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병원약사의 수가 및 인력 개선, 전문약사제도의 현실화 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병원약사회가 16일 그랜드하얏트 인천호텔에서 개최한 ‘2019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 참석해 향후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병원약사와 약사직능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 회장은 "상시적 위험이 돌발 위험에 천배만큼 위험하다. 처방이 300일치가 나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상시적 위험이 있다. 때문에 조제리필제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의약품 공급불안정과 품절에 약사들이 고충을 겪고있다. 물론 세상이 바뀌며 약사 중심의 접근은 어렵고, 국민과 환자 중심의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최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을 방문해 병원 약제부 역할과 개선점들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눈코뜰 새 없이 일하고 있는 병원 약제부서의 업무와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과정이었다"면서 "병원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수가와 인력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대한약사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고민하고 있는 제도들이 현실화돼서 병원약사의 미래와 약사직능의 미래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방문약료 활동 결과, 저녁약이 120일 정도 남아 있어 다음 진료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성모병원과 서울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글리아티린을 중복 처방 받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트리테이스 프로텍트 복용 후 마른기침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바구니와 약 달력을 통한 복용의약품 정리부터 중복 투여약물 점검까지 방문약료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약 부작용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대학병원 진료의사에게 보낸 것도 방문약사였다. 윤선희 부천시약사회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사업의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약사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는 김상희 의원과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했다. 윤 회장은 방문약료의 역할을 규칙적인 약 복용을 위한 약 정리, 중복약 점검을 통한 약제비 절감과 건강관리 건강상담과 영양요법 상담을 꼽았다. 집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약들을 약 바구니와 약 달력으로 정리해 규칙적인 약 복용을 돕는 것도 약사들의 역할이다. 또한 지퍼백과 견출치 등을 이용해 효능군별로 약을 구분해 정리,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것도 방문약사들의 몫이다. 비슷한 효능의 약제를 혼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윤 회장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환자는 이비인후과에서 '디아제팜', 신경정신과에서 '졸피뎀', 내과에서 '부스피론'을 각각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다. 그러나 환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동네 나들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중복약제 복용을 방문약사들이 찾아낸 것이다. 윤 회장은 "비슷한 효능의 안정제 처방을 의료기관과 약국의 DUR에서 걸러 내지 못한"며 "중복약 점검에 대한 DUR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방문약료사업에 참여 중인 윤 회장은 대학병원 교수에게 편지도 썼다. 환자가 호소하는 약 부작용에 대한 상담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윤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약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약사회의 역할도 제안했다. 즉 방문약료 전담약사 양성(상당 표준화), 노인약료 전문약사 양성, 방문약료 전담약국 같은 새로운 약국모델 고민, 방문약료 수가 현실화 등이다. 이어 조영이 가정간호사회장은 "부천시약사회장 발제 자료를 보니 가정전문간호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노인의 약물복용 이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지기능과 기민성의 저하, 약의용량을 잊어버리거나 약물 안내서를 잘못 읽는 등으로 인한 투약실수, 많은 종류의 약물사용과 투약처방의 복잡성, 약물에 대한 지식부족, 약물의 부작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전국의 노인 복약문제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방문약료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여러 직역에서 서로가 내 역할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내가 속해있는 직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도 약사들의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오늘 발제에서 제안해 준 지역약국의 핵심 서비스는 방문약료로 보인다"며 "복약을 도와줄 가족이 없는 1인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문약료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 논의와 별개로 즉시 시행을 추진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적정한 복약과 셀프케어의 실패로 증상이 악화되고 급성기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방문약료서비스는 치료효과를 높이고 예후를 좋게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토론회를 기획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커뮤니티케어사업에서 보건의료분야가 담당하게 될 역할정립과 보건의료인 협력모델 구축,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 문제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담보할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역할정립과 보건의료인 협력모델 구축,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에 정책방향과 내용이 부족하거나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단위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효율적 실행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사업에서 보건의료의 역할과 협력모델 제시가 이번 토론회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호소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의과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며 "한의사는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 2014년 복지부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한의사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에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임상병리학적인 혈액검사 자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받고 채증해 검찰에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이 모든 책임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 내지 교사한 한의협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자신의 약국에 음란물을 게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천안 K약사의 면허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징계 요청 근거는 약사 품위손상 조항 위반이다. 다만 약사회는 K약사의 정신질환 감정(정신과 진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결정된 사안이라, 추후 약사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감정되면 면허정지 징계도 자동 취소하는 옵션 조항도 함께 복지부 상신할 계획이다. 15일 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K약사 징계를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정식 요청하기로 확정했다. 약사회가 K약사 면허정지를 복지부 상신했지만, 면허정지 기간을 정하는 권한은 복지부 권한이며 약사회 징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K약사 행동이 지역사회 혼란을 크게 야기한 상황이라 복지부도 약사회 요구를 가볍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K약사를 약국 내외부에 여성 하체 마네킨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 등을 내거는 등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단 경찰 의견을 수용해 K약사의 치료감호소 유치를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K약사의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 K약사는 내달 9일까지 30일 간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는다. 약사회 관계자는 "천안약사회와 충남약사회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 K약사에 대한 징계취지 윤리위원회 상정을 중앙회 상신했다"며 "윤리위 결과 약사 품위손상에 따른 면허정지로 뜻이 모였고, 상임이사회가 확정해 복지부에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K약사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열렸기 때문에 감정결과 정신병이 아니면 약사회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옵션도 복지부에 전달한다"며 "복지부는 정신병력이 있는 약사에 한해 면허 권한을 1년 이내 기간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소송 결과에 따라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판결선고일을 오는 7월 10일로 확정했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따라 대한약사회, 천안시약사회 등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은 어떤 내용일까. 1, 2차 공판 과정에서 나온 양 측 주장을 바탕으로 중점사안을 풀이했다. 먼저 약국을 개설하려는 원고 측은 드론 촬영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까지 사건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펜스를 통해 병원과 분리돼있으며, 건물에 입점해있던 병원 사무팀 등도 최근 다른 건물로 이사해 의료기관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지하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설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근 건물에도 이미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물에만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사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있다. 펜스 설치는 재판 중 조치한 것이며, 건물 내에는 여전히 간호사 기숙사 등 부속시설이 입점돼있다는 지적이다. 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도 단국대병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누구라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것으로 인근 다른 건물의 약국운영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약국 임대가 건물을 매입한 이유라는 것을 증명할 가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피고 측은 지난 2017년 보건소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서는 1심 재판에서 천안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 항소심으로 인해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천안 B약사는 "도매업체는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데 약 120억을 썼다. 때문에 이번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법적공방을 끝까지 끌고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공익적 측면이 지켜져야 한다. 혹여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이자가 분사로 인한 법인조정을 통보하자 유통업계와 약국이 재고 확보로 15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유통업체 다빈도 의약품은 연이어 품절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5일 각 유통업체에 '한국화이자의 조직 운영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내부적으로 법인체제를 재편한다는 것으로, 오는 27일 부로 Biopharmaceuticals Group 사업부문인 '한국화이자제약㈜'과 Upjohn 사업부문인 '한국화이자업존㈜' 두 법인으로 분할한다는 방침이다. 화이자 측은 두 법인 모두 모기업인 '화이자 주식회사'(Pfizer Inc.)에 속하며, 비즈니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통업체들은 화이자 제품 확보에 나서는 한편 거래 약국에 화이자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의 한 약국은 ▲화이자 직거래 도매는 6월 초까지 화이자 제품 공급 불가 ▲쥴릭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 ▲쥴릭 역시 공급 불가 ▲5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화이자 제품 품절 예상 등의 서로 엇갈린 정보의 문자메시지를 복수로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온라인몰 및 주요 도매업체에서도 화이자 제품이 대거 품절됐다. 특히 '노바스크', '리피토' 등 다빈도의약품은 15일 오후 6시 현재 거의 모든 도매업체 재고가 0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화이자의 제품 마감일이 15일인데, 이날 오전에 받은 화이자 공문과 제품 주문 마감일이 겹치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며 "일부 도매업체는 '분사하며 문제가 생기면 한달 간 제품공급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거래 약국에도 공지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화이자가 특허만료제품을 담당하는 '화이자 업존' 법인을 분사하면서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다음 마감일인 6월 중순까지 제품을 받을 수 없을 지 모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화이자 측은 혼란이 없도록 거래업체에 사전 공지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혹시 모를 문제 가능성을 대비해 법인 정비 사실을 27일보다 미리 15일 발송한 것으로, 직거래 도매에는 이보다 앞선 며칠 전 선제적으로 분사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분사 사실과 함께 미리 평소보다 많은 충분한 재고를 공급해놓은 터라 약국이 걱정하는 공급 중단이나 물량 부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직거래 도매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약국과 병원에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조치했으나 일부 도매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약국에 이번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화이자는 법인 정비 이후에도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등록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7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드론촬영 영상을 보며 사건 건물의 독립성을 놓고 양측 공방이 이뤄졌다. 먼저 원고 측은 영상을 보며 건물이 병원의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과 병원 사이에 주차장이 있으며, 해당 건물을 병원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변에 약국들도 운영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기획팀, 총무팀이 주변 건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과 병원 사이에 비탈길을 통해 환자가 유입될 수 없도록 펜스가 설치돼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과의 거리나 연계성 등을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영상을 함께 본 것이라며, 다른 약국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사안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직까지도 간호사 기숙사가 건물 내 입점해있다. 기능적 공간적으로 단대병원 부지 분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펜스의 경우에도 피고 측이 재판 과정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조치 시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촬영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양 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9시 55분으로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