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을 두고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요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20분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두 곳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2차 변론을 속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초 남천프라자 약국 측이 요청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병원 관계자가 변론 전날 갑자기 불출석을 알리면서 변론은 별다른 공방 없이 3~4분 만에 종결됐다. 증인 심문이 불발되면서, 2차 변론은 다음달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17일로 정하고 이날 증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을 속행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음 변론일에도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할 가능성을 고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증인 심문 없이 지금까지 제출한 근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증인 불출석으로 진행하지 못한 변론은 다음달 17일 오후 4시5분에 이어진다.

[DP스페셜] 일반약 가격 인상 현황·원인 분석 ①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률이 심상치않다. 소비자는 물론, 도매가로 약을 매입하는 약국이 체감하기에도 올해 상반기 약가 인상은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다. 올해 1월부터 동화약품 '후시딘'을 비롯해 20여개 품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중 인상률이 특히 높다고 지목된 명인제약 '이가탄'은 약사회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일반의약품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소비자와 약국이 체감하는 대로 정말 일반의약품 인상률이 우리나라 소비 지표인 총물가지수를 웃도는 걸까. 데일리팜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10년 이후 주요 일반의약품 물가지수를 분석했다.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대표 품목 8개 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의약품'으로 조사한 분야는 총 13개 종류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정장제 ▲위장약 ▲진해거담제 ▲소염진통제 ▲피부질환제 ▲치과구강용약 ▲조제약 ▲한방약 ▲비타민제 ▲병원약품 등이다. 이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7년 발표한 '2015년 이후 물가지수에 반영된 일반의약품' 분류에 따라,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정장제 ▲위장약 ▲진해거담제 ▲소염진통제 ▲피부질환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8개 품목 각각의 물가지수와 8개 품목의 평균 지수를 '일반의약품 물가지수'로 정했다.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7년 발표한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는 당시 일반의약품이 2010년 대비 16.4%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인 10.7%를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 배경으로 제약사의 과도한 광고비와 판관비 지출, 불필요한 유통구조라고 분석했다. 데일리팜이 2010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물가지수와 일반약 물가지수를 비교해보니, 이같은 지적은 현재까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5년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각 연·월·분기 별 물가를 집계했는데, 2010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취합, 분석한 감기약, 진통제 등 대표 일반의약품 8개 품목의 물가 상승지수는 108.7로, 2015년보다 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전체 산업군의 총 물가지수는 104.47로, 4.47% 물가인상률과 비교해도 일반의약품의 상승율은 배나 높았다. 약가 인하된 조제약으로 전체 의약품 물가지수 '완만한 상승세' 이는 그래프로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일반의약품 8개 품목은 모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중 '의약품' 전체 물가지수 평균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상승하다 2012년부터 급격히 하락해 정체기를 이루는데, 이는 '조제약' 때문이다. 앞선 표를 보면 조제약은 2010년과 2011년 물가지수 120이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다 2012년 108.2, 2013년 101.9로 급격히 하락한다.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도 100을 넘지 못하는 물가 하락세를 기록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기등재 보험약 일괄약가인하 여파로 해석된다. 전문의약품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국내 사정을 생각했을 때, 조제약의 물가지수 하락은 전체 의약품 물가지수 곡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보듯, 일반의약품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진해거담제, 진통제, 감기약, 소염진통제 등의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띈다. 이들 물가지수는 2010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각각 22.4%, 11.1%, 9.6%, 8.3% 상승했다. 2019년 초 5월까지 일반약 물가상승률 최고조...8개 품목 평균 11.2% 물가 인상 그렇다면 20여개 품목이 약국 공급가를 인상한 올해 상반기는 어떨까. 2015년을 '100'으로 놓은 데이터에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동일한 해당 품목 물가지수를 분석했다. 같은 기간 조제약은 95.19로 여전히 낮은 물가인상률을 보였고, 이로 인해 2019년 5월 전체 의약품 평균 물가지수는 2015년과 비교해 1.3%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8가지 일반의약품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다르다. 2015년과 비교해 2019년 5월 8가지 일반의약품 품목 평균 물가상승률은 11.2%로, 이는 2019년 1월과 비교해도 약 3%가량 오른 수치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표 일반약 판매가가 3% 가량 오른 것이다. 품목 별로는 여전히 진해거담제가 26.4% 가량으로 가장 높은 물가인상률을 보였다. 진통제(11.9%), 감기약(10.5%), 소화제(9.4%), 소염진통제(9.2%), 피부질환제(9.9%), 위장약(8.3%) 상승세도 총 물가지수인 5.1%를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 전체 물가지수와 비교해도 8가지 일반의약품이 두 배(11.2%) 가량 많이 가격인 인상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점이다. 6월, 7월에도 주요 유명 품목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미향, 여약사위원장 정미애)는 지난 12일 관내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을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구약사회는 자선다과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제·유산균·비강세척제 등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송유경 회장, 김미향 부회장, 김필경 총무위원장, 장인순·남혜숙 지도위원, 주옥경·조금희·박명심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 일반약 가격 인상 현황·원인 분석 ② 통계청이 집계한 일반의약품 물가지수는 총물가지수 평균의 두 배. 다른 산업의 물가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렇다면 실제 약국과 소비자가 느끼는 일반의약품 물가지수는 어떨까. 데일리팜이 통계청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2년 이후 실제 가격 인상을 공지한 제약사 품목을 조사했다. 제약사가 거래업체에 발송한 공문을 일괄 조사할 방법이 없어, 언론에 보도된 품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인데, 연도별 인상 품목 수와 인상률에 대한 대략적인 추세는 알 수 있었다. 2012년 1년 간 기사화된 가격인상 품목 30여개...복지부, 제약업계에 경고 2012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정부가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에 대한 공적인 움직임을 보인 해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2년 가격 인상 품목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207개 일반의약품 품목을 정해 가격동향을 조사했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일반약 가격 인상이 기등재 의약품 일괄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보전을 위해서라고 보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 결과, 2011년 6월과 비교해 2012년 4월까지 가격이 인상된 다소비 일반의약품은 51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 중 25.5%가 여기에 해당했다. 가격 인상률은 평균 12.6%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동안 보도된 가격 인상 일반의약품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9개 제약사 3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상률은 13%였다. 이후 2015년까지 가격 인상을 통보한 제약사는 급격히 감소한다. 2013년 15개, 2014년 17개, 2015년에는 6개로 최저점을 찍고, 2016년 8개, 2017년 7개, 2018년 4개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다 올 상반기에만 21개 품목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며 급증한다. 약국 "광고비 인상이 원인...유명 제품서 매출 증대 노리는 것" 갑작스러운 다빈도 일반약 가격 인상 러시를 두고 약국가는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제약사의 광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광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신규 제품 대신 이미 검증되고 유명해진 스테디셀러 품목에서 매출 향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록 소비자는 역매품보다 TV광고, 유명품목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꼭 필요한 것만 검증된 것을 사려는 심리 때문"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매출 향상을 노리는 기업은 광고에 더 의존하고, 광고 지출비가 높아져 결국 제품 공급가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은 신제품을 발굴해 시장에 안착시키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미 확실하게 브랜딩된 유명 품목의 가격을 올려 매출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2012년과 2019년 일반약 대거 가격 상승의 공통점으로 '전문의약품 매출 손실'을 지목한다.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단행, 2019년 제네릭 위수탁 생산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문의약품에서 매출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제약사가 일반의약품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시장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면서 전문약 매출 둔화를 타개할 활로를 일반의약품에서 찾으려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업에게 일반약의 수익성, 매출 볼륨은 상당히 중요하기에 앞서 언급한 주장도 일부 맞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전문약과 일반약의 매출 비중을 따졌을 때, 일반약으로 전문약 볼륨을 상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약 "전문약 약가인하 보전은 일부 영향...인건비,원료가 상승이 주원인"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은 성공해봤자 100억 매출인데, 공급가를 몇백원 올린다고 늘어난 매출로 전문약 손해를 타개하긴 힘들다"며 "광고 지출비 역시 설득력이 크지 않다. 대부분 기업들이 광고홍보 예산을 정해놓고 범위 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갑자기 늘어나 약가에 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유행처럼 번지는 일반약 가격 인상 원인으로 인건비와 원자재비 상승을 꼽았다. 대부분 제약사가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최근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인건비가 많이 인상됐고, 원자재비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여러 제약사가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는 건 작년부터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다는 점, 부자재값 상승 원인이 크다고 본다"며 "의약품은 소비자와 약국 반발이 커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없는데도 이렇게 올리는 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가 가격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일반약 뿐이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모든 제조업 품목과 서비스 물가 등이 대체로 오르고 있는데, 같은 제조업으로서 제약사는 일반약 가격만 조정할 수 있다"며 "실제 원료는 매년 오르지만 몇년 간 버티다 더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싶은 시점에 공급가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제약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 2~3년에 한번씩 일반약 가격이 대거 인상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매년 생산원가가 인상되고 있기에 적어도 3년에 한번 공급가를 인상해야 제약사도 수지타산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 우리 회사도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소비자와 약국 저항이 거세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원가와 공급가가 오르고 있다"며 "일반약 활성화를 우선해야 할 시점에, 가격 인상을 비판하는 의견이 일반약 산업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 이영희)는 11일 약사회관에서 한국 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정립전자는 장애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명숙 부회장은 "정립전자가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고 근로자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의 노고가 크다"며 "광진구약사회 회원들이 소중히 모아준 정성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국 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 관계자는 "휠체어에 앉아 오랜시간 근무하다보니 근육통,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하는데, 광진구약사회에서 매년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상당한 구급의약품들을 후원해줘 감사하다"며 "의무실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잘 사용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구급의약품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과 이명숙 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정립전자 지승만 원장 등이 참석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가 식약처의 비급여처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계획이 여전히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12일 논평을 통해 마약류 사용 시 중복투약 여부와 병용금기까지 거를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건약은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는 밝표를 두고 여전히 마약류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6개월, 182일) 취급된 493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처방정보를 의사 별로 분석한 자료다. 주요 내용은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 사용 주요 질병, 환자정보 식별 비율, 투약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투약량 상위 환자의 재방문 주기, 투약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통계 등으로, 처방의가 이 정보를 토대로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 8231;투약 내역을 확인하라는 의도다.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용했고, 처방의 81.7%가 비급여처방에 속했다. 처방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 의해서 처방의 53.7%가 발행됐고, 질병 분류별 사용현황에서 미입력을 포함한 기타란이 43.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건약은 "식약처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의심스러운 병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는 하나, 애초에 처방 단계에서 그러한 불법 행위를 걸러낼 장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없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비급여처방은 의약품 복용량이나 의료기관 및 환자 정보 등 처방 내용이 허위로 조작되거나 미기재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들"이라며 "허위 조작된 자료에서 의심되는 몇몇 의원을 조사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식약처의 자화자찬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이라고 보기엔 매우 초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발행 병의원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포폴 비급여 처방이 82%에 달한다는 점에서, 처방정보 기입이 필수인 DUR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해 실시간으로 중복투약여부나 병용금기를 거를 시스템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최종 투약 단계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을 방법이 없는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5급 약무직 군무원에 지원하기 위해선 4년 이상의 면허경력이 필요하지만, 약사 면허가 필수인 전문약제병 경력은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약제병은 지난해 9월까지는 관련학과 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10월부터는 면허 소지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전문약제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국방부의 5급 약무직 채용 기준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약사는 "전문약제병의 경력을 명시해주겠다는 병무청 설명과 다르게 국방부는 병사로서 복무기간은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여자는 병사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하사 이상만 약사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국군병원에서 당직수당없이 나이트 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결국 약사로서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약제병은 일반 병사와 달리 부사관이나 장교가 없을 때에도 단독 임무수행을 할 수 있고, 복무기간에도 약사 면허를 줄곧 활용하기 때문에 경력으로서 인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면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임무를 차별화해놓고 병사로만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복무를 마치고 다시 4년 경력을 쌓고 임기제로 군무원을 지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A약사는 "사실 돈을 생각하면 약사들이 군무원으로 남지 않는 것이 낫다. 선의나 업무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불합리한 기준은 이런 약사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병무청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인증서를 국방부에서 인정안하면 도대체 어디서 인정해주는 경력이냐.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사 면허를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 제도로서는 하사부터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문약제병뿐만 아니라 전문방사선촬영병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채용하는 약무직렬 군무원은 5급 46명, 6급 50명으로 국방부, 의무사, 육군, 해군 및 공군별로 자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의 혈관확장제 '아달라트오로스정' 장기 품절에 이어 '아달라트캡슐'이 공급중단됐다. 바이엘은 최근 유통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생산공장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달라트캡슐은 지난 3월 마지막으로 공급됐으며, 현재 온라인몰 대부분에서 아달라트캡슐5mg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아달라트연질캡슐은 혈압강하제 중 임신부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임신부 고혈압 뿐 아니라 자궁수축 등에도 처방돼왔다. 이에 대해 바이엘 관계자는 "공급처인 독일 레버쿠젠 공장의 생산시설 보수와 현대화 시설 구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공급 중단은 전세계 공통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엘은 올해 초에도 서방정 격인 '아달라트오로스정60mg' 장기 품절을 공지했었다. 심평원은 60mg 장기품절에 따라 30mg의 배수 처방에도 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오로스정60mg의 장기품절 역시 독일 생산공장의 시설 리뉴얼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0년 3월 재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외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에취투정'도 생산이 중단되며 동성제약은 '세클렉스시럽' 150ml을 단종시키고 100ml을 출고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엘 '크리안'도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품목 취하, 공급 중단되는 제품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제약사가 경제성이 높은 것은 살리고 낮은 것은 취하하는 식으로 효율성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이 이달 공개될 예정이어서 보건의약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과제에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원격의료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 주요 내용'을 상정해 장관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5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제조-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서비스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적인 규제 혁파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투자활력 제고방안과 소비·수출 활성화, 산업혁신,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지 50일이 다 돼가는 추경안은 아직 국회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통과에 걸린 시간이 최장 45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건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관심거리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해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재차 주문한 바 있다.