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동 약사(달성군약사회장)가 능력있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기동 약사(54, 영남대)는 30일 행복한 약사, 강한 약사회, 사랑받은 약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능력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하며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의약품 가격질서 확립 ▲고충처리 특별대책 마련 ▲다양한 동호회 활성화 ▲이웃약국과 함께하기 운동 전개 등이다. 아울러 ▲과다한 약사감시 축소 ▲한약사 문제 대책 수립 ▲불용재고약 완벽 처리 ▲카드수수료에 대한 약가 제외 ▲법인약국 저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약사는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약사로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약사로 자리해야 한다"며 "능력과 비전을 갖고 회원을 위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는 이기동 약사와 조용일 약사(대구시약사회 부회장) 간 양자대결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며 졸피뎀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졸핌뎀을 구하기 위해 피해 약국 주변의 다른 약국들을 몰래 침입하는가 하면 실제로 약을 훔치기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급기야 피해 약국에 여약사와 여직원 한명만 근무한단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가 뜸한 점심시간에 약국을 찾아와 등산용 칼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거절하자 약국 매대를 뛰어넘어 약사와 직원이 있는 조제실로 따라 들어와 졸피뎀 약통을 절도해 갔다. 사건이 벌어진 6개월 이후 피의자는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8년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1심 이후 피의자는 평소 기면증 치료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 점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졸피뎀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일으킨데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특히 여성 피해자에 흉기를 이용, 협박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졸피뎀을 복용하면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과다 복용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감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체인 데이팜(대표 최문범)은 지난 27일 광주 KT&G 운동장에서 협업사인 힐밸런스, 팜투게더, 리앤씨바이오, 버팔로헬스와 공동으로 ‘제6회 데이팜배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협업·협력사 관계자와 가맹약국장,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줄넘기, 이어달리기, 풍선 터트리기 등 게임과 다과, 경품 추첨 등을 함께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최문범 대표는 "여러분과 각자의 소속을 떠나 함께 뛰고 땀흘리다보니 지난 한해 소통과 공유를 모토로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을 체감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참석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분회장 한동주)는 지난 28일 파주 감악산(출렁다리)에서 가족 동반 등산대회를 열고 회원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 8203;이날 등산대회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한동주 회장을 비롯해 회원과 가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8203;한동주 회장은 "올해로 9년째 이어오고 있는 등산대회를 매년 잘 참여해주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오랜만에 약국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그동안 약국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반대회와 함께 등산지에서 박정완 강사가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다시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2018년도 제3차 연수교육도 실시했다. & 8203;행사 후에는 행운권을 추첨해 회원들에게 경품을 증정했다.

"국제일반명, 즉 'INN'를 우리는 '성분명처방'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INN' 도입을 방해하는 큰 문턱이 되고 있고요. 세계적 추세에서 도입이 절실한 INN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한국도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오는 11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국제일반명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심포지엄에는 WHO의 INN 담당 그룹장, FIP의 INN 관련 매니저, 그리고 최근 INN를 정책으로 도입한 스페인 사례 소개를 위해 스페인 약사회 관계자가 발제를 맡았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29일 정책연구소에서 최근 의약품 관련 국제 학술대회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는 '의약품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소장은 "WHO에서 'INN' 개념을 도입한 것은 1950년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53년도에 처음으로 INN 리스트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WHO는 작년까지 9300개 정도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현황을 밝혔다. INN는 각 나라마다 의약품 상품명은 물론, 성분명도 제각각이라 보건의료인 간 원활한 소통을 방해한다는 필요성으로 도입됐다. 명칭 오류는 결국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메디케이션 에러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식약처가 국제규제조화 ICH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의약품 수출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조화가 글로벌화될 수록, 명칭 통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요. 세계적으로도 시행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이미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네릭 명칭을 INN로 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권고 사항에 그쳤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원료의약품의 경우, 명칭을 INN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돼있다. 김 소장은 아이러니하게도 'INN'을 성분명처방과 혼동하는 잘못된 인식이 'INN'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성분명처방은 처방·조제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INN'은 의약품 생산부터 허가, 등록 등 전 과정에서 다루는 명칭을 포괄하는 용어다. 'INN' 제도는 출발부터 적용이 모두 성분명처방과는 다르다"며 "'INN'이 도입되더라도, 'INN'으로 처방을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또다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적 추세를 보면, 의약품 개발 생산 단계의 'INN' 명명이 많이 일반화됐다. 처방·조제까지 'INN'을 활용하는 국가도 37%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 소장은 이같은 분위기를 지적하며, 심포지엄을 통해 제약사, 약사와 의사 뿐 아니라 정부 당국도 'INN' 도입을 적극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명칭을 통일하면 보건의료인 간은 물론,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 소통 장벽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외국에서 먹던 의약품이나 처방전을 갖고 한국에 와도 메디케이션 에러 없이 올바른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규제조화 글로벌화에 맞춰 의약품을 구입·수출할 때도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NN'은 더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평원은 의약품 별 식별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INN'을 활용하면 과정이 훨씬 간소해집니다. 의약품을 다른 분야와 융합할 때 아주 간편해지죠. 시대적으로 'INN'은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도 'INN'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약사회원을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포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9일 오후 김이항 경기마퇴본부장(54, 성균관대)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58, 중앙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경기지역 A약사는 "오후 5시경 여론조사 기관에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다"며 "누가 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사 여론조사는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이항 본부장이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판세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여론조사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해볼만 하다고 판단되면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복안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본부장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조사 결과는 봉인된채 김 본부장의 출마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박영달 측 선거캠프도 비상이 걸렸다. 추대로 가던 선거판이 경선으로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영달 캠프도 선거전략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한 최광훈 캠프가 경기도 중앙대 핵심인사들로 꾸려진 상황에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전환되면 박영달 캠프를 지원하기 위한 최광훈 캠프 인사 이탈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최광훈 캠프의 핵심인사들을 보면 조양연 전 대약 보험위원장, 손병로 경기도약 부회장, 이정근 의왕시약사회장 등이다. 여기에 박영달 출마자도 지부장 선거가 추대로 간다면 최광훈 캠프 지원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대 동문회측도 성대 동문들이 '김이항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광훈 캠프에 타격을 주고 경기도 내의 중대 독주를 막겠다는 '양수겸장'의 의미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김이항 본부장의 인맥도 화제다. 대약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는 성대 약대 83학번 동기다. 나이는 김종환 약사가 네살 더 많다. 여기에 김 본부장은 대약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대업 약사와도 학번은 다르지만 64년생 동갑내기 친구다. 묘한 인연이다.

선거 규정이 크게 엄격해지면서 선거 출마자가 진행하는 공식 행사에도 확연히 다른 분위기,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중립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고 이에 따른 후보 패널티가 강화되면서 출마 선언, 개소식, 출정식 등 공식석상 풍경이 예년 선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기념촬영이다. 개소식 등 행사에 참석한 지지자 중 임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기념촬영은 물론, 참석인원 명단 누락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풍경은 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선거규정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와 지부 임원, 분회장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중립의무 규정이 강화됐다. 선거 홍보물도 크게 간소화됐다. 규정을 어긴 후보는 경고를 받는데, 경고 3번이 누적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임원의 선거운동이나 금지된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행위자 뿐 아니라 지지 후보에게도 경고가 누적돼 선거 운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선거 출마자들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는 달라진 점으로 화환과 축하 화분을 꼽았다. 지난 24일 열린 김 출마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다수의 축하 화환과 화분이 전달됐다.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화환과 화분에는 '당선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 대신 '축 개소식'이라는 문구가 대부분이었다. 또 리본에 발신인을 밝히지 않고 공백으로 둔 화분도 눈에 띄었다. 김 출마자는 "대부분 중립의무자로 묶인 지부나 분회 회장들이, 아직 관련 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하하는 뜻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출마자 중 유일하게 개소식을 마친 한동주 출마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출마자의 개소식에도 다수의 화분과 화한이 전달됐으나 분위기는 예년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 한 출마자는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중립의무 규정 때문에 잘못하면 후보에게 패널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해서 불참하신 분들이 상당하다"며 "오지 못하는 대신 문자나 전화로 '지지한다', '가지 못해 아쉽다'고 연락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개소식에 오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 후보 입장에서 나를 지지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너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많다. 다음 선거에는 적어도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개소식처럼 출정식과 같은 남은 굵직한 행사에서도 지지자들이 쉽게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총동문회를 한 숙명약대 동문회 관계자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한 동문회 관계자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규정에 의해 후보자들의 화환이 금지돼 이를 문의한 경우가 있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한 대한약사회, 시약사회 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총회 때 내빈 소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문회 관계자는 "앞으로 동문회가 주말마다 있는 총회 시즌인데, 내빈 소개나 출마자 인사말 등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환자에게 다른 약국으로 갈 것을 유도한 인근 병원 의사에 대해 약사가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근 A약국 약사가 임대인이자 같은 건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 약사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7년 6개월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와 임대인 측은 특약을 설정했는데, 특약 중에는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임대인이 병원을 이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임대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조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매월 1000만원씩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임대인인 의사와 약사가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면서 계약 후 4개월 여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임대인 측은 A약국 앞에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의 통행, 약국 방문을 방해하는가하면 의사인 임대인이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새로 생긴 약국에 갈 것을 권하는 등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A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사는 2018년 2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1년도 안돼 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약사 측은 임대인 측이 특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에 따라 약국 운영을 못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매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약사는 또 임대인 측에 위자료도 청구했다. 임대인인 의사의 처가 피고가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A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약국의 출입통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해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전반적인 행위로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하게 된 만큼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와 원고 측 모두 A약국 출입문 방향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제거한 사실, 피고에 진료받는 환자들에게 A약국이 아닌 새로 생긴 약국을 이용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실만으로 양측이 합의한 특약을 위반해 피고가 약국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양측의 분쟁이 일어났던 시점의 약국 매출 자료를 분석해 피고 측이 실제 약국 영업에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했다. 더불어 약국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왔다는 점도 약국 영업이 어려워진 변수 중 하나로 봤다. 법원은 "A약국 인근에 새로 약국이 생기기 전인 2017년 11월까지는 A약국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된 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원고가 약국을 폐업하기까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이는 새로운 약국 개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특약 문언을 해설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퇴거를 통보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인다"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일정한 매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