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과 충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28일 새벽부터 대전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는 등 출근길 교통 혼잡을 빚었다. 이 가운데 폭우가 집중된 대전 유성구에서 신성동 소재 약국이 한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약국은 내부에 빗물이 들어오면서 보관 중이던 서류 일부와 의약품이 침수됐다고 알려왔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28일 오후가 돼야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SNS를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이 없는지 조사했는데, 한 곳이 피해를 알려왔다. 이 약국은 환자 처방도 받고 빗물을 치우느라 현재 경황이 없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약사회가 도울 방안을 차차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피해 약국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벽부터 도로가 침수돼 도로 피해가 크다. 보도된 전민동의 경우 상가 규모가 커 쉽게 침수되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지역약사회도 오전부터 약국 비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28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추가 피해 약국 접수는 없는 상태다.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새벽과 아침에 비가 많이 오다가 10시를 지나며 빗줄기가 잦아든 상태다. 아직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전민동과 도룡동의 다세대주택과 상가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구암동, 장대동 일대도 침수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 역시 28일 오전까지 접수된 약국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은 대전에 28일 오전에만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비는 29일까지 30~80mm가량, 많은 곳은 150mm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금강홍수통제소는 28일 오전 7시 10분을 기해 갑천 회덕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지역 경찰서가 서울의 각구 분회장에게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정례적인 정보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28일 서울지역 분회장들에 따르면 28일 서울 경찰서 정보과 관계자가 다수 분회장에게 전화해 원격의료, 원격진료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28일 오전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 정보과는 민심 파악, 단체 동향파악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원격진료였다"며 "전화를 한 관계자는 이 주제에 대해 기본 지식을 갖춘 상태였고, 약사회의 입장과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과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반대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만약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집단행동을 할 것인지, 할 것이라면 가능성과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일부 분회장은 같은 전화에서 원격진료의 상위 개념인 '규제 프리존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이에 대한 약사사회의 거부감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약사 뿐 아니라 같은 주제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은 어떤 걸로 보이냐는 질문도 이어지며 원격진료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정서를 폭넓게 대화한 분회장도 있었다. 한 분회장은 "정보과의 전화 조사는 경찰이 이를 통해 직접적인 액션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단순히 정보 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크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올해보다 41조 7000억원(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개한 특색 사업 100선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보면 ▲식품 의약품 안전검사 국민청원 ▲의사과학자 양성 ▲취약지 원격진료 등이 포함됐다. ◆취약지 찾아가는 원격진료 = 복지부는 취약지 거동불편자를 찾아가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위해 올해보다 27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즉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화상 장비를 활용한 원격진료를 지원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경증질환자 대상 원격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사 및 물리치료사가 1개조가 돼 전자청진기, 태블릿PC 등 진단·화상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등)에 화상·진단장비(국비100%) 및 의료협진 시범사업 수가& 65381;운영비(50%)도 지원한다. ◆국민청원제 = 내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검사에 국민청원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억 40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부(식약처)에 검사를 요청하면 민·관 공동 심의위원회의 검토(필요성, 검사 항목 등)를 거쳐 검사대상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선정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부터 검사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공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가 양성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49억원을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장학금 등 지원하고 개방형 실험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사과학자-기업& 65381;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참여 지원에 사용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는 의과대학(원)을 주관으로 양성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전공수련의 1인당 국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전문의는 2020년부터 지원된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연구역량우수병원의 연구 인프라 및 성과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의사과학자 연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곳의 기능보강을 위해 977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 대비 84% 오른 447억원이 증액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한 달새 4건 이상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에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 구축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내 의사 폭행방지법 개정을 목표로 직접 응급실 철야 당직 근무를 서며 대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내달 4일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의사폭행 예방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올해 7월 전북익산 모 병원에서 발생한 주취자 응급의학과장 폭행을 시작으로 강릉 율곡병원 조현병 환자 망치 폭력사건, 전주병원 응급실 폭행상해, 경북구미 응급실 전공의 폭행 등 한 달새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의료계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동시에 의사폭행 근절 규탄대회, 청와대 앞 옥외집회 등 해결책 마련에 힘써왔다. 최 회장은 의사폭행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 철야 당직 진료에 나섰다.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이 빈발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의사폭행방지법 개정을 요구중이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는 오랜만이다.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법 개정과 함께 의료계-경찰 공동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내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작업보조원' 용어를 삭제하고 '조제관리책임자' 대신 '조제자'로 용어를 바꿔 제도 세부안을 수정했다. 28일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 인증기준을 국민 안전에 맞춰 변경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사회는 일부 기준 변경에도 여전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제한하고 약침 조제와 사전 조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국민 복용 한약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내달부터 인증기준 실질 평가에 착수하는 인증제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복지부 인증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도 시행 연기과 인증기준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인증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조제관리책임자 개념이 조제자로 일괄 변경되고 작업보조원 용어는 삭제됐다. 한약사회는 이번 용어 변경이 무면허자의 한약 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사람이 조제에 가담할 때 필요한 조제관리책임자나 조제 관련 무면허자인 작업보조원 개념이 사라져 조제 면허를 갖춘 한약사나 한의사만 조제가 가능해졌다는 게 한약사회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루에 수십건에서 수백건 조제가 이뤄지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적정 조제 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조제가 아닌 불법 제조를 묵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약사회는 사전처방을 허용하는 것 역시 대량제조를 가능케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약침을 인증기준 내 포함시킨 것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한약사회는 "일부 기준 변경으로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허용하는 문구가 다소 보왔됐지만 한약사 1인당 일일 조제 제한, 사전처방, 약침 불법 제조, 비규격품 한약재 사용 허용 등 문제가 많다"며 "미비한 인증제를 강행한다면 감사청구와 불법고발 등 강력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부터 월 190만원이었던 직원 기준보수가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 유지(13만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15만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조 8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60세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소상공인 전용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제로페이가 구축되면 현재 평균 1.93%의 결제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점포에 결제시 사용되는 QR 코드, 단말기 보급과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내년도 100만 점포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중소 가맹점 신용 및 체크카드를 제로페이로 5%만 대체해도 연평균 수수료가 약 10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 자본확충(2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를 2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다며 총지출은 20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증액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된다.

[뉴스 따라잡기]=규제프리존법이 왜 문제야? 규제프리존법 혹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조항 때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를 대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지역을 선정해 경제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아지자 고용 쇼크 패닉에 빠진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들고나오게 됩니다. 결국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론으로 갖고 있던 자유한국당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요. 이에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합의하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자 의약단체, 보건시민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죠.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의원 5명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학재,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자들입니다. 총론은 유사하지만 각론은 조금씩 달라지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복수로 제출되면 병합심사를 하게 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대안이 본회의 회부돼 의결을 거치면 특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3개의 조항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특례인데 먼저 의료법 특례를 볼까요? 현재 의료법을 보면 의료법인은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부대사업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렇게되면 의료법인, 즉 대형병원들이 약국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이학재 의원안) 그러나 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안에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의료법 특례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법에서 정한 특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안)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을 받게 되고 각 지자체가 하고 싶은 규제특구를 만들 수 있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제외된 이유도 수도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중 강원, 대전, 충남이 의료특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 지역의 규제프리특구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특례가 허용되게 되죠. 그러나 5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 어떤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대안이 결정될지 장담하기 힘들어집니다. 최선의 방법은 약사회가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에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지요.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핵심 명분입니다. 약사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무관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제한된 부대사업을 시-도의 조례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약사회 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내심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치적이 되기 때문이죠. 이래서 반대하기가 힘듭니다.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챙겨봐야 할 조항은 또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이학재 의원 발의, 42조 2항)하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약사 외에 무자격자도 제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둔다는 조항(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도 약사회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건시민단체도 규제프리존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 이라는 포장 하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 데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져 병원 자본의 증식 경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규제프리존법이 30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고 여야 합의도 여의치 않아 30일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정범길)와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업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금연사업 및 당뇨소모성 재료 청구 프로그램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이원향(홍보), 백은자(건기식), 김미경(실무지도약사), 김광석(문화체육) 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건보공단 성남남부지사 정범길 지사장, 백동욱 부장(보험급여부), 허철무 팀장(행정지원팀), 장진원 과장(행정지원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