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사회는 지난 11월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약국 인근 100미터 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현수막 시위를 금지했다.또 회원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자제 등 특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재판부는 시위 행위로 한약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뢰가 떨어져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한약사인 채권자로서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는 조제약을 취급할 수 없어 약사 고용은 약국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고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이에 따라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재판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이 결정문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한약사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폐업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마약류 취급자인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에 더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추가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이중규제로,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은 "현재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반품 내역을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미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마약류의 취급 및 폐기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폐기 마약류의 파악이나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입법"이라고 말했다.한편 최보윤 의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최 의원을 법안을 발의하며 "식약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 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5일 시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3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회무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금병미 회장은 "집행부 첫 연석회의다. 이번 집행부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했다. 여기 계신 임원들이 주축이 돼 앞으로 대구시약사회가 새물결속에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임원들이 한뜻으로 뭉쳐 회무를 이끌어나간다면 회원들도 더욱 단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주요 회무에 대한 안내와 함께 위원회별 사업계획 수립, 반회 활성화와 대구DPSL 경기, 워크숍 준비,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준비, 회원연수교육, 회원수첩 제작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는 금병미 회장이 취임 후 주재하는 첫 번째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로 참석대상 임원 39명 중 37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인준장 및 임명장 전달식이 있었으며, 금병미 회장은 이순우 부회장과 이승연 윤리이사에게 대표로 인준장과 임명장을 전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이 어제(6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장기전에 돌입했다.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관할 지자체·개설 한약사·병원재단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첫 변론에서는 원고와 피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그동안 원고 측은 약국 점포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피고 측에서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했던 위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원고 측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인근 약국의 이익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당시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근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위가 위태로워져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일로 잡혔다. 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병원과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입약사 특강에서 박현진 회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지난 2월 16일과 23일 대구와 서울에서 약대생과 신입약사를 위한 진로특강을 개최했다.이번에 진행한 약준모 신입약사 특강은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됐다. 올해에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35개 약대 출신의 약대생과 새내기 약사가 신청해 참여했다.강의는 ▲약준모 소개 및 약계 현안과 ▲약사 직능별 진로소개(공직약사, 산업약사, 병원약사, 지역약사)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각 연자들이 답변하는 좌담회 시간을 가졌다.주최 측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다양한 직군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약학 시사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00부대 김 중사인데, 피로회복제 100만원어치 주문 좀 넣어주세요."군부대를 사칭하며 지역 약국에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약국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철물점 등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다.최근 울산의 A약국은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해 놓으면 결제하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인근에 조선업계 대기업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한 곳이라고 여겼다. 간혹 수십만 원씩 구매해가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약사회로부터 문자를 받고 나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회원 약국에 군부대라고 밝힌 사람이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약국에 이름과 직책, 소속이 적힌 공문까지 발송하며 믿음을 사려고 했다. A약국이 받은 전화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A약국은 주문자에게 전화를 해서 소속을 물었고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A약국은 “구체적인 제품을 얘기하지는 않고 피로회복제를 금액에 맞춰 주문해달라고 했다. 간혹 인근 대기업에서 직접 찾아와 수십만원씩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면서 “마침 시약사회 문자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금을 보내달라고 하니 보고해보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고 설명했다.수일에 거쳐 회원 민원 9건이 울산시약사회로 접수됐다. 시약사회는 회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진행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군부대라고 얘기하며 이름과 직책도 밝혔고, 약국에 100만원 결제에 대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대에 그런 이름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다행히 주문 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경찰서에도 고발했다. 어떤 상황인지 약국에서 설명을 듣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들을 보면 대량 주문을 빌미로, 다른 업체에 전투식량 등을 대리 구매해주면 합산 결제하겠다고 속였다. 노쇼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곳과 가격 차이가 나니 차액만 먼저 돌려주면 나머지는 결제하겠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A약국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해서 물건이 쌓이면 구매하겠다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주는 심리를 악용하는 거 같다”면서 “다른 약국들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군부대 사칭 사기는 울산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약국CCTV에 녹화된 절도 장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에 백팩을 맨 채 약국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고령 여성. 얼핏봐도 7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약사가 투약을 하는 사이 여성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주섬주섬 점퍼 속에 챙겨 넣었다. 꽤나 자연스러웠지만 여성의 절도는 투약을 마치고 나가던 다른 환자의 목격으로 발각됐다.경기 A약사는 지난 4일 오후 2시 39분경 약국에서 당한 절도미수 사건 전말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A약사는 "절도 상황을 목격한 환자가 관련한 사실을 알려왔고, 일련의 사태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밖으로 나가 여성을 불러 세웠고 경찰에 신고했다.범행이 드러나자 여성은 스스로를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훔친 물건은 5만7000원 상당의 잇치 3개와 마스크였다.약사는 "경찰 입회 하에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물건 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이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면서 "낯익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지역 약국가를 돌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돼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약사도 최근 단골 환자의 상습 절도 사실을 목격했다.다른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던 중 약국 내 제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범인이 단골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B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타 매대 주변 고운발 제품을 여러 차례 가방 등에 넣어간 것이 확인됐다. 해당 일자 이외 환자가 방문 때마다 고운발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됐다"면서 "처방전을 가져오던 단골 환자이다 보니 별도로 표시를 했다가 대처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환자가 약국을 오지 않게 됐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져 며칠간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경기가 절도나 외상사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A약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절도나 외상요구 등이 증가한다. 최근에도 번듯해 보이는 환자가 약을 먼저 줄 것을 요구해 정중히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불경기일수록 외판원 등도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약국 체인 관계자는 도난에 대한 약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 관계자는 "환자에 의한 절도나 근무약사·직원 등에 의한 절도 등이 있다. 물론 작정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는 하지만, 약국만의 응대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선뜻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도 관련한 절도를 벌일 수 있다 보니 가급적 평서체로, 감정을 싣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현장을 목격한 경우라면 '아까 가방에 ○○(제품이름)을 넣으시는 것 같던데 결제 도와드릴까요?'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만약 나중에 절도를 확인한 경우라면 전화를 걸어 차후 방문일이나 결제일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셀프매대 도입으로 인해 약국의 도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리테일숍 대비 절도로 인한 약국의 절도율 자체는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약국 내 진열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제실 내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지난 2월 22일 정기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지며, 어제(5일) 저녁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단 선출 등을 의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기대의원총회 파행을 겪었던 부산시약사회가 어제(5일) 저녁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갈등 봉합에 나섰다.시약사회는 앞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감사단 선임과 예산안,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다.특히 감사단 선출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갈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후보 추천과 선출 방식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총회는 파행됐다.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239명 중 184명(참석 94명, 위임 90명)으로 진행됐으며, 대의원 동의를 구해 재석 대의원 과반 투표로 진행됐다.감사단은 복수 추천이 이뤄졌지만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동훈 전 남수영구약사회장, 문미숙 영남대 부산동창회장, 서광교 전 해운대구약사회장이 선출됐다.예산안은 올해 사업계획안에 따라 6억8280만원이 의결됐다. 갑·을 지부회비는 1만원씩 인상됐다.또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은 총 7명인데 이는 회장과 총회의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지난 총회에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관련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던 부분은 이날도 질의가 있었으나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임시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자료들을 나눠줬다. 과거 사례들부터 여러 자료들을 통해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서 “이해를 한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다. 일부 대의원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 대의원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정석 회장이 대의원들을 잘 포용하면서 회무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