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의약분업 4대악 근벌 사업에 착수한다. 시약사회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행사 및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6월부터 면대약국, 무자격자 조제, 조제료 할인, 무상드링크 제공 등 의약분업 4대악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9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를 예년과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제3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심화) 개설을 추인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여약사위원회 상반기 사업 실적과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여약사지도위원들의 조언을 듣는 여약사지도위원 초청간담회를 7월 3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서울시약사회 임원 워크숍,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서울안전한마당 참여, 약대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3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넘어가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척돼 가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지난 21일 제1차 상임이사 및 반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상반기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앞으로 진행될 학술행사와 하반기 회무일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유영숙, 위원장 황인아)는 21일 더파티 마로별에서 '사랑 plus 다과회'를 열고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는 자선다과회는 불우한 이웃 돕기와 장학금 후원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시약사회는 작년까지 총 79명의 관내 중고교생에게 55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취약계층 독거노인 생활 지원 및 장애요양시설 상비의약품 후원 등의 사업도 진행해 왔다. 곽은호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매년 거르지 않고 방문해 주신 내빈에게 감사하다"며 "모금한 성금은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헌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숙 부회장은 혼자서 하기 힘든 소중한 일을 약사회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는 거들 뿐이라는 한 회원의 글을 전하며 성금을 기탁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선다과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지부임원, 김민기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곽지훈 서부지사장, 하재봉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조순구 처인구 보건소장, 김용욱 용인치과의사회장, 황재형 용인한의사회장, 김태형 용인의사회장, 분회임원, 회원 등이 참여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를 만나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급약 키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구급키트는 경찰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지원된다. 어 회장은 "지역사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며 "약사회와 더불어 '강북 행복가정 지원단' 역할로 위기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가정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달식에는 어 회장, 이용화 부회장, 오혜라 대외협력단장, 김록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앱으로 심방세동을 측정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지만 국내 출시는 못한 채 유럽시장을 공략 중이다. 생체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원격의료에 해당돼 국내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스타트업 B사는 스마트체온계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앱을 개발했다. 체온, 발열, 구토, 반점 등 증상을 입력하면 의사가 대처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의사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 국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국내 신산업 진입수준의 3가지 덫으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미국& 8231;일본& 8231;EU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분야의 대표규제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진입규제는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순위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기득권 저항'을 꼽았다. 상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들었다. 상의는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로 의료라고 지목했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다. 상의는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득권 저항에 의해 진입 자체를 막거나,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진입장벽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법만 하더라도 기득권층의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도 여전한 문제로 꼽았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면 영국,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전자검사업체 C사는 침으로 유전자정보를 분석해 질병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출시를 못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검사가 비만, 탈모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치매나 암 등의 질병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C사는 암을 비롯해 300여개 이상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 일본에 법인을 세워야만 했다. 상의는 "정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 하에서는 기업은 일을 벌이기가 힘들고, 혁신기업 출현도 요원할 것"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이 규제 않는 분야에선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