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4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약사회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경 사무국 직원 면담과 컴퓨터 자료 채취를 시작으로 오후 5시 10분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회관에는 공정위 직원 4명이 현장조사를 나왔다. 이들은 3층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하고 2층 사무국을 오가며 자료 확보와 조사를 진행했다.약무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증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채취했다. 제약사 외압과 관련된 업무 지시,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제약사와의 간담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권영희 약사회장은 회장실을 지켰다. 오후에는 공정위 직원 일부가 회장실을 출입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에게 조사 내용을 묻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약사회는 제약사의 건기식 판매 중단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창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 대표)도 사무국을 찾았다.공정위 관계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사무국에 추가로 요청하는 등 장시간 조사를 이어갔다. 5시 10분경 약사회관을 떠났다. 내일 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반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6년간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남는 공간을 의대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의대생 휴학과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으로 의과대학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내년부터 6년간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한의과대학 공간을 한시적으로 의대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의 경우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의대 교육에 사용하고, 의대 없이 한의대만 있는 대학은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인근 의대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구한의대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를 수용하고 대전대가 충남대를, 동신대가 전남대를, 상지대가 연세대 원주를, 세명대가 충북대를, 우석대가 전북대를 수용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한의협은 "한의사 인력과잉 문제는 10년 전부터 복지부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예상됐던 부분으로, 해당 제안이 추진된다면 교육공간 확보에 따른 2026년 의대 신입생 증원 논란은 사라지게 되고 한의사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함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대했다.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 한의사 1400명이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 1300~1750명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상됐다.이들은 "한의대 임상실습여건 개선 등 한의대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필수"라며 "교육부가 의대정원 갈등으로 의대 교육 인프라 운영과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한의대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형편이다. 한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원해 의대생과 한의대생 교육에 활용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리베이트 처벌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복지부가 이달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건약은 "이달 중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결격기준을 점수화한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오랜기간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악으로 간주돼 왔으며 이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들 또한 지속돼 왔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현장에 만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해 환자와 건보공단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제약기업이 각종 약가 가산과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복지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만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2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대비 8.5%나 증가한 금액으로, 공단은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에 대해 언급하며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방침을 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벌이는 기업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개선안을 내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공단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훔치는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상반기 휴베이스 전문가 워크숍(HEW, Hubase Expert Workshop)을 전국에서 8회에 걸쳐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휴베이스는 매년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전국투어 강의를 진행, 2024년부터 전국투어를 HEW라고 명명해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올해는 1월 5일 제주를 시작으로 1월 12일 대구, 1월 19일 서부광역지부, 2월 2일 울산, 2월 9일 남부광역지부, 2월 16일 부산, 2월 23일 광주, 3월 9일 동부광역지부 등에서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주제는 '약국경영에 직접 도움을 주는 약국 IT와 브랜드제품'으로 김현익 대표와 노윤정 본부장이 강의에 나섰다.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 IT시스템을 활용해 고객과 약국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세부사항을 강의했다.노윤정 본부장은 약국에서 휴베이스 브랜드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기능성 원료를 넣은 건강기능식품 밸런스 라인과 원물을 달여 증상 개선을 돕는 베이스 라인을 통해 약국에서 만나는 빠른회복을 돕는 제품과 상담법을 소개했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회원약사는 '휴베이스가 제공하는 HIT시스템인 휴포스, 휴어시스트를 통해 시간비용을 줄이고, 유효기간, 재고관리를 통해 연 6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AI를 활용한 기술인 자동주문기능은 그 정확한 성능에 다시한번 놀랐다'며 '이밖에 약국고객관리를 위한 카카오톡채널 연동, 고객정보 요약 기능을 활용하니 단골이 크게 늘고 객단가도 상승했다'고 후기를 남겼다.또 다른 회원약사는 '휴베이스 브랜드제품의 가치를 다시한번 느꼈다'며 '일반약 고객은 물론 처방조제 고객에게도 증상 완화와 빠른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브랜드제품을 많이 추천하겠다. 가격경쟁을 벗어나 우리약국에만 있는, 단골고객에 필수적인 독점적인 제품을 잘 활용할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샌드박스 찬스'로 제도권에 탑승했던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가 줄줄이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진다.13일 정부기관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등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했다.지난해 12월 출범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 특례 관련 이견사항 등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적 성격을 띈다.즉 규제특례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 기구인 신산업위원회가 권고안을 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은?= 25일 상정 안건은 2가지로,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다.화상투약기 관련 논의 사항은 '품목 확대'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가 아젠다로 올라있다.품목 확대와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는 지난해 5월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 측의 요청사항으로, 기존 11개 약효군에 건위소화제, 사전피임약, 이담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하는 안이다.쓰리알코리아 측은 시범사업 기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소화제와 가글류, 나잘스프레이류, 항생제연고류, 메부라틴정, 트리엘정, 청심원, 안정액, 아시클로버크림, 피비돈요오드, 머시론, 아론정, 무좀약, 질염크림제, 가레오, 파모티딘 등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반대하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게 된 것.여기에 더해 한약사가 개설자인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현재 부가조건 지정서에는 화상투약기 설치 등을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짓고 있지만 약사가 복약상담 등을 한다는 전제 하에 한약사 개설약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또 다른 안건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다.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의약품을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신청기업의 구상이지만 복지부와 약사회 반대로 4년째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은?= 관건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어떤 권고안을 내놓는지다.민간중심 조정기구 내 전문가 풀이 구성돼 있고, 각각의 아젠다별로 5명의 위원을 위촉해 논의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1차 권고안을 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듭하는 방식이다 보니 여러 차례 위원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취임 하루 만에 관련 안건을 전해 들은 약사회도 분주해졌다. 이날 약사회는 이해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5일 안건 2건 모두 약사회 입장과 대치돼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선 내용을 적극 활용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생활용품절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부 판매 업체의 유통 중단과 관련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들은 오전에 약사회를 방문, 약무팀 관계자들에 대한 구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약사회 측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다이소 유통 건으로 일양약품 관계와 만남을 가졌지만, 이 과정에서 유통 중단 등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앞선 공정위의 일양약품에 대한 조사에서 회사 측도 유통 중단이 대한약사회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며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결정됐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경기도해외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필리핀 바세코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 7월 몽골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어려운 소외계층에 다양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약사회는 지난 8월, 필리핀 바세코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 봉사 활동에 사용할 의약품을 브링업인터내셔널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이번 봉사 활동에서는 임용수 단장(안산시약사회장)과 박남조 약사가 약사회를 대표해 참가하였으며, 의료진료 후, 치료와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각 의약품의 복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임용수 단장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소재 A한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약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포항에 한약사 약국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이다. A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B약사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지역명칭)을 속일려고 ○○을 속일려고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A한약사 약국 인근에 부착했다. 또 포털사이트 약국정보에 관련한 내용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법원은 '가짜약사',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게시글 내용과 횟수, 게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해당 약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약사회는 잇딴 승소가 약사단체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한약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가짜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A한약사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이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제 약국에 적용,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개정 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1시경 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던 중 근무약사인 B씨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화를 냈다.그러던 중 A씨는 욕설을 하며 B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의3호, 제22조의2 제2항을 적용, 최종 벌금형을 내렸다.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A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약사법 위반 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판례인 것이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벌어졌던 만큼 개정법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인지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정된 법은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 조제나 판매, 복약지도를 하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약국 내 재물 손괴 등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폭행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또 “약국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거나 폭행죄가 적용되도 벌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벌금 18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들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가 개정된 내용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의 폭행·협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면 약국 내 폭행·협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