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부에 선정적 문구를 게시해 논란을 빚었던 천안K약사에 대해 약사회가 징계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김대업 회장)는 3일 한석원 약사윤리위원장(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11인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약사회는 39대 집행부 첫 약사윤리위원회(2019년도 제2차 약사윤리위윈회)를 개최하고 2019년 사업계획을 비롯해 최근 약국 외부에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약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차기 약사윤리위원회는 오는 15일 11시에 열어 당사자 K약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선임된 윤리위원은 외부인사로 법률계 이성환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법무법인 안세), 보건계 안기종(환자단체연합 대표), 언론계 신성식(중앙일보 논설위원), 소비자인사 강정화(소비자연맹 회장), 내부인사 김재호(전 대한약사회 감사), 박호현(전 대한약사회 감사), 송경희(전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유영필(전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장), 이철희(전 대한약사회 감사), 장복심(전 제17대 국회의원) 등 총 11명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약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약사 경력이 10년 이상 사람,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 총 11명으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로서 약사사회는 물론 대내외 권위있는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제도가 제출 자료는 방대한 반면 마감 기한은 지나치게 짧아 약국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 3년 6개월 동안의 약사별 근무형태, 정기 휴무일, 일일 조제료 현황을 기본으로 자료제출 요청된 수진자들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사실 입증 서류 등을 자율점검 고지일로 부터 14일 내 제출해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율점검을 요구해 와 제출자료를 살폈지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마감기한도 짧아 약국 업무 적체현상을 겪고 있다. 약국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려 도입한 정책이다. 자율적으로 시정 한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정책 취지다. 이번에 자율점검 대상이 된 케이스는 차등지수 산정기준이 모호한 60개 약국으로, 지급된 요양급여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곳이다. 약사들은 자율점검 취지를 살리려면 현재 심평원이 요구하는 것 보다 자료 제출량과 범위를 줄이고, 마감기한도 한 달 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현재 자율점검 대상 약국은 2016년 부터 약국 근무한 약사들의 주민번호, 면허번호,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근무형태나 월 별 근무일수를 일일히 적어 보내야한다. 일일 조제료의 경우 요일별 약국 개문시간, 1일 평균 9시 이전, 18시 이후 조제건수 현황, 수동·자동조제기 사용 유무, 처방전 입력 방법, 청구 시 차등지수 관련 조제건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약사들은 이같은 심평원 요구가 약국 행정업무를 크게 늘려 경영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왜 3년도 넘은 약국 근무 약사의 근무 일지를 이제와 취합해 내야하는 지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단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점검결과서를 제 때제출하지 못하면 추가 처분이나 약국 현장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약국에 꼭 필요한 자료 외 지나친 양의 자료를 2주 내 제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기 B약사도 "심평원이 수동·자동조제기 사용 유무, 처방전 입력방법 등 세밀한 약국 행정 내용까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는 절차 조항인지 이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약국가의 이런 지적에 요구한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보를 받은 60개 약국 중 95% 가량이 자율점검 결과서를 냈다. 혹 자료제출을 미처 다 하지 못한 약국은 보완기간을 따로 부여받아 그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료가 많아 약국행정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주택재개발로 불가피하게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경우, 폐업 후 개업과 장소 이전 중 어느 쪽이 세무적으로 유리할까. 데일리팜 세무 상담 사례를 보니 세법적으로는 약국 폐업 후 개업과 장소 이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각종 세무조사 선정과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후 개업이 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장 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구입 또는 일용직 약사근무와 관련된 질의가 다수 접수됐다. 먼저 9인승 차량을 약국명으로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은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같이 발생해서 일반적 상황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김 세무사는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100원이고 전문약 매출이 600원, 일반약 매출이 4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약국의 일반약 매출비율은 40%"라며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40%인 4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처리할 수 있냐고 묻는 질문도 있었다. 김 세무사는 약국장의 출퇴근용이라면 원칙적으론 어렵고,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원되는 차량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선 사업목적과 개인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해 사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엔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비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용직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금 신고 등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월 60시간 이하 근무인 일용직 약사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와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김 세무사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도 계속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이다"라며 "반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자는 가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는 2일 답십리동 소재 복지약국에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 경사로를 설치, '경사로 설치 1호 약국'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약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편의를 높이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대문구약사회(윤종일 회장)와 동아ST(엄대식 회장), 동아제약& 8203;(최호진 사장),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정은아 관장)가 업무 협약을 맺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호점 약국인 '복지약국'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내 50곳 약국에 이동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윤종일 회장은 이번 이동 경사로 설치에 큰 도움을 주신 관계자 분들께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회장은 "동대문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와 지역주민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사로 설치 1호점인 복지약국 이상철 약국장은 "그동안 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 8203;(실버카)등 바퀴가 달린 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경사로를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차도련 서울시약사회 지도위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비스케크 지역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차 위원에 따르면, 비스케크 지역은 낙후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주민 위생 상태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차 위원은 현지 대학병원과 협진을 통해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지역 주민 중에는 소화기계, 심혈관계, 대사증후군, 피부질환이 많았다"며 "별도로 영양제, 구충제, 파스, 연고 등 기본상비약 세트를 받으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해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구촌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해외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가 회원 약국의 에어컨과 간판 청소 사업을 실시한다. 구약사회 약국위원회에 따르면 4월 말 100여개 약국이 에어컨 및 간판 청소 신청을 완료했으며, 내달까지 순차적으로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약국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한 약국들은 ‘끝까지 친절하고 깨끗하게 신경 써줘 고맙다’ 등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전영옥 회장은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 중인 약국 에어컨 청소 및 간판청소는 전문 협력업체 선정을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비용을 낮췄다"며 "유리창과 간판청소, 에어컨 점검 및 청소 등 개별 약국에서 필요하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주문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성분 확대'와 '상시적 심의를 통한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표준제조기준 성분이 확대될 때까지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신규 허가·신고 품목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 성장률이 1.4%(‘11~’16)에 불과한 상태로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전문약 시장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고령사회 보건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셀프메디케이션 측면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품 분류군은 일반의약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정책 혼선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용도와 기능,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활성화가 건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시 선진국 사용 사례 또는 선진국 의약품집에 근거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면제가 폐지된다면 이미 좁아진 시장에서 근거 자료 생산에 시간과 비용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제품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체계 정비, 대상 범위 재검토를 통한 범위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확대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이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집행부가 이의경 식약처장을 내방해 면담하며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으로 표제기 성분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일반의약품은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거나 오남용 우려가 적고, 장기간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이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PM2000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사와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3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별 다른 판결문 낭독 없이 선고만을 내려, 아직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1심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PM2000의 정보 사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17년 9월 판결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의사와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 재판 1심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년여 만에 재개된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 지누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다음달 20일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예정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을 약국 전산원으로 채용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에 정부가 불가 의견을 내놨다. 북한 주민을 약국 전산원 양성하는 것은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전산원이 별도 자격이 필요 없는 비자격증 과정이라 정식 교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3일 통일부는 "하나원이 실시하는 심화교육은 자격증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가 목표다. 약국 전산원은 비자격증으로 예산사정이나 감사 등을 고려할 때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교육에 약국 전산원 과정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별도로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탈주민이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면 타인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컴퓨터 IT교과 중 심화과정에 최소 12시간 정도 과정을 편성하고 '약국 전산원' 명칭을 부여하면 추루 양질의 약국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란 게 민원인 생각이다. 특히 약국 청구프로그램 점유율은 팜IT3000 약 50%, 유팜 약 30%, 기타 약 20%라고 설명하며 프로그램 운연과 실무적용법을 강의하라고 했다. 민원인은 "약국 전산원은 미국, 일본 등에서 테크니션으로 불리며 일하고 있다"며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취업희망 전업주부, 취약계층 등 사회진출 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약국 전산원 과정이 북한 주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비자격증 과정이라 정식 과정으로 채택 불가하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약국 전산원은 비자격증 과정으로, 예산사정이나 감사 등 고려 시 채택이 어렵다"며 "다만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교육 수요, 취업 연계 등을 감안해 약국 전산원 양성 과정 개설이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