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보건의료 규제완화 입법 저지 나서

•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잇달아 방문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규제프리존법 입법저지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27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을 잇달아 만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식 의원실을 방문한 서울시약 임원진

김종환 회장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보건의료 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76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안 하나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성식 의원실 방문에는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김종환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과 만나 서울시약 임원진

김용태 사무총장은 최근 서발법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 등 약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건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조제약 택배 등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 간담회에는 김종환 회장, 유성호 총무이사, 양천구약사회 한동주 회장, 이진순 부회장, 김성윤 윤리위원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