 온 환자도 허투루 보지 않는다. 지명구매 고객도 예외는 아니다. 증상을 꼬치꼬치 물어 최대한 그에 가장 맞는 약을 권하고 상황에 따른 맞춤 복약지도를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를 위해 약국 운영이 끝나는 밤이나 새벽 시간, 주말까지 반납하며 약국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게 김 약사의 일과다. 환자와 상담하는 중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기록해 두었다가 관련 자료를 찾고 동료 약사들에 자문도 구해 공부하고 환자에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자를 위하려면 약사의 기본은 끊임없는 공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양학과 영양요법을 공부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우리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영양과 약에 있어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궁금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 같아요. 환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저를 채워갈 수 밖에 없고요. 약국을 처음 개국했을때도 지금도 계속 약국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고, 그 과정이 곧 저를, 그리고 우리 약국을 업그레이드 해 가는 도전의 연속이라고 봅니다."2018-06-29 12:30:42김지은 -
오산에서도 원내약국 논란…병원-주변약국 입장차경기도 오산시 A병원도 원내약국 개설 논란에 휘말렸다. 지역 약사들은 사실상 원내약국 아니냐는 주장이지만 병원측은 법률 검토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병원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현재 A병원 별관은 최근 완공됐다. 1층 약국개설 부지는 의약품 진열장으로 보이는 약국 인테리어가 70%이상 진행된 상태다. 실제 A병원은 지난해 4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별관 기공식을 열고 올해 5월 완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지 약사들은 별관 건축주는 병원장이며, 완공 후 종합건강검진센터가 확장이전되고 환자 입원병상도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들은 병원이 별관 1층에 명백히 약사법 위반행위인 40평 규모 편법 원내약국을 임대할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병원 별관 내 약국이 들어서면 병원-원내약국 간 처방전 담합으로 인근 약국이 치명적 경영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A병원이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에 별관을 짓고 약국을 분양하는 게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했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다만 약국개설 문제는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해당 민원 결과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질의에 "민원내용만으로 제반 상황을 모두 파악하긴 어렵지만 주차장이 병원 부지이고,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구체적 변수가 생길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며 "특정 장소 약국개설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과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므로 관할 보건소와 상의해 달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약사들은 A병원 별관 원내약국이 개설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과 함께 복지부 답변 등 근거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상태다. 이같은 약사사회 비판에 병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별관이 증축된 것은 맞지만, 별관 소유주가 병원이 아닌 별도법인이고 1층에는 약국 외 의원, 커피숍 등 타 의료기관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입점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병원 본관과 별관이 직선거리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치라 명백히 병원과는 다른 부지라고 봐야한다고 피력했다. 병원 관계자는 "별관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부터 의료기관이다. 1층에 약국 등 어떤 직종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지자체로부터 받았다"며 "특히 별관은 병원이 소유한 게 아니라 별도법인 소유다. 임대나 분양 권한도 병원에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별관 1층에 들어올 약사는 병원이 아닌 별도 법인과 약국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가는 15억원정도로 알려졌다"며 "본관에서 별관을 가려면 소방 도로를 건너야 한다.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했다.2018-06-29 12:29:59이정환 -
빨라진 무더위에 약국도 여름특수 제품 전진 배치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기승을 부리면서 약국에서 여름 제품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들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판매가 활발해지는 땀억제제, 손발톱무좀치료제 등을 찾는 고객이 속속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한달가량 빨리 여름 제품을 찾고있는데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달 들어 급격히 기온이 오르고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면서 약국가에서도 여름 제품 판매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땀 억제제, 땀 치료제가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데오드란트보다는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데오드란트 노스엣, 노스엣센스, 드리클로 등의 인기가 꾸준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다한증 치료제 스에트롤의 경우 얼굴에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화장을 많이하는 여성들에 반응이 좋은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손발톱 무좀약도 몇 년새 약국의 대표 여름 상품으로 자리잡은 제품 중 하나다. 폭염에 장마까지 오고 덥고 습한 계절이 되면서 무좀치료제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무좀약의 경우 현재 약국에서 연고, 겔, 스프레이, 네일케어 타입 등 다양한 제형이 판매되고 있다. 가장 흔하게 판매되는 연고타입 제품으로는 무조날쿨크림, 로시놀더블액션, 무잘쿨 크림 등이 있고, 라미실원스의 경우 ‘단 1회로 효과’라는 광고를 통해 꾸준히 소비자가 지명구매하는 상품 중 하나다. 또 약사들은 멘톨 성분 무잘쿨, 로시놀의 경우 간지러움으로 고생하는 고객들에 권하고 있고, 스프레이 형태 무조무알파와 바리토나, 무조날 등도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일라카 제품인 손발톱 무좀 치료제는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풀케어를 비롯해 미투 상품인 한미 무조날S도 꾸준히 관심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몇년 사이 약국에서 여름특수라고 할 만큼 판매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기상품은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며 "매년 무더위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름 제품 전진배치 시기도 더 빨라진 것 같다. 최근에도 지난해보다 조금 빨리 무좀약과 다한증치료제, 여성청결제를 골든존에 배치해 놓았다"고 말했다.2018-06-29 12:26:52김지은 -
정신과학회 "약국 자살예방사업, 수익모델로 이용 말라"의사협회에 이어 신경정신과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복지부·약사회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약사회가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약국이 수익을 창출할 '블루오션'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신경정신과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자살예방 비전문가인 약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료행위로 오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살 위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가 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약인 수면제로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환자들이 있는 사황에서 약사회가 직접 게이트키퍼 교육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에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복지부가 채택한 약사회 사업계획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새로운 수익창구로 여겨 자살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중이라는 비판이다. 두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하고 수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약국 상담료를 10회까지 지급해 약 1억30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는 약사회가 자살을 수익모델로 이용하려 드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고위험군을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 연계하지 않고 10회까지 상담한다는 계획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두 단체는 해당 시범사업이 의사와 환자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정부가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은 약사회가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고 자살고위험군 환자에 상담전화, 치료기관 등 정보제공, 주치의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 사업모델은 빈곤층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약국 방문 환자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당신이 자살위험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상담하겠다는 것은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환자 임상적 진단과 상태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했는지 의사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약사가 근거없는 자살위험을 고지하는 것은 의사-환자 관계를 해치고 환자를 혼란케 한다"고 했다. 이어 "항우울제마저 자살위험약물로 낙인찍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약으로 둔갑시킨 상황에서 환자 처방약을 자살위험약으로 환자 고지하고 정부 상담료를 청구하는 것은 의사-약사 협력도 저해한다"며 "이번 사업은 약사가 무분별하게 직능 확장에만 집중해 국민 위해를 줄 수 있다. 복지부는 근거기반의 자살예방정책 추진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2018-06-29 12:09: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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