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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계명대 소유건물 약국 개설, 소송도 불사"계명대학교 소유 건물내 약국 개설이 허용되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18일 성명을 내어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전 회원의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계명대에서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며 "달서구청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해 법인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분업의 원칙을 준수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책임은 구청에 있다"면서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달서구청측은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3-18 11:49: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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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약, 지역 경찰서와 치안강화 협조 약속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지난 14일 논현경찰서와 간담회를 열고, 치안 강화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구약사회와 경찰서는 지역 치안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다. 김사연 의장은 "설광권 부회장이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지구대에 신고했고, 담당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다행히 아동학대는 아니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또한 이 서장은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치안의식에 감사드린다"면서 약사와 담당 경찰에 표창을 약속했다. 이날 모임에는 구약사회 김사연 의장, 노영균 회장, 문금란 부회장, 장지선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논현경찰서에서는 이상훈 서장 포함 간부진들이 자리했다.2019-03-18 11:42:36정흥준 -
구로구약, 임원 워크숍서 3년 회무방향 설정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향후 3년 간의 회무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사업의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6~17일 양일간 북촌 한옥게스트하우스 이소헌에서 임원 전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 2차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겸한 워크샵에는 13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향후 3년간 약사회 회무 방향을 설정하고, 각 위원회의 2019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3월 21일에 열리는 초도이사회 안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회원약국 방문 ▲자선다과회 ▲분회 문전반과 고대구로병원의 간담회 ▲반회 단체톡방을 통한 정보 공유 ▲부작용보고와 관련된 세미나 개최 등 상반기 집행 예정인 일정에 대해 심의 후 승인했다.2019-03-18 11:03:49정흥준 -
의협 "진료실 오물투척…의사 발로 찬 환자 구속하라"지난 13일 서울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물투척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해 의료기관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A의원에 내원해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던 환자 B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혀 경찰에 신고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는 지난 13일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의료의 공급제한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에 14일 오전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의사와 관계자들을 위로하면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료진과 직원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라니 충격"이라고 분개했다. 최 회장은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약식명령과 같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돼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19-03-17 23:28:03강신국 -
김대업 집행부 첫 상임이사 26명 확정…여약사 약진대한약사회 39대 집행부에서 일할 상임이사 26명 명단이 공개됐다. 한석원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이 윤리위원장을 맡았고, 신성주, 권혁노, 오인석, 김선자 등 인수위 활동 인사가 대거 합류했다. 26명의 상임이사 중 여약사가 16명으로 61%를 넘어서, 여약사들의 회무참여가 급증했다. 이대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3명, 숙명여대 3명, 덕성여대 3명, 서울대 3명, 중앙대 2명, 조선대 2명 순이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8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 명단과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된 상임이사는 23명으로, 먼저 발표한 상임이사 3명(김준수 총무이사, 이광민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을 포함해 20개 상임위원회와 26명의 상임이사가 확정됐다. 우선 약사법에 설치와 위원 구성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 정관기구로 독립이 추진되고 있는 약사윤리위원장으로 한석원 대한약사회 명예회장(前대한약사회장, 77, 중앙대)을 선임했다. 이어 ▲약국이사에 김범석 전 성남시약사회장, 권혁노 전 구로구약사회장 ▲약사지도이사에 조영희 전 광진구약사회장 ▲정책이사에 이병각 전 대약 회원고충처리본부장 ▲정보통신이사에 박희성 전 대약 총무이사 ▲보험이사에 김정미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유옥하 동대문구약 총무이사를 임명했다. 또 ▲법제이사에 박규동 전 서울시약 부회장 ▲한약정책이사에 김은주 전 대약 학술위원장 ▲약학이사에 유봉규 가천약대 학장 ▲교육이사에 오인석 OTC연구모임 회장도 합류했다. ▲홍보이사에는 신성주 전 강남구분회장 ▲병원약사이사로 강진숙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제약유통이사로 이영미 명문제약 전무이사와 ▲여약사이사로 신민경 전 강동구약 부회장, 김예지 전 서울시약 학술이사가 투입된다. 아울러 ▲직능균형발전이사에 임은주 전 서울시약 총무이사 ▲국제이사 박명숙 전 대약 국제이사 ▲대외협력이사에 김선자 전 대약 보건환경위원장 ▲기획이사에 최진혜 전 서울시약 정책이사 ▲동물약품이사에 김성진 전 대약 동물약품특별위원장 ▲문화복지이사에 김인옥 전 서울시약 문화복지단장을 발탁했다. 이번에 선임된 26명 상임이사의 특징은 부회장 인선과 마찬가지로 젊은 임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상임이사가 등장하고 40대 임원이 5명, 50대 임원이 14명, 60대 이상 임원이 6명이다. 또 젊은 약사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위원회의 신설했고, 다양한 약사 직능의 조화와 신구 약사 간 미래지향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직능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회원의 문화생활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문화복지위원회의 설치도 눈에 띈다. 복수 상임이사 체계로 운영될 여약사위원회는 기존 여약사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및 방문약료,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등 다양한 약사 직능의 미래를 열어갈 신규 업무를 접목할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김대업 회장은 "인선 원칙은 일할 수 있는 임원, 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임원, 맡겨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임원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명예가 아닌 실무형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상임이사 인선발표와 함께 앞으로 대한약사회는 규정과 원칙에 의거해 운영될 것"이라며 "상임이사회는 약사회 회무의 중심 의결기구 역할을 다할 것이며, 상급기관으로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해 시너지를 거두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오는 27일 대한약사회 제39대 집행부 첫 번째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 상임이사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대한약사회 업무보고, 유관기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해 담당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돌입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2019-03-17 22:35:58정혜진 -
관악구약 여약사위원회, 1년 사업계획안 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15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해 1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는 4월 25일 예정인 자선다과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화명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사업의 시작이 자선다과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상급회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해서 약사회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또 장광옥 회장은 "회장이 된 후 처음 진행된 여약사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많은 조언들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19-03-17 22:03:09정흥준 -
계명대 부지내 약국개설 결국 허용…약사단체 '허탈'원내약국 논란으로 약사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구시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이 소유한 상가에 약국 개설이 허용됐다. 이에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약국 개설에 반대했던 대구시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대구시 달서구청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국개설 여부를 논의한 끝에 계명대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건물이 계명대 의대 부설 병원인 동산의료원의 부지 안에 있는 만큼 원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장소를 공유하면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20조 5항을 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계명대 학교법인은 해당 부지가 동산의료원과 관계없는 학교 법인의 소유라고 반박하며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조정위가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2000여명 대구시 약사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15일 아침부터 반대시위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며 "분업 원칙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됨이 원칙인데, 동산의료원 건은 명백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8만 회원과 함께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19-03-16 01:22:59강신국 -
외상대금 독촉하자 드링크박스 던진 약사에 벌금형약국으로 대금을 받으러 온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드링크박스를 던진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소재의 D약국장에게 특수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5월 오후 2시경 서울 소재의 D약국으로 50대 유통업체 직원 B씨가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D약국장은 B씨가 외상대금의 결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진열대 위에 있던 드링크 용기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져 B씨의 얼굴을 맞췄다. 이에 B씨가 문제를 삼으며,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진행 간 약국장 측은 드링크가 들어있는 박스가 아니라 빈 박스였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이유로 약국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드링크 용기가 뒹굴고 있다. 피해자가 일부러 현장 모습을 재배치하고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는 지난해 5월 7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드링크제가 들어있는 박스에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드링크 용기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는 위험한 물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3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2019-03-15 20:17:16정흥준 -
학교보건실에 일반약 판매 약국, 약사법 위반 논란약국이 학교 보건실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일선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의 A약국은 같은 지역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제안으로 소화제, 진통제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을 공급했다. A약국 약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조사 의뢰가 왔고 '약사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 측은 약국이 의약품 소매업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 역할을 했으므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역 약사회도 발벗고 나서서 약사법 위반이 타당한지를 살피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약국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의약품을 학교에 공급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 사용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외도 있다. 도매업체로부터 약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불가피하게 약국과도 거래할 수 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 합법이 되려면 학교와 약국의 거래 조건,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학교 보건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에 쉽게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약국이 이것이 약사법 상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일선 약국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2019-03-15 20:11:59정혜진 -
"가루조제 표시좀 해주세요"…계속되는 의사 비협조6세 이상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일선 약국들은 의원의 비협조에 부딪혀 여전히 수가 청구를 하지 못 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가루조제 처방전을 받아도 병원에 따라 표기여부가 다른 상황으로, 약사들은 제도의 불합리함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다. 서울 소재의 A약국에서는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가루조제 처방을 받고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가루조제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소아과의 경우 표기가 없어 청구를 할 수 없었다. A약국장은 수가 신설 이후 소아과에 가루조제 표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었다. 당시 소아과는 샘플을 보내주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뒤로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다. 약국장은 병원에 쪽지를 보내고 직접 의사를 만나 요청을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인근의 또다른 약국도 편지를 써서 소아과에 전달을 했지만 소용 없었다. 결국 최근까지도 가루조제 표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약국장은 "의사단체에서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냐"면서 "불합리한 수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유사한 가루조제 처방이 나오는 다른 병원에서는 조제시 참고사항에 표기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동일한 가루조제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선택에 따라 약사는 수가를 받지 못 하는 부당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A약국장은 "병원은 협조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심평원에 전화를 했더니, 복지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줬다"며 "며칠에 걸쳐 수십통의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는 통화중이거나 부재중이라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약국장은 "6세 이상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알약을 먹고 일부만 가루조제를 한다면 약사들이 조금씩 희생할 수 있다. 하지만 10살이 되도 가루약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환자들을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일단은 지켜보자는 생각이지만, 약국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이고있다"고 덧붙였다.2019-03-15 19:39: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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