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돌파구 중 하나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수료 부담 없이 QR 코드와 고객 스마트폰을 이용, 계좌이체를 하는 ‘페이’ 형태 결제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최근 약국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 큐아르다. 업체가 결제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키트 제공과 일정 기간 결제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신청 약국도 늘었다.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 금액이 들지 않는단 점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약사들은 결제 수수료가 없단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약국에서 관심을 갖는 결제 서비스는 '알리페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간편 계좌이체 형태의 결제 서비스 이용이 일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약국을 찾는 관광객 중 해당 결제 방식이 있는 약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의 이런 수요를 반영해 알리페이의 경우 약국뿐만 중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국내의 판매업소들에서는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페이 역시 스마트폰으로 판매업소에서 등록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되고, 계좌이체 되는 형식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다보니 얼마 전부터 알리페이는 활용 중이고 카카오페이도 신청을 해 놨다"며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돕는 것도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따로 현금을 만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연내 도입을 발표한 소상공인 페이 역시 지역 내 약국들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첫발을 뗀 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계획도 있다. 하지만 해당 결제 서비스를 이미 도입한 약국들은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아직 해당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낮고 이용을 원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카카오페이를 도입했지만 아직 이용은 없는 상태"라며 "워낙 신용카드 결제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결제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 간편결제 확산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여건이 마련되면 사용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 약국의 다빈도 일반약 평균 판매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골환자 이탈을 우려한 약국의 보수적인 가격 책정이 이뤄지면서 유명 일반약의 저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팜이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도움을 받아 부산-경남지역 약국 37곳의 올해 1월과 7월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다빈도 일반약 18개 품목의 판매가격 동향을 보면 8개 품목의 판매가격이 1월 대비 8월 소폭 인상됐고, 10품목의 가격은 소폭 인하됐다. 약보합세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이중 삐콤씨정(100정)은 1월 2만2290원에서 7월 2만5789원으로 1499원(6%) 올랐다. 복합우루사(60캡슐)도 1월 2만5510원에서 2만5931원으로 421원 인상됐다. 둘코락스에스정(20정)은 평균 판매가격이 5100원대에 고착됐고 훼스탈플러스도 2400원대 평균 가격이 정해져 3000원 받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약국의 가격 유인품목으로 꼽히는 인사돌플러스정과 이가탄에프는 보합세를 보였다. 인사돌은 3만원대, 이가탄은 2만4000원대에 평균가격이 형성됐다. 라미실원스와 오트리빈도 거의 가격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에 약사들은 상반기 중에 공급가격 인상이 많지 않아 약국의 판매가격도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약사들은 다빈도 일반약, 즉 광고품목의 마진을 소매 적정 마진인 30%대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약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역매형 일반약 의존도가 높아져 유명 일반약 제값 받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북한 화해무드와 병원 간 M&A(인수합병). 언뜻보면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두 단어는 헬스케어가 산업으로 성장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현재 사실 유기적 관계에 놓였다. 특히 남한과 북한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조건으로 점쳐지는 게 남한 의료자원의 북한 지원이다. 쉽게 말하면 남한 병원산업, 제약산업이 북한으로 점진적으로 이주하며 상호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도 수익창출이 녹록치 않은 중소병원이 북한이 의료취약지라는 이유만으로 새 병원을 짓고 진료를 시작하기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남북한 화해무드인 지금, 의료기관 M&A 규제를 개선해 남한 병원산업이 북한으로 수월히 진출하도록 몸집을 키우게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기도병원회는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의사)는 발제자로 나서 병원 M&A 쟁점을 소개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정부나 민간의 개별적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병원산업의 북한 진출을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취약지에 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의료기관이 파산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문제라고 했다. 병원 간 인수합병으로 경영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인 해법으로 꼽히지만, 의료기관 M&A는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병원 M&A는 기업결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운영비를 절감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가능케 돼 북한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병원산업 환경을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현실적인 의료법인 M&A 방안으로 신임 이사장이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의료법인이 경영권(지배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해외진출 실패 경험을 비춰볼 때 민간영역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자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규모의 민간 의료기관이 양성되려면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 인수합병 근거규정 부재로 의료법인 간 M&A이 허용되지 않았다.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하고 대가로 운영권을 양수하는 방안만 허용된다"며 "다만 복지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 문제로 양성화시킨 뒤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M&A 활성화 주장에 대해 "의료기관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인수합병은 긍정적이나, 병원이 대형자본화되고 영리화되는 것은 우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원 M&A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더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노조, 의사협회 등이 병원이 대형화되면 영리화가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0년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가 병원 M&A 안을 3번 발의했지만 절차와 근거를 촘촘히 마련해도 시민단체와 의협이 지적하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종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중인 지금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할지 여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민단체와 의협 등도 병원 M&A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의료법인이 현재 1300개 정도 된다. 이중 종합병원이 30%"라며 "의료법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무한경쟁 체제를 방관하는 것 역시 문제다. 두 가지 사안을 함께 생각해 병원 M&A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하남에서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해 약국 직원 한 명과 차량 탑승자 한 명 등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역 약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12시30분 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P약국에 이 모씨(57)가 몰던 BMW 320d 승용차가 약국 전면 유리문과 유리벽을 부수고 내부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약국 맞은 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오르막을 오르다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달려 약국 출입문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와 약국 카운터 쪽에 있던 직원(40)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급발진은 아닌 것 같고, 운전 미숙이 원인인 듯 하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주차요금을 계산하다 차가 뒤로 밀리자 액셀레이터를 너무 심하게 밟아 차가 앞으로 달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약국 전면 유리를 밀고 완전히 약국 내부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약국 내부는 카운터와 오픈매대 등 대부분 집기가 파손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번 사고로 약국이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나, 추가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내부 집기와 시설물이 전부 뒤틀리고 파손돼, 당분간 문을 닫고 내부 전면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데일리팜은 P약국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약국 유선 전화 연결이 불가한 상태다.

의료계가 최근 한의원 봉침 시술로 초등교사가 숨진 사건을 지적하며 봉침 시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원에서 쓰이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하라는 비판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봉침 안전성 검증 전까지 한의사 봉침 시술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0대 초등 여교사가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 쇼크 증세 후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입장 발표다. 의협은 봉침을 포함한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약효·부작용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 등 한의원 약침 관련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초등 여교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봉침 부작용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응급 전문약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자격이 없다. 의료법 상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라"고 비판했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구비해 한의사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성 입증 전까지 한의원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봉침 등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한약 역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역시 즉각 중단하고 원외탕전실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했다.

약사에게 산부인과 등 5개 의원 입점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한 의사에게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는 계약서에 '중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의사 B와 브로커 C씨를 상대로 각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2016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에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따로 지급했는데, 이는 이는 같은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5인의 의사가 진료를 보는 병원을 개설한다는 취지였다. 권리금은 2015년 병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C의사에게 전달됐고, C의사는 돈을 받은 후 A약사에게 권리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 돈을 병원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과 5개 입점은 진행되지 않았고, A약사는 B와 C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B와 C가 5인 전문의 병원을 개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들어 "원고는 대표원장인 피고 C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고, 따라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리금을 받은 의사 C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리금 1억5000만원은 1개 진료과목 당 3000만원을 예정해 산출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A약사는 대표원장 C가 5개의 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를 가능케 해 국민들은 품질이 더 나쁜 한약을 복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제를 연기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한약학과 재학생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연기를 촉구하며 10일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시위 학생은 복지부를 향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연기하고 제대로 된 인증기준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한약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오는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정식 인증은 9월 부터로, 원외탕전실 조제 한약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하지만 한약사 등 일부 직역단체는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헛점이 있다고 비판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약품 감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인 한약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한약사들의 비판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가 주사제인 약침을 한약으로 인정해 한약조제시설에서 대량 불법 제조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없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위에 나선 한약학과 학생은 "복지부 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꼴이다. 국민은 인증제 도입 전 보다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한약을 복용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을 연기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